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04. 7. . 제 출 자 :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주요간선도로변 및 이면도로 주택가까지 늘어나는 “일수전문”, “신용대출”등의 시민정서를 해치는 불법전단의 무분별한 살포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 불법전단 수거보상제시행에 따라 깨끗한 가로환경정비를 위해 전단지를 수거하여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보상성격의 일반용봉투를 무료지급코자 함.

2. 근    거

○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수수료감면)

○ 불법전단 근절등을 위한 수거보상제 시행계획

: 도관13670-1864(2004. 4. 28.)

3. 주요골자

○ 불법전단 수거보상제 시행에 따라 주무부서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자에게

일반용봉투 무료지급(안제14조제2항제2호)

○ 봉투지급시기는 주무부서장이 필요량등을 기재한 후 서면으로 구청장       에게 신청한 때 지급한다.(안제14조제3항제2호)

대구광역시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안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반장 및 그 가족으로 하고 가족은 봉투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에를 같이 하는 자로 한다.

2. 불법전단 수거보상제 시행에 따라 주무부서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자”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봉투지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및 제2항1호 해당자는 반상회 개최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2. 제2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부서장(실․과장, 동장)이 필요량등을

기재한 후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일반용봉투의 무료지급대상 등) ①(생략) ②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정하는 자”라 함은 통장, 반장 및 그 가족으로 하고 가족은 봉투지급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자로 한다. ③봉투 지급일은 반상회 개최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4조(일반용봉투의 무료지급대상 등)①(현행과 같음) ②조례 제2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반장 및 그 가족으로 하고 가족은 봉투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자로 한다. 2. 불법전단 수거보상제 시행에 따라 주무부서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자 ③봉투 지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및 제2항1호 해당자는 반상회 개최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2. 제2항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 부서장(실․과장,동장)이 필요량등을 기재한 후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한 때

《관련법령 발췌서》

□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3조 (수수료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저소득 주민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