대구광역시 공고 제2021 -223호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모

대구광역시에서는 2021년도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따른 민간보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2. 17.

대 구 광 역 시 장

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보급개요

❍ 보급수량 : 4,043대 (승용차 2,451, 화물차 1,496, 버스 96)

(단위 : 대)

계	승용차	화물차	중형버스	비 고
4,043	2,451	1,496	96

▷ 차종별 보조금 차등지원 및 구매수요에 따라 보급물량은 조정될 수 있음

▷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 화물차, 유치원·어린이집 통학차량 등 우선보급

❍ 전기승용차 및 화물차 보급 물량 배정

(단위 : 대)

구 분	전 체	일 반	법 인	중소기업생산물량	우선순위
승용차	2,451 (100%)	1,226 (50%)	980 (40%)	-	245 (10%)
화물차	1,496 (100%)	1,198 (80%)	-	149 (10%)	149 (10%)

* (중소기업생산 업체) 제인모터스, 파워프라자 등 (현대 및 기아자동차 제외)

* (우선순위) 취약계층(차상위 이하계층, 장애인, 소상공인, 유공자),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택시, 노후 경유차 전기차 대체 등

* (승용차,화물차) 최초 공고 후 6개월 경과부터 물량 구분 없이 통합하여 집행

❍ 보급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 2021. 12. 24.(금) 18:00

▷ 공고일 당일부터 ∼ 보급예산 소진 시 종료

❍ (보급차종) 67종 (승용차 43종, 화물차 13종, 승합 11종)

▷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별첨1】 참조

▷ 환경부 보급대상 평가 시험결과에 따라 추가되는 차종은 변경 공모 없이 지원 보급 차종에 포함(저공해 통합 누리집 http://www.ev.or.kr 참조)

▣ 지원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거주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아래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개인)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대구인 사업자

- 2대 이상 차량 구입 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대구시로 제한

- 영업용 택시는 주소지가 타 지역이라도 사용본거지가 대구의 경우는 인정

❍ (법인) 대구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렌터카·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 할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외국인)  국내영주권자(F-5비자)로 만 18세 이상

❍  (지역생산 1톤화물차)  대구시 거주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의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만 18세 이상 (20대 제한)

❍  (보조금 미지원)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신청 수량 제한

❍  개      인 : 1대

❍  개인사업자 : 10대

- 2대 이상 차량 구입 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대구시로 제한

❍  법       인 : 10대

- 11대 이상 신청 시 대구시에 구매 사유 등 사업계획서 제출

* 대구시는 보급 잔여 수량 및 제출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원

▣ 구매 보조금 지원

(단위 : 만원/대)

구 분		계	국 비	시 비	비 고
전기승용차	일 반	최대1,250	최대 800	최대450	(국비) 최대800만원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시비) 국비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
	택 시	최대1,450	최대1,000	최대450	(국비) 차종별 지원 단가에서 200만원 추가
	차상위	최대1,330	최대 880	최대450	(국비)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초소형전기승용차		600	400	200	(국,시비) 정액 지원
전기승합차	중 형	최대6,450	최대6,000	450	(국비) 차등지원 (시비) 정액지원
전기화물차	초소형	850	600	250	(국,시비) 정액 지원
	경 형	1,550	1,100	450	(국,시비) 정액 지원
	소 형	2,050	1,600	450	(국,시비) 정액 지원

▷ 시비 보조금 차등 지원 (국비 비례)

※ [해당 차량 국비 보조단가 ÷ 국비 보조금 최대지원단가(800만원)] × 시비 단가

▷ 차량 가격이 6천만원 이상~9천만원 미만(보조금의 50% 지원)

9천만원 이상(보조금 미지원)

※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 참조

▷ 지역생산 1톤 전기화물차 350만원 추가 지원 (20대 한정)

※ 대상 기업은 공고일 이전부터 대구시에 등록하여 전기화물차를 생산하는 지역업체

▣ 신청방법·제출서류 및 대상자 선정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자동차 업체별)을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전기차 제작·수입사에 제출

- 전기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에 접수된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통합포털 http://www.ev.or.kr) 신청

❍ 제출서류

- (개인)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차량구매계약서

* 차상위 이하 계층 : 차상위 증명서

* 국내영주권자 :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 국가유공자,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 상이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 증명서

*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 자동차 미과세 증명서(이전 주소지 포함), 주민등록초본(전주소)

