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공고 제2004-94호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3월 10일

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민간참여를 통한 다양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종전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보완한 도시개발법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 또는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하고, 공청회 의견진술자에게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의견요지를 제출토록 함.

나.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임원의 구성, 대의원회 및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등 정관의 작성기준을 정함.

1)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개발사업구역내 또는 개발사업구역이 속한 구□군의 읍□면□동 지역에 두도록 하고, 임원은 조합장 1인, 이사 3인이상 10인이하, 감사 2∼3인으로 함.

2)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 일부를 대행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된 사항을 의결하며, 대의원의 수는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구성하고 조합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하도록 함.

3) 토지평가협의회는 조합원 및 관계전문가 10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하고 조합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며, 지적□세정□회계□토지평가□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관계전문가를 30퍼센트이상 포함시켜야 함.

다. 환지계획상의 최소 토지면적 기준을 정함.

1) 건축물이 있는 대지

가) 주거지역 : 90□이상

나) 상업지역 : 150□이상

다) 공업지역□녹지지역 : 200□이상

라) 기타지역 : 90□이상

2) 건축물이 없는 토지

가)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 : 165□이상

나) 토지이용계획상 상업□공업□기타용지 : 200□이상

3) 1)□2)항에 불구하고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는 90□이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150□이상으로 허용

라.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함.

1) 회계의 구분과 도시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단위사업별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특별회계의 보조□융자금,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이율은 대출당시 대구광역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하고, 기준금리가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로 하며,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회계연도 개시 4월전에 신청.

3)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공사완료 1월전까지 윈리금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기반시설사업을 위하여 융자받은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3년거치 2년 균분상환할 수 있도록 함.

마. 도시개발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이율 및 상환과 매입대상 및 금액을 정함.

1) 도시개발채권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예탁원에 등록하여 발행하며,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함.

2) 채권의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의 국채, 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함.

3) 채권의 원리금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후 일시상환.

4) 채권의 매입대상과 금액을 정함.

매 입 대 상	매 입 금 액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 한국관광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와 도시개발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	공사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
나. □가□항 외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면적 3.3□당 30,000원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3.3□당 30,000원

(가)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가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를 면제하고, 도시개발채권 매입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각각 면제.

(나) 달성군의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가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 때에는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 면제.

5) 채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채권관리기관의 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함.

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 권한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 함.

1) 개발구역지정 및 해제,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행자지정 및 변경,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고시포함)

(가) 도시지역의 주거□상업지역 : 10만□ 미만

(나) 도시지역의 공업지역 : 30만□ 미만

(다)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 10만□ 미만

2) 개발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변경 포함)

3) 조합설립인가, 신탁계약 승인, 선수금 승인, 준공검사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기관은 2004년 3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700-714,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 팩스 : 429-3419,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안)

2004. 2.

대구광역시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적용범위)	1

제 2 장  공청회

제4조(공청회)	1

제 3 장  조합 정관의 작성기준

제5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제6조(임원의 구성 등)	2

제7조(대의원회)	2

제8조(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3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3

제 4 장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1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4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4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4

제13조(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4

제14조(융자금의 상환)	5

제15조(회계)	6

제 5 장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16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6

제17조(채권의 이율)	6

제18조(채권의 매출절차)	7

제19조(채권의 상환)	7

제20조(채권의 매입)	7

제 6 장  보     칙

제21조(채권취급기관 감독)	7

제22조(채권의 증권거래소 상장)	8

제23조(권한의 위임)	8

제24조(융자사무의 위탁)	8

제25조(시행규칙)	8

부     칙

부   칙	8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법 및 영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공청회

제4조(공청회) ①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하는 공청회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속한 읍·면·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고, 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공청회 개최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기간 동안 시 또는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로 대신할 수 있다.

③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지정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개최 장소에서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내용 중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그 중 1명이 이를 일괄하여 공청회에서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와 공청회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조합 정관의 작성기준

제5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개발사업구역내 또는 개발사업구역이 속한 구□군의 당해 읍□면□동 지역에 두어야 한다.

제6조(임원의 구성 등) 영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수를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장 : 1인

2. 이사 : 3인이상 10인이하

3. 감사 : 2 ∼ 3인

제7조(대의원회) ①대의원회는 영 제26조의5 규정에 의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서 제외된 사항을 의결한다.

