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 2004 -405호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 월 11 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 허용과 구·군에 도시계획 사무의 위임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자동차관련시설중 정비공장의 건축을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제6호)

나.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에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을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8호)

다. 공장부지 면적의 산정기준의 완화 및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외의 용도인 창고시설을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9조제8호 내지 제9호)

라.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외의 용도인 창고시설을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5조제1항제8호)

마. 교육연구및복지시설중 직업훈련소와 교육원을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6호)

바.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시 토지의 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에 한해서 재공고·공람하도록 함(안 제85조)

사. 기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의 폐지와 관련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입안 및 변경 결정 권한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용 권한을 위임하고자 함(안 별표 3 제1호 및 제2호)

3. 참고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04. 10.  (공고일부터 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주소 : 대구 중구 공평동 130, 우편번호 : 700-714, 전화 : 429-3484, Fax : 429-3419, E-mail : whb312@daegumail.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중 □경우와 아파트지구는 제외한다.□를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제6호중 □(폐차장 및 정비공장을 제외한다)□를 □(폐차장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4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제45조제7항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제49조제8호중 □경우□를 □경우와 2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로 하고, 동조제9호를 제10호로, 동조제10호를 제11호로, 동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제67조제6호중 □(연구소와 도서관을 제외한다)□를 □(교육원·직업훈련소·연구소·도서관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83조중 □상업지역·아파트지구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을 □상업지역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한다.

제85조 제목 □열람□을 □공람□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토지의 이용도가 낮아지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부칙 제5조제1항중 제8호를 제9호로, 동조동항제9호를 제10호로,  동조동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동조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별표3 제1호가목 (43)을 삭제하고, 동호동목 (36)을 다음과 같이 한다.

(36) 용도지역·용도지구(입안권한이 위임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는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주변의 용도지역·용도지구와 동일하게 변경하는 경우 및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집단취락·경계선 관통취락·소규모 단절토지에 한한다.

별표3 제1호나목중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으로 변경한다.

별표3 제2호 제목 □허가에□를 □허가 등에□로 하고, 동호마목 및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개발밀도관리구역

바. 기반시설부담구역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