* 다자녀(2003.1.1.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가족관계 증명서

* 노후 경유차 전기차 대체 구매 : 자동차등록증, 조기폐차 확인서

(보조금 신청시 경유차 말소등록증)

-  (개인사업자)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사업자등록증, 차량구매계약서

* 개인사업자가 2대 이상 신청할 경우 사업장 확인(국세청홈텍스 사업장 등록상태 제출)

-  (법인, 기업 ) 전기차 구매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차량구매계약서

* 장기 렌트·리스 시 최종 사용자의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차량 출고․등록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안내

- 전기차 제작·수입사는 차량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에 확인하고 대구시는 예산 범위내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 시 확정 통보

▣ 보조금 지급 및 절차

❍ 보조금 지급

-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 제작‧수입사에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원본)

※ 제출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자동차 제작·수입사, 가상계좌 제외), 세금계산서, 차량등록원부(갑, 을)

-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내 사용본거지가 대구광역시로 제한

* 사용본거지가 ‘대구광역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보조금 지원 절차

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자동차 제작‧수입사 → 대구시
↓
3)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 (구매신청 자격 부여)	대구시 → 구매자, 자동차 제작‧수입사
↓
4)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자동차 제작‧수입사 → 대구시
↓
5)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대구시 → 구매자, 자동차 제작‧수입사
↓
6)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
7)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 → 대구시
↓
8)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원칙)	대구시 → 자동차 제작‧수입사

▣ 의무운행 및 유의사항

❍ 의무운행 (2년간)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차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다만, 보조금을 받은 대구지역 내에서는 가능)

* 타 지역으로 명의 이전 시 <표1>의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비 보조금 환수 조치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②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폐차) 시에는 대구시의 사전 승인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가능

- 다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차량 보상금에 한함) 최초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운행기간에 따라 <표1>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환수할 수 없음

<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유의 사항

①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②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 불가 (다만, 대구광역시의 승인 시 변경 가능)

③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공동명의로 신청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단, 공동 소유자가 장애인 경우 최소 연령 제한은 없음)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④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 유공자 등)이 차량 구매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에 확인 바람

⑤ (부정수급)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시비)과 이자를 환수

붙  임  1. (별표 1)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2.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

3. (서식 2) 전기자동차 렌터‧리스용 사업계획서

4. (서식 3)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교부신청서

【별표 1】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가중거리 (km)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시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보조금 지원총액 (만원)
승 용	현대	코나(기본형, PTC, 모던)	5.27	381.75	800	450	1,250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	5.27	381.75	800	450	1,250
		코나(기본형, HP, 모던)	5.46	395.70	800	450	1,250
		코나(기본형, HP, 프리미엄)	5.46	395.70	800	450	1,250
		코나(경제형, PTC, 모던)	5.42	237.75	690	388	1,078
		코나(경제형, PTC, 프리미엄)	5.42	237.75	690	388	1,078
		코나(경제형, HP, 모던)	5.42	237.75	690	388	1,078
		코나(경제형, HP, 프리미엄)	5.42	237.75	690	388	1,078
		아이오닉(HP)	5.92	260.50	733	412	1,145
		아이오닉(PTC)	5.84	256.75	701	394	1,095
	기아	니로(HP, 프레스티지)	5.17	375.88	800	450	1,250
		니로(HP, 노블레스)	5.17	375.88	800	450	1,250
		니로(PTC, 프레스티지)	5.02	364.50	780	438	1,218
		니로(PTC, 노블레스)	5.02	364.50	780	438	1,218
		니로EV(경제형, 프레스티지)	5.16	232.58	717	403	1,120
		니로EV(경제형, 노블리스)	5.16	232.58	717	403	1,120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	4.99	358.25	750	421	1,171
		쏘울(기본형, 노블레스)	4.99	358.25	750	421	1,171
		쏘울(도심형, 프레스티지)	5.18	235.00	688	387	1,075
		쏘울(도심형, 노블레스)	5.18	235.00	688	387	1,075
	르노삼성	ZOE ZEN	4.51	290.75	722	406	1,128
		ZOE INTENS ECO	4.51	290.75	722	406	1,128
		ZOE ITENS	4.51	290.75	722	406	1,128
	BMW	i3 120Ah Lux	4.92	226.00	673	378	1,051
		i3 120Ah SoL+	4.62	226.00	673	378	1,051
승용	한국GM	볼트EV LT	4.94	378.75	770	433	1,203
		볼트EV Primier	4.94	378.75	770	433	1,203
	한불 모터스	Peugeot e-208 Allure	4.27	236.75	649	365	1,014
		Peugeot e-208 GT Line	4.27	236.75	649	365	1,014
		DS3 E-tense So Chic	4.07	224.50	605	340	945
		DS3 E-tense Grand Chic	4.07	224.50	605	340	945
		Peugeot e-2008 SUV Allure	4.07	224.50	605	340	945
		Peugeot e-2008 SUV GT Line	4.07	224.50	605	340	945
	테슬라	Model S(Long Range)	4.11	465.70	-	-	-
		Model S(Performance)	4.09	466.85	-	-	-
		Model 3(SRP RWD)	5.23	317.30	684	384	1,068
		Model 3(Long Range)	4.52	402.85	341	191	532
		Model 3(Performance)	4.24	373.80	329	185	514
	재규어	I-PACE EV400 SE	3.22	306.50	-	-	-
		I-PACE EV400 HSE	3.22	306.50	-	-	-
	벤츠 코리아	EQC 400 4M	3.10	299.2	-	-	-
		EQC 400 4MATIC(1886)	3.10	299.2	-	-	-
		EQC 400 4MATIC Premium	3.10	299.2	-	-	-
		EQC 400 4M	3.10	299.2	-	-	-
		EQC 400 4MATIC	3.10	299.2	-	-	-
		EQC 400 4MATIC AMG Line	3.10	299.2	-	-	-
	아우디	e-tron 55 quattro	3.00	306.75	-	-	-
	쎄미시스코	SMART EV Z	5.64	145.93	639	359	998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	-	400	200	600
		TWIZY (K1J05-1Z)	-	-	400	200	600
	대창모터스	DANIGO	-	-	400	200	600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	-	400	200	600
	캠시스	CEVO-C	-	-	400	200	600
		CEVO-C SE	-	-	400	200	600

