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등의업무에관한조례

의안 번호		제출일자 : 2003. 11. 제 출 자 : 서구청장

1. 제정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2002.2.4 전문개정) 및 동법시행령

(2002.12.18 전문개정)과 동법시행규칙(2002.12.30 전문개정) 개정·

시행으로 동법 제41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시행필요

○ 자원의 낭비를 막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음식점·목욕장 등 사업장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의무부여

2. 관련근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제41조, 제42조

○ 환경부예규 224호(2003.1.20) 및 232호(2003.7.28)

○ 환경부지침 (폐정67511-949, 2003.9.4)

3. 주요내용

○ 제품의 포장재질·방법 등의 기준 미준수 및 1회용품 사용억제        의무 위반사업장별 과태료 부과(10∼300만원)

○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사업장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규정(3∼30만원)

※ 1인에 대한 지급한도는 월평균 100만원 이내로 제한

○ 시행시기 : 2004. 1. 1 예정

대구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관련과태료부과·징수등의업무에관한조례안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등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2항, 제18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6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조 (의견진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 (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구청장이 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의거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법 제10조(1회용품 사용규제 등)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8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 ①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

③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14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제9조 (신고포상금 제외 대상)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X297mm)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 (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11조 (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구청장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 하단의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13조 (신고서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실확인요청서를 받은 위반사업자는 동 서식하단의 사실확인회보서를 작성하여 10일 이내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자기의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의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를 위반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위반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위반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당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고된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의견과 제출된 증거물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별지 제11호 서식에 자기의 의견을 기재한다.

⑥ 구청장은 제5항의 담당공무원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명이 난 경우나, 제3항의 감면과태료 납부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일반과태료 처분 및 납부필통지서를 발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⑦ 제6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5조의 규정은 전항의 피신고자 이의신청에 준용한다.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인정하는 경우는 감면과태료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는 경우는 신고자의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담당 공무원이 신고사항이 사실이라고 판명하여 위반자에게 일반과태료 고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15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

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4.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신고된 위반사업장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6조 (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신고포상금의 조달) 신고포상금은 예산(과태료징수금)을 편성하여 부담한다.

제18조 (운용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중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

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1조□라는 내용 및 【별표 1】과태료부과기준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적용되는 부과대상과 부과금액란을 삭제한다.

【별표 1】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4조 및 제9조관련)

(단위 : 만원)

적용법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 률	1.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줄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9조제1항)	300	300	300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 제3항)	300	300	300
	3.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 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닌한 때(법 제10조)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 업소 또는 상시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100	200	300	20
	(2)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3)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7
	(4)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100	200	300	20
	(2)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3)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적용법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 률	다.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기타 대 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 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라.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백화점· 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다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 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7
	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1)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	30	50	3

적용법	과 태 료				포상금액
	부 과 대 상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 률	사. 한구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 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100	200	300	20
	(2)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50	100	200	10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7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아.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100	200	300	20
	4.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자 (법 제14조)	200	300	300
	5.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자(법 제21조)	300	300	300
	6.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보증금을 전액 돌려 주지 아니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법 제22조 제2항)	50	100	300
	7.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 제2항)
	가. 재활용지정사업자 또는 재질구조개선대상사업자	200	250	300
	나.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	150	200	300
	8.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2항)	50	70	100
	9.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법 제18조 또는 제29조 제2항)	100	100	100
	10.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법 제36조 제3항)	50	70	100

【별지 제1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주 소: 성 명:
① 고 지 금 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① 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 번호
	⑤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제 목: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성 명	(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6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일련번호	②고지서번호	③과태료처분통지일	④독촉장발부일	납부기한		⑦금액 (천원)	납부의무자		⑩과태료납부일	이의제기
				⑤당초	⑥독촉		⑧성명	⑨주소		⑪이의제기일	⑫법원통보일

※ 서식은 A4횡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7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      호

(신고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성 명 :

③ 전화번호 :                        ④ 주민등록번호 :       -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연락처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대구광역시  서구      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신고일 : 200  년     월    일

신고자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절  취  선□□□□□□□□□□□□□□□□□□□□□□□□□□□□□□□□□□□□□□□□□□□□□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호

위반자 성명:

위반행위 :

신고자 주소 :                      성명 :

상기와같이 1회용품 사용위반사업장에대한 신고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년 월 일	신 고 내 용			사실확인		과태료고지		신고포상금 지급
		위반내역	위반 업소명	대표자 성명	확인통보일	회보일	감경납부	일반납부	포상금액	포상자

※ 주 1) 월일은 신고한 월일을 기재

2) 위반내역은 위반일시, 위반행위, 위반종별 등을 간단하게 기재

3) 감경납부액은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에 납부하여 감경된 금액을 기재함

4) 가산납부액은 납기를 초과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기재함

5) 서식은 A4횡으로 작성

【별지 제9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

신고번호 :      호

(위반자 인적사항)

① 주 소 :                          ② 상 호 :

③ 대표자 성명 :                    ④ 사업자등록번호 :

(위반행위)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대구광역시  서구        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상기와 같이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행위서가      년   월   일 우리구에 신고되었기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절  취  선□□□□□□□□□□□□□□□□□□□□□□□□□□□□□□□□□□□□□□□□□□□□□

사실확인회보서

신고번호      호

위 대호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요청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① 위 신고사실(위반사실)을 인정합니다(   )

② 위 신고사실은 본인 매장에서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

③ 기타사항 : (                                             )

200 .년   월   일

확인자 :  대구광역시   구     동      번지

성 명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 확인서

(신고내용)

① 언 제 :      년    월     일,     시   분

② 어디서 :    대구광역시   서구       동        번지

③ 위반종별 :

④ 상황설명 :

⑤ 증거물 등 확보 여부 : (1회용품, 영수증,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기타 )

⑥ 기타 참고사항 :

(피신고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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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고자 의견에 대한 신고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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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공무원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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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0  .    .    .

