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4. 제 출 자 :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및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예규)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금액 조정

2. 주요내용

○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신설 안 별표 폐기물관리법란 1의2항)

○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신설 안 별표             폐기물관리법란 5호. 마)

○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신설 안 별표 폐기물관리법란 7호 가항 내지 마항)

○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신설 안 별표 폐기물관리법란 7의2항)

○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신설 안 별표 폐기물관리법란 7의3항)

○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자에          대하여 과태료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신설 안 별표 폐기물관리법란 7의4항)

○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        는 전산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         도록 함.(신설 안 별표 폐기물관리법란 7의5항)

○ 폐기물관리법 위반법 조항 변경에 따라 과태료 규정 변경, 위반법 조항 추가         및 일부 문안 수정(안 별표 폐기물관리법란 8항, 9항, 11항, 12항, 14항, 20항         22항)

○ 별표의 부과대상란의 제 14호 가목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        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하향조정.

․5만원 → 3만원으로 인하함.

3.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  폐기물관리법 제63조(과태료) 제1항 내지 제3항

○ 환경부예규 제 243호(2004. 08. 11) 제 256호(`05. 02. 5)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규정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별표〕를 과태료부과기준란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적용법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의2. 폐기물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을 수탁한 자(법 제26조제8항)	500	700	1,000
폐기물 관리법
	2.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 (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제외))	100이하	100	100
	3.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제1항제3호)
	가.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00 500	500 700	700 1,000
	3의2.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자에게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제출한 자(법 제42조의2 제3항)	100이하	100	100
	4.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26조제8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300	500	700
	나.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1)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	1,000	1,000
	(2)운반단가(운반비)‧처리단가(처리비) 또는 운반‧처리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500	700	1,000
	(3)운반단가(운반비) 및 처리단가(처리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작성하는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 체결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외에 처리까지 계약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00	700	1,000
	(4)(2)의 내용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300	500	700
	(5)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일내에 사후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는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재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700	1,000	1,000
	마.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승인받은 보관범위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
	(1)보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가) 3일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3일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2) 보관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 150톤(100㎥)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나) 150톤(100㎥)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3)보관장소가 동일 시‧도에 2개소 이상인 경우	1,000	1,000	1,000
	바. 수집‧운반 및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위탁을 받는 경우
	(1) 50퍼센트 미만 초과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시	500	700	1,000
	사. 인수받은 폐기물을 30일(감염성폐기물은 7일) 이내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	700	1,000
	아. 기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이상 300이하	300이상 500이하	500이상 1,000이하

제5호 각목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였거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30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마.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1,000	1,000	1,000

과태료부과대상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의2 내지 제7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8호, 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방치되는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
	가.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처리공제조합(법 제43조의2제3항제1호)	1,000 이하	1,000	1,000
	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증액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제7항)	300	300	300
	다.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 또는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43조의2제8항)	1,000	1,000	1,000
	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한자가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9항)	100	100	100
	마.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법 제43조의2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조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3조의2제10항)	100	100	100
	7의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한 자(법 제24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7의3.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법 제24조제4항)	100	200	300
	7의4. 폐기물처리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한 자(법 제25조제2항)	100	200	300
	7의5.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법 제44조제2항)	100	200	300
	8.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법 제25조제4항․제5항, 제25조의2제2항 또는 제25조의6제3항)
	가. 제때에 작성‧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1)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	300	300
	(2)내용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200	300
	(3)빈칸이 없도록 완전하게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	300	300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법 제24조제2항․제26조제10항․제30조제3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	100	200	300
	12.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법 제41조제2항)	300 이하	300	300

과태료부과대상 제19호의1 내지 제22호를 제20호 내지 제23호로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0. 폐기물관리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법 제41조제1항)	100	100	100
	21.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제1항)	30	50	100
	22.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 제43조제1항)	100	100	100
	23.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패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 제47조제1항)	100	100	100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제14호 가목, 제7호의5, 제8호 나목 및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폐기물 관리법	가.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	3	3
	7의5. 전산처리기구에 등록한 후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에 갈음하는 전산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전송하거나 기한내에 전산처리기구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법 제44조제2항)	10	20	50
	나.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50	100	100
	21.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법 제43조제1항)	50	100	1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