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04. . . 제 출 자 :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 수기로 관리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보안      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부를 전산화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근거법령

○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 으로 정한다.

3. 주요골자

○ 부과부서에서 구세를 부과하여 징수부서로 통보할 때 수납부를 반드시       통보해 주도록 한 것을 전산대장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부과부서의 장이 납세자로부터 구세의 신고를 받은 뒤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한 뒤 징수부서의 장에게 수납부를 반드시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한 것을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접수한 경우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수납부를 날인후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전산에 등재된 경우 이 역시 수납부 작성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부과부서의 장은 법·조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감액결정하고 경정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 감액결정에 대한 징수부 정리절차가 누락되어 있어 관련조항을 신설(안 제27조)

○ 전산징수부 사용으로 별도의 징수부정리가 필요 없음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삭제(안 제28조)

대구광역시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수납부를 작성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제2항중□세입계좌의 입금금액□을 □영수필통지서의 금액□으로, □소인    (전산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완료한 후□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부를 날인한 후□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수납부를 날인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중제1항은 다음과 같이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부과부서의 장은 법·조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세부과취소(경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감액결정하고 경정된 납세고지서     를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8조제1항중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액결정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별지제3호서    식의 감액결정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세감액결정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통보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사전징수결정)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결정 액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3호서 식의 세입징수결정액통지서에 별지 제 4호서식의 수납부를 첨부하여 징수부 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④ ⑤부과업무와 징수업무가 동일 부서내 담당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과담당이 결재 받은 서류의 부본 등을 징수담당에게 인계함으로써 제 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결재를 받은 서류의 원본에 인계인수 일자 를 작성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조(사전징수결정)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 로 확인 가능한 경우 수납부를 작성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④(현행과 같음) ⑤--------------------------- ---------------------------- --------------------------- ---------------------------- --------------------------- ---------------------------- ---------------------------- -------------------------. 다만,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것 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 (사후징수결정) ① (생략) ②징수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부분 에 대한 영수필통지(수납자료 전산 화에 따른 전산화일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를 수납기관으로부터 접수 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계좌의 입금 금액과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소 인(전산소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을 완료한 후, 이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방세 납 부사항에 대하여 구금고의 수납내역 서가 전산매체로 수집된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⑤(생략)	제7조 (사후징수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영수필통지서의 금액 ------------------------------ -----------------------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부과 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수납부를 날인한 후,--------------- -------------------------------- -------------------------------- -------------------------------- ------------------------------.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여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수납부를 날인 하여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⑤(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7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부과 부서의 장은 법·조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에 의하여 부 과의 취소 또는 경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세가 수납되지 아니한 때에는 취소 또는 경정결정을 하고 경정된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 (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부과부서 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부과결 정내역을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불복청구, 결정착오, 감면결정 등의 사유로 당초 부과결정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액결정 등 의 조치를 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액 결정액통지서를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결정액통지서 를 통보받은 징수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 의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③제6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 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7조 (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 ①부 과부서의 장은 법·조례 기타 관계법령 에의하여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감액결정하고 경정 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28조 (결정취소 및 오류정정) ① ------------------------------- ----------------------------------- ----------------------------------- -----------------------------------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세감액결정을 하여야 한다. 〈삭 제〉 ③제1항의 통보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 다.

관계법령 발췌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ａ

○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

으로 정한다.

문서번호	세무13400-		★기안	과 장	국 장	부구청장	구청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04. 10.
공개여부			협 조	기 획 담 당 세입총괄 담 당 세무관리 담 당 체납정리 담 당 구 세 담 당 체납처분 담 당 세무조사 담 당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

세    무    과

제 목 :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중개정규칙(안)

□ 개정이유

□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 수기로 관리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보안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부를 전산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 제5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 주요골자

□ 부과부서에서 구세를 부과하여 징수부서로 통보할 때 수납부        를 반드시 통보해 주도록 한 것을 전산대장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부과부서의 장이 납세자로부터 구세의 신고를 받은 뒤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한 뒤 징수부서의 장에게            수납부를 반드시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한 것을 전산에

등재되어 온라인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접수        한 경우 영수필통지서 집계금액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수납부를        날인후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전산에 등재된        경우 이 역시 수납부 작성통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구세의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구세부과취소(경정)결정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으로 감액결정하고 경정된 납서고지서를 발송하        여야 하며, 감액결정에  대한 징수부 정리절차가 누락되어 있          어 관련 조항을 신설(안 제27조)

□ 전산징수부사용으로 별도의 징수부정리가 필요 없음으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삭제(안 제28조)

□ 시행일 : 공포일(2005. 1. 1부터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