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근  거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

3. 주요내용

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대구광역시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고 제명을 대구광역시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2조)

다. 위원회의 간사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주사 또는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자 또는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자가 된다.(안 제4조)

라. 조문의 정렬순서를 정비하고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 개정함.

대구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명“대구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대구광역시서구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중“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을“「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로 하고,“토지평가위원회”를“대구광역시서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호중“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로 하고, 동조 제2호중“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관한 사항”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로 하며, 동조 제4호내지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7.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제37조에 의한 정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제2항중 “부구청장이 된다”를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4항중 “소속직원과 세무서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금융기관직원,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자 등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소속 공무원과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간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 평가에 관한 업무담당6급이 되고, 서기는 공시지가 담당자가 된다”를“간사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주사 또는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자 또는 주택가격 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자가 된다”로 하며,

동조 제3항중“심의회”를“위원회”로 한다.

제5조중“회의소집”을“회의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동조 제3항중“소집”을“개최”로 한다.

제7조 및 제10조제3항중“토지평가”를“부동산평가”로 한다.

제12조중 “공무원”을“구 소속공무원”으로 하며,“,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를“,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토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 규정에 관한 사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3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제1조(목적)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대구광역시서구부동산평가위원회---------------------------------------------. 제2조(심의사항) ----------------- ---------------.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조사·평가에관한 사항 7.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제37조에 의한 정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현행와 같음) ②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5인이내의 구 소속직원과 세무서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금융기관 직원,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등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생략) ②간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 평가에 관한 업무담당 6급이 되고 서기는 공시지가 담당자가 된다. ③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회의소집) <신설> <신설>	③ (삭제) ④-------------------------- ---------소속 공무원과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간사 및 서기) ①(현행와 같음) ②간사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주사 또는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가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자 또는 주택가격공시에 관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회------------------ ---------------------------- ---------------------------- -------. 제5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생략)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토지평가와 관련하는 전문가중에서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 ②(생략)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또는 토지평가와 관련하는 전문가를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년1회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견청취)---------------------------------------------------------부동산평가---------------------------------------- ------------------------------------- 제10조(수당 및 여비) ①∼②(현행과 같음) ③--------------------------- -부동산평가-------------------- ----------------------------- --------------. 제12조(위원의 임기) 구 소속공무원--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