②대의원의 수는 의장을 포함하여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제8조(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조합원 및 관계전문가 10인이상 15인이하로 구성하며, 조합장은 협의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의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를 30퍼센트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1. 지적□세정 및 회계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①영 제52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면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대지

가. 주거지역 : 90제곱미터이상

나.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이상

다.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이상

라.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이상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이상

2. 건축물이 없는 토지

가.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용지 : 165제곱미터이상

나.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용지□공업용지 또는 기타용지 : 200제곱미터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 면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 90제곱미터이상

2. 환지계획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150제곱미터이상

제 4 장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1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①법 제59조제1항 및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법 제5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외의 경우에도 회계의 구분과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위사업별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도모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특별회계의 보조·융자금,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59조제2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영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5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중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각 구청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60조 및 영 제69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용·관리한다.

제13조(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①특별회계자금의 융자이율은 대출당시 대구광역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로 한다.

②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7조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③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회계년도 개시 4월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회계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체결하는 융자약정에 의한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공사완료예정일 1월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기반시설사업을 위하여 융자받은 경우에는 공사완료후 3년 거치 2년균분상환 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지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2. 법 제17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취소 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융자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4.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반환 통지서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영 제7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회계)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5 장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16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법 제61조제1항, 영 제72조제1항 및 영 제73조제1항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채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하며, 이 경우 등록기관은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등록 및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대구광역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등록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④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채권의 이율) ①영 제73조제2항에 의한 채권의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의 국채, 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채권의 매출일로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이를 지급한다.

③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이자를 지급한다.

④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채권발행 이율에 의한 연이율로 매출일로부터 중도상환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18조(채권의 매출절차) 채권매입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매출대행기관은 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채권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권매입증서를 교부한다. 다만, 채권매입의무자가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채권의 상환) ①영 제73조제3항에 의한 채권의 원리금상환은 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후 일시상환한다.

②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당해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③채권 원리금 상환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서를 접수하여 채권의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원리금을 지급한다.

제20조(채권의 매입) ①영 제74조제4항에 의한 채권의 매입대상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 제17조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자를 포함한다.

제 6 장 보 칙

제21조(채권취급기관 감독) 시장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 제73조제4항에 의하여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증권예탁원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채권의 증권거래소 상장) 채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채권관리 기관의 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①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2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이 2이상의 구□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개발면적이 넓은 지역의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되, 그 수임기관인 구청장□군수는 동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구청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중 제1호 (실시계획 협의를 제외한다)□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보완시공등의 조치명령을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융자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특별회계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할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융자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인□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신청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수익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제6252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시행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등 수익금은 2005. 1. 1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제20조 관련)

1.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별 매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매 입 대 상	매입금액
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공사 도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
나. 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시행면적 3.3제곱미터당 30,000원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	토지형질변경 허가 면적 3.3제곱미터당 30,000원

2.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의 면제

가. 다음에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 헌법·정부조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3)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

투자기관

(4)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

(5) 주한 외국정부기관 : 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 국제기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미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과 군속을 포함한다)

(6)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나.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구역중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면적

(2) 영농 및 축산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의 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면적

(4)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토지중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

(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공용면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7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의 면적

(나) (가)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면적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을 포함한다)되는 토지의 면적

(5)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면적중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과 중복되는 면적

다.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제1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각각 면제한다.

라.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제1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지역개발공채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마.  달성군의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가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 때에는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한다.

바. 시장이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도시개발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별표 2]

권한의 위임사항(조례 제23조관련)

위 임 사 항	근 거 법 령
1. 다음의 각목 1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의 변경고시, 도시개발구역의 해제고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 및 변경, 실시계획의 인가신청 기간의 연장,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실시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 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중 개발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 나. 도시지역의 공업지역중 개발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 다.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중 개발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 2. 도시개발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8조제1항에서 시장이 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의 변경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 3. 도시개발구역안에서 공사 또는 사업을 착수한 자가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시행하기 위한 신고 4. 신탁계약의 승인 5.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6. 선수금 승인 7.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을 제출 받을 권한 8.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에 관한 권한(부분 준공검사 포함) 9.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 10. 준공검사에 따른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11.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동법 제4조제1항□제2항, 동법 제9조제1항, 동법 제10조제4항, 동법 제11조제1항□제2항 동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4항, 동법 제18조제1항, 동법 제19조제3항 동법 제9조제5항 동법 제9조제7항 동법 제12조제4항 동법 제13조제1항□제2항 동법 제24조제2항 동법 제25조제1항 동법 제49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1조제3항 동법 제52조