보고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감액된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 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감경혜택(50%)을 받을 수 없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감경대상자용)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원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과태료처분 및 납부필 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반행위	일시	. . . :		내용
	위반법률	법 제 조			발부일자		. .	의견제출기한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 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한내 지정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행위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에 기재된 의견제출기한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제출기한 다음날부터 발생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됩니다. (부과권자) 인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세입자계좌번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인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취 급 자 인

(무) (처분기관 통보용)
	과태료납부영수필 통지서 □□□□□□□□□□□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한		. . 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자도장			(부과권자) 귀하
168mm×118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구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 63조 및 자원의절약과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과태료(이하□과태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 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단위 : 만원)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원의	1.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삭 제)
절약과	각종지침의 준수를 위하여
재활용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
촉진에	하지 아니한 자
관한법	(법 제13조제2항)
률
	가. 재활용지정사업자가	200	250	300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1종지정사업자가	200	250	300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제2종지정사업자가	150	200	300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	150	200	300
	가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2.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	300	300	300
	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
	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자(법 제15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원의	3.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					(삭 제)
절약과	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재활용	관한 규칙 위반사항에
촉진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
관한법	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률	제2항)
	가. 포장공간비율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1)기존보다 25%미만 초	200	300	300
	과한 경우
	(2)기준보다 25%이상 초	300	300	300
	과한 경우
	나. 포장횟수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기준보다 1회를 더 포	200	300	300
	장한 경우
	(2)기준보다 2회 이상 더	300	300	300
	포장한 경우
	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300	300	300
	사용하여 첩합(라미네
	이션)또는 도포(코팅)
	한 포장재 사용에 대
	한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원의	라. 완구, 인형 또는 종합	300	300	300		(삭 제)
절약과	제품의 포장에 발포폴
재활용	리스틸렌계 포장재 사
촉진에	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관한법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률	마.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300	300	300
	의 연차별 감량화율
	미이행에 대한 조치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 가전제품을 제조·수	300	300	300
	입하는 자가 용적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
	전제품의 포장에 사용
	되는 합성수지재질의
	완충재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의 수립·시
	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 가전제품을 제조·수	300	300	300
	입하는 자가 용적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원의	가전제품의 포장에 사					(삭 제)
절약과	용되는 합성수지재질
재활용	의 완충재 감량화 기
촉진에	준 위반에 대한 조치
관한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률	한 경우
	아. 가전제품 제조자 등이	300	300	300
	합성수지재질의 완충
	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
	의 미제출에 대한 이
	행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경우
	자. 제조사 등이 가전제품	300	300	300
	판매시 구매자가 요구
	하지 않은 경우의 그
	포장재 회수의무위반
	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아니한 자(법 제15조
	제5항)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원의	가. 식품접객업소, 집단급					(삭 제)
절약과	식소를 경영하는 사업
재활용	자가 1회용품 사용자
촉진에	제 또는 합성수지재질
관한법	로 도포(코팅) 되거나
률	첩합(라미네이션)된 1
	회용 광고선전물 제
	작·배포억제 위반사
	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
	(1)객실과 객석면적이100	100	300	300
	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
	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
	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
	수지 재질로 도포(코팅)
	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
	된 1회용 광고 선전물
	제작·배포 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2)객실과 객석면적이 33	50	100	300
	제곱미터 이상 100제곱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원의	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					(삭 제)
절약과	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
재활용	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
촉진에	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
관한법	수지 재질로 도포(코팅)
률	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
	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
	작·배포억제 위반사항
	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3)객실과 객석면적이 33	30	100	300
	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
	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
	용품을 사용자제 또는 합
	성수지 재질로 도포(코
	팅)되거나 첩합(라미네이
	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
	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원의	나.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100	300	300		(삭 제)
절약과	7실이상)를 경영하는
재활용	사업자 1회용품 무상제공
촉진에	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관한법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률	아니한 경우
	다. 대형점·백화점·쇼핑
	센터·도매센터 및 매
	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
	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1)대형점·백화점·쇼핑	300	300	300
	센터·도매센터를 경영
	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또는 합성
	수지재질로 도포(코팅)되
	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삭 제)
절약과	한 경우
재활용	(2)매장면적이 1,000제곱	200	300	300
촉진에	미터 이상인 판매업을
관한법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
률	용품 무상제공억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
	팅)되거나 첩합(라미네이
	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
	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매장면적이 165제곱미	100	200	300
	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
	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제공억제 또는 합성수
	지재질로 도포(코팅)되거
	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
	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
	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원의	(4)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30	200	300		(삭 제)
절약과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재활용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촉진에	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관한법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
률	포(코팅)되거나 첩합(라미
	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
	물 제작·배포억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5)재활용품의 교환·판매	300	300	300
	매장의 설치·운영(영 제
	1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경우
	라. 식품제조·가공업,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경
	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원의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삭 제)
절약과	대한 조치 명령을 이
재활용	행하지 아니한 경우
촉진에	(1)식품제조·가공업을	200	300	300
관한법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
률	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
	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경우
	(2)즉석판매제조·가공업	50	100	300
	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
	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
	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한국표준산업분료표상	200	300	300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
	소매업(영 제12조제1
	항제3호 및 제2항제3
	호를제외한다)등을 경
	영하는 사업자가 합성
	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
	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현 행					개 정 안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자원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삭 제)
절약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재활용	아니한 경우
촉진에	5.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50	70	100
관한법	에 관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16조제2항)
	6.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	30	50	100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