□ 승용차 (12개사, 43종)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게재

□ 화물차 (10개사, 13종)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시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보조금 지원총액 (만원)
화물	초소형	쎄미시스코	D2C	600	450	1,050
		대창모터스	다니고3
			다니고3 픽업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디피코	포트로
			포트로-탑
			포트로-픽업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100	450	1,550
	소형	제인모터스	칼마토EV	1,600	800	2,400
		파워프라자	봉고3 ev PEACE	1,600	450	2,050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1,600	450	2,050
		기아자동차	봉고Ⅲ 전기차	1,600	450	2,050
	소형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	2,100	450	2,550

□ 승합차 - 중형 (7개사, 11종)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연 료 소비율 (Wh/km‧kg)	주행 거리 (km)	차량 규모 (m)	국고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시비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보조금 지원총액 (만원)
승합	중형	현대자동차	카운티 일렉트릭(128kWh)	0.096	250.00	7.71	5,572	450	6,022
			카운티 일렉트릭 (128kWh, 어린이 운송용)	0.060	250.00	7.71	5,732	450	6,182
			카운티 일렉트릭(64kWh)	0.095	140.00	7.11	4,297	450	4,747
			카운티 일렉트릭 (64kWh, 어린이 운송용)	0.101	140.00	7.11	4,139	450	4,589
			카운티 일렉트릭 (어린이 운송용 V2)	0.073	250	7.71	6,000	450	6,450
		우진산전	아폴로 750	0.082	268.20	7.50	6,000	450	6,450
		조이롱코리아	E6	0.110	160.90	6.01	3,347	450	3,797
		GS글로벌	eBus-7	0.167	145.90	7.11	3,250	450	3,700
		한신자동차	바네스	0.102	184.30	6.01	3,709	450	4,159
		제이제이모터스	VBUS 60	0.116	258.10	5.96	4,191	450	4,641
		에디슨모터스	스마트 8.7	0.069	376.8	8.64	6,000	450	6,450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http://ev.or.kr)에 게재

【서식 1】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개인)주민등록등본, (법인,기업체)사업자등록증

외국인(외국인 등록증), 차상위이하·우선보급 대상자(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구매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2년) 내 수출 ․ 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대구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합니다.

○  의무사용기간(2년) 내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대구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되거나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탈락 될 수 있으니  신청자는 거주 주소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조정됨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대구시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차종 변경이 가능함)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승용차간, 화물차간 등)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보조금 지원이 불가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대구시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2】

전기자동차 렌터‧리스용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 신 청 자 :

❍ 사업내용 : 렌터‧리스용 전기자동차 구입

- 차  종 :

- 수  량 :

2. 최종 사용자와의 전기자동차 렌터‧리스 계약 내용

❍ 최종 사용자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 계약내용

- 계약기간 :        개월

- 납입금액

‧ 선 납 금 :          원

‧ 정기 납입금액 :              원  (주기 :      )

붙 임 : (공통)렌터‧리스 계약서 1부
(개인) 최종 사용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법인) 사업자등록증 1부

2021.   .   .

