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4. 11. 8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현행 통장의 위촉과 임기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여 주민들의 지역봉사 기회를  균등하고도  넓게 제공함으로써   다수 주민의 사회참여 욕구와 자치 마인드를 제고하고 통장의 해촉   규정 및 통장의 임무를 일부 신설하여 동 행정업무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한편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통장 업무수행을  유도하면서  동장의

통·반장 조직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통 및 반의 획정기준을 현실정에 맞게 정함으로써 통·반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의 통일성을 도모코자 함. (안 제3조)

나. 현행 통장의 위촉은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

하고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동장에게 다시 권한 위임

되고 있으나 주민자치의식 제고와 실질적 위촉자인 동장에게 통·반장의

위·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2항제1호)

다. 통·반장의 임기연임을 3회로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주민에게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행정업무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반장의   해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통·반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 예외인정

(안 제5조제2항제3호)

라. 통·반장 임기의 도래전이라도 통·반의 통·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을 때와 기타 사유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장은 통·반장을 당연 해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3항 제5호∼제6호)

마. 통장의 임무에 관내 순찰실시, 도시환경정비 및 주민자치센터업무   등을 추가하여 동 행정업무의 원활을 기함.

(안 제7조 제4호∼제5호)

3.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4.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획정기준) 통은 7개반 이상, 반은 40가구(공동주택 5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를 신설한다.

1.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여(지원자 포함)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반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임기중 60세가   도래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12월 31일에 당연 해촉된다.

③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5. 통·반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

6. 기타 사유로 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각종 취약시설 확인, 소외계층 보살피기 등 관내순찰 활동 실시

5. 도시환경정비 및 주민자치센터업무 등의 협조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반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통·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서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소관부서 자치행정과란중 제2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획정기준) 통·반의 획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반은 30 내지 40가구로 구성 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수 있다. 2. 통은 7개 내지 9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반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획정기준) 통은 7개반 이상, 반은 40가구(공동주택 50 가구)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 ① (생 략) ② (생 략) 1.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동장에 추천에 의하여 구청 장이 위촉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 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 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여자로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통·반장의 위·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0세 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여(지원자포함)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현 행	개 정 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반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임기중 60세가 도래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12월31일에 당연 해촉된다.
③ 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4 (생 략) <신 설> 5. 기타 지도력을 상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 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통·반의 통·폐합 등 구역 조정이 있을 때 6. 기타 사유로 통·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임무) (생 략) 1∼3. (생 략)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9. (생 략)	제7조 (임무)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각종 취약시설 확인, 소외계층 보살피기 등 관내순찰 활동 실시 5. 도시환경정비 및 주민자치 센터업무 추진협조 지원 6∼9. (현행과 같음)

關 係 法 令

□ 地方自治法 第4條 (地方自治團體의 名稱과 區域) 第6項

⑥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大邱廣域市統班設置條例 (現行)

제3조 (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11.30 조례 제378호)

1. 반은 30내지 4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통은 7개 내지 9개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시 반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통·반장의 위촉) ①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

1. 통장은 당해 통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일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      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와 남자 민방위 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60세 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조례 제332호)

2.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주민으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의 추천에 의해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      예비군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

(개정 2001.10.10)

3.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전 사망하거나 다른 통·반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3. 법령을 위반한 때와 품위 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지도력을 상실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    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반적부 관리

4. 각종 시설 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