위 임 사 항	근 거 법 령
12.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추가시설 설치포함). 다만, 당해 시설 또는 그 영향권이 2개 이상의 ㅜ□군에 걸쳐 있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13.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14.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15.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국□공유지 등의 임대에 관한 사항 16.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에 관한 사항 17.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8.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 19.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에 대한 지도 20. 체비지 확인서 발급	동법 제57조제항□제3항□제4항 동법 제65조제3항□제6항 동법 제67조제2항 동법 제67조의2 동법 제72조제1항 동법 제73조 동법 제74조 도시개발업무지침 4 - 9 - 2 도시개발업무지침 4 - 10 - 2

(별지 제1호서식)
대구광역시도시개발채권매입신청서
채권매입금액			금 원정(｀ )
성명/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징 구 기 관					우편번호 (채권보유시만 기재)
※ 해당번호에 □ 표하여 주십시오.
채권보유여부	1	즉시매도시		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수령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
	2	채권보유시		□□증권회사 계좌로 입금
채권매입용도	1	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도시개발사업의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법 제1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자
1. 위와 같이 도시개발법령 및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에 의거 대구광역시도시개발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증권예탁원 명의로 일괄등록할 것에 동의합니다. 3. 채권만기상환원리금청구의 편의를 위해 증권회사에 설치된 본인의 예탁계좌를 매출은행으로 이관하는 경우 이에 동의합니다. 4. 위의 채권매도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신청인 (인)
(210□×297 □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2호서식)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							처리기간
							즉 시
매입자	주 소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도시 개발 채권	기호 및 번호
	매 입 금 액	원정(｀ )
	매 입 목 적
	제 출 기 관
	발 행 점 포
	발 행 일 자	. . .
	상 환 일	. . .
위와 같이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 지점장 (인) (문의처 : 담당자 ☞ )
도시개발채권매입필증은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수 수 료
경우라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입필증이 도시개발						없 음
채권의 매입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당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재발행할 수 있다.
(210□×297 □ (보존용지(2종)70g/□)

(별지 제3호서식)

< 앞면 >

대구광역시도시개발채권 매입증서

증 서 번 호  :

성        명 :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매 입 금 액  :

매   출   일 :

발   행   일 :

원리금상환일 :

입금증권회사 :

위와 같이 도시개발법 및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에 의거 대구광역시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확인함.

○○금융기관장  직인

발 행 지 점 :                         직인

(문의처 : ☞           )

(210□×297 □ (보존용지(2종)70g/□)

< 뒷면 >

대구광역시도시개발채권 매입증서 약관

1. 이 증서는 대구광역시도시개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에게 교부한다.(분실시 재교부 가능)

<채권등록발행조건>

□ 채권의 발행일 : 매월 말일(실제 매출일로부터 발행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 선급함.)

□ 채권의 상환 : 5년거치후 윈리금 일시상환(이율 : 연   % 복리)

□ 소멸시효 : 상환개시일후 원금 5년, 이자 2년

※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이자를 지급함.

2. 이 증서는 권리증서가 아니므로 타인에게 양도시는 그 효력이 없으며, 입금증권회사가 채권매입자의 실명확인시 참고 자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3. 위 채권을 중도매도 또는 질권 등을 설정하거나 만기시 원리금을 상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도장(또는서명)과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앞면의 증권회사에 개별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단 거치기간중 채권매입자가 앞면의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상환은행에서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채권원리금을 지급한다.

4. 위 채권은 매도주문대행계약과 증권거래소의 제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소 시장을 통해서만 중도매도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도시개발채권 원리금상환청구서 및 영수증

(민원인 작성 매출점 제출)

□□금융기관□□지부(지점)장 귀하

일금                   원정  ｀

단, 다음의      년도 발행채권 원리금

발행일	증서번호	원 리 금			공 제 액				상환액
		계	원금	이자	계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위 금액을 정히 청구 및 영수함.

년       월       일

주 소 : 청구 및 영수인 : □ 주 민 등 록 번 호 :	책 임 자
	계	출납기장
	출 납	번 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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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증권 및 주민등록을 확인함.

직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