신청자( 또는 )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3】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 전기자동차 (차종 : )   대 구입 지원

2. 보조사업 신청자 (전기자동차 구매자)

❍  또는  :

❍  :

❍  또는  :

❍  :

3. 보조금 : 원

❍ 소요사업비                                            (단위 : 원)

총사업비	구매 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4. 사업기간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간

5.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운행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기여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전기차 선도도시 구축 및 생산도시 구현

6. 기타사항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및「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입금계좌 통장사본(자동차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입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각 1부

2021.   .   .

신청자( 또는 )

대구광역시장 귀하

2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보급 개요

❍  보급 수량 : 2,498대

(단위 : 대)

신청자 유형별			제조사별
계	일 반	우선보급	계	지역 제조사	지역 외 제조사
2,498	2,248	250	2,498	1,000	1,498

❍  공모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 2021. 12. 24.(금) 18:00

- 예산 소진 시 종료

- 보조금 교부(지급) 신청 마감 : 2021. 12. 29.(수)

❍  보급 차종 : 59종 (일반 경형 30, 일반 소형 16, 대형‧기타형 13)

- 2021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별표 1】 참조

- 환경부 보급대상 평가 시험결과에 따라 추가되는 차종은 변경 공모 없이 지원 보급 차종에 포함

※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www.ev.or.kr) 참조

▣ 지원 신청 자격

❍  (개인 ․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거주한 자로 만 16세 이상

-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 등록 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이어야 하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법인)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 렌터카·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 할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외국인)  국내영주권자(F-5비자)로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거주한 자로서 만 16세 이상

❍  (신청 불가) 전기이륜차 제조 ․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또는 연구기관 등이 시험 ․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대구지역 제조사 제품 보급

❍  보급 수량 : 1,000대

❍  신청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 2021. 6. 30.(수) 18:00

❍  대  상  자 : 대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등록한 전기이륜차 제조사에서 생산한 제품

❍  신          청  :  법인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등 대구지역 제조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대구시로 제출
(2020년에 기 제출한 제조사 포함)

▣ 우선 보급

❍  보급 수량 : 250대

❍  신청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6개월까지 (이후 일반보급과 통합)

❍  우선 보급 대상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 다자녀 가구 (2003. 1. 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용도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

- 소상공인

❍  증빙 자료 제출

-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우선 보급 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 증명서

‧ 배달용 : 사업자등록증

‧ 내연기관 이륜차 대체 구매 : 폐지증명서와 폐차확인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발급)

▣ 신청 수량 제한

❍  개      인 : 2대

❍  개인사업자 : 5대

- 3대 이상 신청 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대구시로 제한

❍  법      인 : 10대

- 11대 이상 신청 시 대구시에 구매 사유 등 사업계획서 제출

* 대구시는 보급 잔여 수량 및 사업계획서 확인 후 보조금 지원

▣ 구매 보조금 지원(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  구매  보조금

-「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유형 ․ 규모 및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유형 ․ 규모별 최대 지원 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유형별	일반형			기타형
		규모별	경 형	소 형	대 형	승용형	화물형
	최대 지원금액		150	260	330	330	330

※  차종별 지원 금액은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http://www.ev.or.kr) 참조

❍  추가  지원

- 신청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 및 폐차 후 전기이륜차 구매 시 유형 ․ 규모별 최대 지원 금액 내에서 20만원 추가 지원

❍  최소 자부담금

- 구매자는 최소 자부담을 제조·수입사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보조금(국비+시비)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전기이륜차 구매 시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 최소 자부담금 : 보조금(국비+지방비)×50%(경형), 45%(소형·중형), 40%(대형·기타형)

*  보조금(구매보조금 + 추가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이 구매 시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 금액을 보조금 산정금액에서 차감

▣ 신청 방법 및 절차

❶  (신청자)  전기이륜차 제조 ․ 수입사에서 차량 구매 계약 후 제조 ․ 수입사에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 제출

- 구비 서류

․ 개인  :  ①구매 계약서, ②지원신청서, ③유의사항 동의서, ④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⑤우선 보급 대상자 해당 시 증빙 서류

