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봉사과-893		★			민원담당			민원봉사과장		총무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지방행정주사
보존기간	영구
																		03/21
보고일자	2005.03.21
			안현정			정연수			류곡분		류병환			이태훈			윤진
공개여부	공개
			협조	기획감사실장				강도창
				도시국장				김대근
				사회복지과장				이규식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

	민원봉사과
	(www.dgseogu.go.kr)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5. 3. . 제 출 자 : 민원봉사과장

1. 개정이유

○ 민원조정위원회운영 조기 제도의 정착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 담당공무원들의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처리내용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관련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28조,제29호

3. 개정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심의대상 및 기능 개정

○ 심의요구, 안건심의의 처리, 안건심의결정, 별지서식(회의록, 의결      대장) 추가

○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 개정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대구광역시서구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전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시 발생하는 집단민원, 복합민원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으로 한다.

2. 위촉 위원은 법률전문가와 관련분야 교수, 건축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3조(심의대상 및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 조정 한다

1.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2.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 지정

3.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

4.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 된 민원과 관련     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민원에 관한 행정처분의 결과가 5세대 이상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쟁이 발생된 민원사항

6.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상호간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사항

7.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사항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당해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종전에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 되는 것으로 처리된      민원과 동일 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위원회 심의요구) ①민원처리주무부서장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회의통지) ①위원장은 사안이 발생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 3일전까지 심의내용 및 심의일정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는 민원사무심사관이, 이해관계    당사자에게는 해당민원처리주무부서장이 각각 통보한다.

②제3조제1항제2호의 심의사항은 당해민원이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소집 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 합의로 의결 한다.

제7조(안건심의의 처리) ①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처리 한다

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 부여

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 참고인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3. 자체해결이 불가한 사항이나 법령 개정 또는 제도개선이 요구     되는 사항 등은 상부기관에 건의한다.

②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 한다

제8조(안건심의 결정)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효력을    갖는다.

1. 구청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 한다

2.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에서도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청     장이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각 1명을 둔다.

②간사는 민원봉사과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봉사과 직원중에서 위원    장이 지명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의 회의록 및     의결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실무종합심의회)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원처리주무    부서장이 주관하는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한다.

1. 심의회는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관련부서 실․과장, 관련부서 담당주사로 구성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 시킬 수 있다.

2. 민원처리주무부서장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심의회를 개최 할 수 있다.

3. 심의결과가 부서간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나 「반려 또는 불가」     처리 민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민원사무심사관에게       민원조정위원회 부의 요청을 하여야 한다.

4.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 ․ 이해관계인     ․ 참고인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회의록과      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임사항)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 민원접수번호  : No.

○ 민원접수일시 :        .        .       .

건명				민원처리 주무부서
심의요구사유
심 의 요 구 내 용
검토항목		근거법령	기 준	주관과 또는 실무 종합심의회검토결과		적합여부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실․ 과장 (서명) (인) 대구광역시서구민원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민원신청서 사본 1부 2. 위치도면 1부 3. 기타 관련증빙서류 1부

* 필요시 별지사용 또는 서식 조정 가능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안 건
주 문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한다 . . . 대구광역시서구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			″
″			″
″			″
″			″
″			″

〔별지 제3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의결 대장

접 수		심의안건	심의방법	주관부서	심 의		비 고
월 일	번 호				월 일	결 과

〔별지 제4호서식〕

민 원 조 정 위 원 회 회 의 록

			간사		부위원장	위원장			결재
일 시			심의방법				장 소
참 석 현 황	정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