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2003.   11.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3.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 조기정착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

을위한조례□ 로 제정과 동시에

○ 그 내용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음식물류 폐기물”로,    타 구·군간의 수수료 부과주기 상이에 따른 부과누락  또는 중복부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주기를 □2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계약 체결시 처리업체가 관외지역에     소재한 경우 해당자치단체에 통보 조항□과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    계획변경 신고조항□등을 추가하고자 함.

2. 근거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 등

□조례준칙 (환경부 생폐 67500-1270, 2002.11.15)

※ 타 구는 기 제정·시행

3. 주요내용

ㅇ□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을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제정

ㅇ조례 내용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음식물류 폐기물□      로 변경

ㅇ 동 조례의 인용조항중 □시행규칙 제6조□를 □시행규칙 제8조□로 변경

- 2002. 8. 17 시행규칙 개정 (안 제2조제2호)

ㅇ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 마련

(안 제7조 제3호 및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 조항 추가

ㅇ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 부과기준일, 납부       의무자 명시 및 부과주기, 납기등 변경

(안 제11조제3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계약 체결시 처리업체의 소재지가 관외    지역일 경우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조항 신설

(안 제12조제4항)

ㅇ 수수료 감면자 추가  (안 제15조)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감량의무사업장으로 포함이 가능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객석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라 함은 쓰레기 규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 담는 봉투를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지역과 배출방법을 정하고,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배출방법등)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역 : 세대당 월 1,300원

나. 감량의무사업장외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 (단,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 배출되는 분식점, 호프집 등은 제외)

□객실·객석면적 30제곱미터이하 : 업소당 월 2,600원

□객실·객석면적 31제곱미터이상∼60제곱미터이하 : 업소당 월 5,200원

□객실·객석면적 61제곱미터이상 : 업소당 월 7,800원

다. 수수료는 공동주택은 1개월 단위로 부과·징수하고 일반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외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는 3개월 단       위로 부과·징수하되, 이 경우 납기마감 10일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세대주와 배출업소 업주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부과 기준일은 매분기 마지막달 1일로 하고, 납기 마감일       은 매분기 말일로 한다.

라. 구청장은 다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수수료를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수수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의 부과·징수   에 관한 절차에 의한다.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관할구역외에 위치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 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양로시설, 영·유아 보호시설등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3 단독세대주로서 현역군인 및 재소자

4. 실제동거가족중 주민등록분리 세대

5. 일반주택 및 자체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용기관리인

6. 기타 위호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 고추 장 □ 간장 □ 김치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 □ 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자가감량 처리계획	감 량 처 리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설치신고 일 자			처 리 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자가재활용 계 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월
위탁재활용 계 획	위 탁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위탁업소명					업 종	위탁업소 주소·전화
	□/월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처리구분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감량	□/월
자기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별지 제2호 서식】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감량			재 활 용
		자가감 량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처 리 실 적
자가처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처리
									부산물 발생량		처리방법			처리자
재 활 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 법		위탁량 (kg/일)		재활용 방 법	업체명			업종		주소□전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