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04. . . 제 출 자 : 서 구 청 장

1. 제정이유

□ 공중화장실 관리책임이 불분명하여 체계적인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 여성인구의 증가로 여성용화장실이 부족하여 이용의 불편을 초래함으로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설치·관리기준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공포(□04. 1. 29, 법률 제7129호)

※ 시행일 :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04. 7. 30)

3.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안 제5조)

□ 공중화장실관리인에 대한 교육실시 및 교육계획 수립(안 제6조)

□ 공중화장실의 위생적관리를 위해 관리기준을 정함(안 제8조)

□ 구청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의 상시개방 및 개인의 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안 제10조 내지 제11조)

□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행사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를

위해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을 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4조)

□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신고후 운영 하도록 함(안 제15조)

□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17조)

대구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

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4조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

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위탁관리 등) ①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인의 교육) □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2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0조 (화장실의 개방) □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3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

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5조 (유료화장실의 신고) □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제16조 (준수사항)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5.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개방화장실에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 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 (유료화장실에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조례중 제14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때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때		10	20	30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 한때	법 제21조 제2항	5	10	20

【별지 제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직 급
	관리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 면 시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 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사항		금 액 (천원)

【별지 제2호 서식】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 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대구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