․ 개인사업자  :  ①구매 계약서, ②지원신청서, ③유의사항 동의서, ④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⑤사업자등록증

․  법인  :  ①구매 계약서, ②지원신청서(인감 날인), ③유의사항 동의서,     ④사업자등록증, ⑤법인 인감증명(하단 여백에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만원) 신청, 대표 ○○○(인)” 기재 후 대표 도장 날인), 렌터·리스용일 경우 ⑥최종 사용자와의 계약서, ⑦최종 사용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❷ (제조 ․ 수입사)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지원 신청

-  (신청 불가) 주요 부품에 대한 무상 A/S 기간을 설정하고, A/S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 증권을 환경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내 출고하지 않을 경우 잔여 수량과 대기 수량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취소될 수 있음

❸  (대구시) 신청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발송

❹  (제조 ․ 수입사) 차량 출고

❺  (신청자) 전기이륜차 사용신고

❻  (제조 ․ 수입사)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지급) 신청

-  구비 서류  :  ①교부 신청서, ②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③세금계산서,   ④입금계좌 통장사본,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시에는 ⑤폐지 증명서, ⑥폐차확인서

-  첨부 방법 : 구비 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받아 등록

·(스캔 방법) 반드시 명시한 구비 서류만 순서대로 정렬하여 스캔

※ 순서 : 1. 교부 신청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증, 3. 세금계산서,
4. 입금계좌 통장사본, 5. 폐지증명서, 6. 폐차확인서

·(파일명) ‘신청번호’‘신청자 이름’.pdf

※ 신청번호가 ‘1’이고 신청자가 ‘○○○’ 일 경우 파일명을 0001○○○.pdf 로 저장

·(첨부 방법)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는 서류별로 첨부파일을 등록  하도록 항목이 나누어져 있으나, 모든 항목마다 일체로 스캔 받은 파일을 등록

❼  (대구시)  제조 ․ 수입사에서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교부(지급)

※  보조금 교부(지급) 불가 사유

· 사용신고필증상 소유자의 주소가 대구시가 아닌 경우

· 신청자가 제조‧수입사에 납부한 금액이 최소 자부담* 미만인 경우

* 최소 자부담 = 보조금(국비+지방비) × 50%(경형), 45%(소형), 40%(대형)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구매자)의 의무 사항

❍  (의무  운행)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이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이륜차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

·대구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며 의무운행기간 준수  의무도 함께 인계됨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에 대한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기재)

-  (폐지)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대구시의 사전 승인 필요

❍  (부정  수급) 위장 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시비)과 이자를 환수

붙  임  1. (별표 1) 2021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2. (서식 1)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3. (서식 2)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동의서
4. (서식 3)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교부신청서
5. (서식 4)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서.  끝.

【별표 1】

2021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 일반형(경형)                   ※ 보조금 지원금액은 국비+지방비 기준임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보조금 지원금액(만원)
경형	그린모빌리티	VALENCIA	23.55	2.16	29.50	120
		SEBIA	22.40	3.02	29.30	125
		GXT-CITY	25.01	1.92	32.03	120
		VALENCIA-Ⅱ	19.83	2.88	51.83	143
		GXT-Ⅱ	26.07	2.10	37.80	126
	에코카	LUCE	21.87	1.92	26.03	120
	와 코	2K2(E5)	22.32	2.52	31.20	120
		2K2(E6)	28.07	1.68	40.25	125
	비엠모터스	코알라	22.25	2.30	24.23	120
	동양모터스	빈티지클래식	19.98	4.32	34.95	150
	시엔케이	DUO	22.81	2.52	45.38	139
		DUO ALPHA	21.31	2.02	50.48	130
	테라모터스	TM2	25.31	2.16	33.25	120
	코리아이브이	LIBERTAR1	18.92	2.88	38.73	130
	대림오토바이	EG300	24.60	2.16	37.68	125
		EG300(모뎀)	23.14	2.16	36.78	121
		EG300N	24.07	2.49	41.0	134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NIU-Npro	26.67	2.10	27.48	120
		NIU-NCARGO	22.96	4.20	36.43	150
	한중모터스	Z3	28.88	1.56	24.78	120
	하이시스로지텍	H1	24.53	2.77	45.78	147
	케이알모터스	E-Deliroad	21.25	2.88	33.53	127
	착한바이크 아울렛	PH-DA2	22.67	4.10	52.00	150
	이벡터	주노	27.95	1.92	38.85	127
		아폴로	26.49	1.92	37.05	122
	지에스모터스	BONO	28.62	2.88	46.23	150
	지우종합상사	ECOOTER E2	26.04	2.69	27.68	123
		ECOOTER E1S	27.29	2.69	30.15	150
	무석동마기차	M6(ES1)	21.40	2.88	54.60	145
		H6(SS77)	22.60	2.88	56.95	147

