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①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대구광역시서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서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2. 제12조제4항제2호,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⑦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⑨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심의회의 사무처리 및 결과를 기록유지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소관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⑪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조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4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주민투표에관한표준조례안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 참고 :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대구광역시서구□□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3.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한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한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한다.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7호서식 】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 : 증빙자료 참고 :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서구공고 제 2004 - 288

대구광역시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5. 24.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인)

1. 제정취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2항에 규정에 근거한 주민투표법이 2004. 7.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투표의 목적과 책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사항

○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요청방식과 기간,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작성

과 제출,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서명보정기간, 처리기간에 관한 사항

○ 주민투표 청구심의회에 관한 사항

○ 투표운동의 제한,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공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동 제정조례(안) : 별첨과 같음

4. 의견제출

대구광역시서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6월 14일까지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자치행정       과장)에게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 조례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그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자치행정과(전화 663-2221, 팩스 663-22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