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 2003-184 호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  월 10 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2003. 1. 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현 조례 대비 주요 개정 내용)

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자문단이나 별도의 추진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계획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도록 의무화한 사항은 법적안정성(누락으로 인한 효력타툼등) 차원에서 임의사항으로 변경

다. 용도지구를 특성에 맞게 관리하기 위하여 제1·2종자연경관지구, 제1·2종수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로 세분하고,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숙박시설·위락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하였음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으로 확대하고, 특히, 사업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정토록 하였음.

마.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보전관리 5천□, 생산관리 1만□, 계획관리 3만□, 농림 1만□이상은 제한 하였음.

바.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서 도로로 둘러싸인 가구안에서는 경사도와 입목본수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사. 경사도와 입목본수도의 조사 및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허가시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아.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보호 및 주민생활편의와 용도혼재방지를 위하여 일부 조정하였음.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허용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허용

(3)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은 다른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 비율이 70）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

(4) 상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를 30미터에서 50미터로 확대

(5) 일반공업지역은 기숙사 허용

(6) 생산관리지역은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외 허용

(7) 계획관리지역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안마시술소· 숙박시설외 허용

자.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경관지구는 신설된 제1·2종자연경관, 제1·2종수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안에서   건축제한 신설

(2) 미관지구

-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차량 출입 금지시설(볼라드, 돌의자), 식수와    허가권자가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도시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친 경우외에는 시설물 설치 금지

- 층수제한변경 : 중심지미관지구 2층→3층이상, 역사문화미관 4층→2층이하, 일반미관 2층이상(변경없음)

(3) 특정용도제한지구

- 숙박시설제한지구 : 숙박시설 불허

- 위락시설제한지구 : 위락시설 불허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불허

(4) 방재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 별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차.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시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위원의 경우 3회이상 연임할 수 없고 6월이상 직무를 수행랗 수 없을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교체가능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방식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행정부시장, 도시건설국장은 당연직위원으로 지정

카.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타. 일반·준주거지역내 시장재개발사업구역의 용적률은 500）이하

파. 상업지역안 주거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주택연면적의 비율에 따른 용적률(용도용적제)을 정하여 차등 적용토록 하였음.

주택연면적 비율(）)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60 이상 ∼ 70 이하	600） 이하	500） 이하	400） 이하
50 이상 ∼ 60 미만	680）	560）	460）
40 이상 ∼ 50 미만	760）	620）	520）
30 이상 ∼ 40 미만	840）	680）	580）
20 이상 ∼ 30 미만	920）	740）	640）
20 미만	1000）	800）	700）

하. 건폐율과 용적률은 과밀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일부 하향 조정하였음.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현 행	조례안	현 행	조례안
제1종전용주거지역	50 ） 이하	50 ） 이하	100 ） 이하	100 ）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50 ）	40 ）	120 ）	120 ）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	60 ）	150 ）	150 ）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	60 ）	250 ）	2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	50 ）	300 ）	250 ）
준 주 거 지 역	70 ）	60 ）	500 ）	400 ）
중 심 상 업 지 역	80 ）	70 ）	1300 ）	1000 ）
일 반 상 업 지 역	70 ）	70 ）	1000 ）	800 ）
근 린 상 업 지 역	70 ）	60 ）	800 ）	700 ）
유 통 상 업 지 역	70 ）	60 ）	900 ）	800 ）
전 용 공 업 지 역	70 ）	70 ）	300 ）	250 ）
일 반 공 업 지 역	70 ）	70 ）	350 ）	300 ）
준 공 업 지 역	70 ）	70 ）	400 ）	350 ）
보 전 녹 지 지 역	20 ）	20 ）	60 ）	60 ）
생 산 녹 지 지 역	20 ）	20 ）	100 ）	60 ）
자 연 녹 지 지 역	20 ）	20 ）	100 ）	80 ）
보 전 관 리 지 역	40 ）	20 ）	80 ）	60 ）
생 산 관 리 지 역	40 ）	20 ）	80 ）	60 ）
계 획 관 리 지 역	40 ）	30 ）	80 ）	80 ）
농 림 지 역	20 ）	20 ）	80 ）	60 ）
자연환경보전 지역	20 ）	20 ）	80 ）	60 ）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3. 5. 31일(공고일부터 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 주소 : 대구 중구 동인1가 1, 우편번호 : 700-714, 전화 : 429-3484, Fax : 429-3419, E-mail : whb312@daegu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