□ 일반형(소형)                   ※ 보조금 지원금액은 국비+지방비 기준임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소형	씨엠파트너	썬바이크(Ⅱ)	24.32	4.56	23.60	254
		썬바이크(Ⅲ)	20.72	4.56	39.75	260
	성지기업	WIND-K1	25.25	2.40	34.50	214
	그린모빌리티	SEBIA-PRO	22.08	3.89	47.98	260
	엠비아이	MBI-V	18.12	2.29	56.63	234
		MBI-S	20.58	2.29	44.20	216
		MBI-X	17.94	2.23	50.40	219
	명원아이앤씨	FLETA	18.37	5.76	60.28	260
	엠엔에스피	M5000	23.41	4.32	39.25	260
	티아이씨 코퍼레이션	GOGORO2 UTILITY	23.20	3.28	41.38	249
		GOGORO2 PLUS	24.47	3.68	42.23	260
	더좋은사람	C40	28.30	2.88	47.95	260
	대림오토바이	EM-1	23.36	2.88	36.03	226
	태인아이씨티	UECO-H2	24.24	3.24	45.38	259
	와 코	2K2(E7S)	21.40	3.24	52.25	260
		2K2(E6S)	22.63	3.24	50.38	260

□ 대형・기타형                  ※ 보조금 지원금액은 국비+지방비 기준임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대형 ・ 기타형	그린모빌리티	MOTZ-FAMI	10.97	4.53	26.83	318
		DELI-T	12.08	4.50	30.83	330
		MOTZ TRUCK	10.10	3.89	33.53	318
		DELI-M	12.05	4.54	30.83	330
		DELI-D4	11.25	4.53	26.28	324
		DELI-D5	10.84	4.50	36.68	330
		DELI-Q5	10.35	4.54	35.83	330
		JANGBORI	14.02	2.88	29.83	280
	대풍	Echo-ev2	10.60	4.08	22.75	303
		NIICE EV3L	21.81	4.08	31.20	330
	시엔케이	TRIO	14.54	3.60	41.58	330
	성지기업	WIND-K2	18.35	2.40	44.25	330
	리스타트	S-V28	19.46	2.96	41.25	330

【서식 1】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또는

또는

구입신청

제조․수입사

모델명

수량

보조금 신청금액

자부담 금액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이륜자동차번호

차명

배기량

연식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이륜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법인은 인감)

대구광역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

・(위탁) 전기이륜차 제작사  (제공)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이륜차 제작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법인은 인감)

【서식 2】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에 따른 유의사항 동의서

유 의 사 항	확인란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전기이륜차 제조 ․ 수입사, 판매점 및 환경부에 제공합니다.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신청자는 출고 후 1개월 이내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로 부터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구입일로부터 2년간 해당 전기이륜차를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없습니다.
❍ 전기이륜차 충전과 유지관리의 의무는 구매자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전기요금(충전요금)과 모든 유지관리 비용 등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매자는 차량 가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을 제조 ․ 수입사에게 지급하고, 보조금은 해당 전기이륜차 제조 ․ 판매점에 지급합니다.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장 전입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국비+시비)과 이자를 환수합니다.
❍ 대구시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조 ․ 수입사 간의 각종 계약과 무관하며, 전기이륜차 구입 후 사후 관리는 차량 제조 ․ 수입사에서 행합니다.
❍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대구시 해석 및 의견에 따릅니다.

본인은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따른 상기 유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법인은 인감)

【서식 3】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지원사업

❍ 전기이륜차 (차종 : )   대 구입지원

2. 보조사업 신청자 (전기이륜차 구매자)

❍  또는  :

❍  :

❍  또는  :

❍  :

3. 보조금 : 원

❍ 소요사업비                                            (단위 : 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 부 담	차량가격 (세금계산서 금액)
	계	구매보조금	추가지원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4. 사업기간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간

5.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전기이륜차 운행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및 전기자동차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6. 기타사항

「 2021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및「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1)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전기이륜차 구매 세금계산서, 3)입금계좌 통장사본

※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시 4)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 5)폐차확인서

2021.     .     .

신청자( 또는 )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4】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확인서

□ 폐차 신청자

또는
또는

□ 폐차 이륜차

이륜자동차번호	차명	배기량	연식

상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확인자 :

3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 보급 개요

❍  보급 수량 : 300대 (승용)

❍  공모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 2021. 12. 24.(금) 18:00

- 예산 소진 시 종료

- 보조금 교부(지급) 신청 마감 : 2021. 12. 29.(수)

❍  보급 차종 : 1종 (승용)

- 환경부 보급대상 평가 시험결과에 따라 추가되는 차종은 변경 공모 없이 지원 보급 차종에 포함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www.ev.or.kr) 참조]

▣ 지원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거주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아래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개인)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 등록 할 경우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이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가족이어야 하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개인사업자) 대표자(만 18세 이상)의 주소지가 대구인 사업자

- 2대 이상 차량 구입 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대구시로 제한

- 영업용 택시는 주소지가 타 지역이라도 사용본거지가 대구의 경우는 인정

❍ (법인) 대구시에 주소를 둔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렌터카·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 할 경우에는 최종 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전부터 연속하여 대구시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외국인)  국내영주권자(F-5비자)로 만 18세 이상

❍  (보조금 미지원)  전기자동차 제작 ․ 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연구기관이 시험 ․ 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수소전기자동차간)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 우선 보급

❍  우선 보급 수량 : 승용 50대  ※ 일반 보급 250대

- 법인 택시 : 20대

- 기타 : 30대

※ 우선 보급 수량 소진 시에는 일반 보급으로 지원

❍  신청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 2021. 9. 30.(목) 18:00

❍  우선 보급 대상자

- 택시 용도로 차량을 구매하는 법인 또는 개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 다자녀 가구 (2003. 1. 1.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하여 신청일 1일 ~ 30일 전에 신청자가 6개월이상 소유한 경유차를 폐차‧말소 한 경우

❍  증빙 자료 제출

- 보조금 지원 신청 시 우선 보급 대상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 증명서

‧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자동차 미과세 증명서(이전 주소지 포함)와
주민등록초본(전 주소)

‧ 경유차 폐차‧말소 : 경유차 폐차 및 말소등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차량등록원부

▣ 신청 수량 제한

❍  개      인 : 1대

❍  개인사업자 : 2대

- 2대 구입 시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대구시로 제한

❍  법      인 : 2대

- 택시용으로 3대 이상 신청 시 대구시에 구매 사유 등 사업계획서 제출

* 대구시는 보급 잔여 수량 및 사업계획서 확인 후 보조금 지원

▣ 구매 보조금 지원(구매지원 차량출고·등록순)

❍  (승용)  32,500천원/대 (국비 22,500, 시비 10,000)

▣ 신청 방법 및 절차

❶  (신청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 ․ 수입사에서 차량 구매 계약 후 제조 ․ 수입사에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구비 서류 제출

- 구비 서류

․ 개인  :  ①구매 계약서, ②지원신청서, ③유의사항 동의서, ④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⑤우선 보급 대상자 해당 시 증빙 서류

․ 개인사업자  :  ①구매 계약서, ②지원신청서, ③유의사항 동의서, ④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⑤사업자등록증

․ 법인  :  ①구매 계약서, ②지원신청서, ③유의사항 동의서, ④사업자등록증,렌터카 또는 리스 용인 경우 ⑤최종 사용자와의 계약서, ⑥최종 사용자의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❷ (제조 ․ 수입사)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

-  지원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출고 ․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취소

❸  (대구시)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

-  신청자에게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발송

❹  (제조‧수입사) 차량 출고

❺  (신청자) 차량 등록

❻  (제조‧수입사)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지급) 신청

-  구비 서류  :  ①교부 신청서, ②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 ③세금계산서,  ④입금계좌 통장사본

-  첨부 방법 : 구비 서류 일체를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받아 등록

·(스캔 방법) 반드시 명시한 구비 서류만 순서대로 정렬하여 스캔

※ 순서 : 1. 교부 신청서, 2.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3.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4. 세금계산서, 5. 입금계좌 통장사본

·(파일명) ‘신청번호’‘신청자 이름’.pdf

※ 신청번호 1, 신청자가 ○○○ 일 경우 파일명을 0001○○○.pdf 로 저장

·(첨부 방법)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는 서류별로 첨부파일을 등록  하도록 항목이 나누어져 있으나, 모든 항목마다 일체로 스캔 받은 파일을 등록

❼  (대구시) 제조‧수입자에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

※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 본거지가 대구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교부(지급) 불가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구매자)의 의무 사항

❍  (의무 운행)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라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  (이전)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간 해당 수소전기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 (단, 대구시에 주소를 둔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능)

-  (말소) 의무운행기간 내 수출 ․ 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사전에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시비) 환수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70%	65%	60%	55%	50%	40%	30%	20%

-  (폐차) 의무운행기간 내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 말소 시에는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차량에 대한 보상 금액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하되 환수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  (부정 수급) 위장 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시비)과 이자를 환수

▣ 수소충전소 현황

구 분	수 소 충 전 소	주 소	연 락 처
대 구	하이넷 성서 수소충전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97 (신흥버스)	053-606-1188
	(’21년 예정) 관음수소충전소	대구광역시 북구 관음로 127 (우주교통)
	(’21년 예정) 대구혁신도시 수소충전소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120
대구 인근	서부산엔케이 수소충전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347	051-711-0580
	부산 수소충전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167	051-317-2777
	매암 수소충전소	울산광역시 남구 장새포고래로 29번길 5	070-4421-1688
	옥동LPG 수소충전소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465	052-265-5540
	울산 투게더수소충전	울산광역시 남구 신화로 99	052-911-5442
	경동 수소충전소	울산광역시 북구 북부순환도로 1165	052-288-0610
	언양휴게소 수소충전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44	052-263-6146
	그린복합 수소충전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로 256	052-239-9600
	신일복합 수소충전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 490	052-225-1500
	울산 덕하복합충전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온산로 545	052-911-5442
	창원성주 수소충전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볼모산로 43	055-286-7715
	창원팔룡 수소충전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1	055-299-7716
	경남창원 수소충전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번길 15	055-275-1565
	창원 죽곡 수소충전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죽곡동 산31-2~3	055-552-7716
휴게소	하이넷 신탄진휴게소 수소충전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산업단지로 27	070-7780-2046
	언양휴게소 수소충전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44	052-263-6146
	안성휴게소(부산) 수소충전소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65-1	031-651-5385
	안성휴게소(서울) 수소충전소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경부고속도로 372-1	031-664-4096
	여주휴게소(강릉) 수소충전소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여주남로 722	031-881-6130
	하이넷 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1432	070-7780-2047
	백양사휴게소(천안) 수소충전소	전라남도 장성군 북일면 호남고속도로 108	061-393-0257
	성주휴게소(양평) 수소충전소	경상북도 성주군 초전면 중부내륙고속도로 98	054-933-0820
	함안(부산) 수소충전소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현포로 205	055-583-9341

※ 저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 ‘수소충전소 찾기’ 참조

붙  임  1. (서식 1)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2. (서식 2)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식 1】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성  명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연락처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오니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 구비 서류 : 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개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 법인), 우선 보급 증빙 서류(우선 보급 대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수소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수소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서명)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구매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수소전기자동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2년) 내 수출 ․ 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대구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국비+시비)을 환수합니다.

○  의무사용기간(2년) 내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구매 당시의 자부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반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소차 보급,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항은『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대구시 해석 및 의견에 따름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 ․ 동의하였으며,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장 귀하

【서식 2】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1년도 대구광역시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 수소전기자동차 (차종 : )   대 구입 지원

2. 보조사업 신청자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

❍  또는  :

❍  :

❍  또는  :

❍  :

3. 보조금 : 원

❍ 소요사업비                                            (단위 : 원)

총사업비	구매 보조금	자 부 담	비 고

4. 사업기간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간

5.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수소전기자동차 운행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및 수소경제 활성화 촉진

6. 기타사항

「 2021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1)자동차등록원부(갑, 을), 2)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세금계산서,
3)입금계좌 통장사본(자동차제작․수입사) 각 1부

2021.     .     .

신청자( 또는 )

대구광역시장 귀하

4		기타 행정사항

❍ 본 공고는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에서 시행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저공해자동차 종합정보 콜센터(http://www.ev.or.kr, ☎1661-0970) 또는 대구시 달구벌 콜센터(☎053-120)로 문의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대구광역시 미래형자동차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전기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 관	주 요 역 할	연 락 처
통합콜센터 (한국환경공단)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종합정보 안내센터	1661-0970
	완속충전기 설치 관련 업무대행 등
대구시	전기차 보급관련 민원상담	120 달구벌
	대구시 관내 공용충전기 이용 문의	053-605-8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