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5. 5. 제 출 자 :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조례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및 환경부․대구시의 청소관련 지침 반영

○ 쓰레기불법투기 신고방법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구체화

2. 주요골자

가. 폐기물처리방법 변경(제3조제3항)

○ 일요일 수거 휴무제 반영(대구시 폐기물관리과 - 769, 2004. 2. 2)

○ 1일1회 수집․운반 의무 규정 삭제

나. 폐기물 배출 시간 지정(제4조)

○ 폐기물 종류별로 구청장이 지정한 시간․장소 이외에는 배출금지

○ 도시미관 상 전국 시․군․구와 균형유지 (20:00이후에 배출)

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규정(제5조의2)

○ 유사처리 유형인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ꡓ절차와 균형유지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토록 하고, 신고포상금은

과태료고지서 발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지급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등이 사전에 적발

또는 이미 신고자가 있는 때와 투기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특정기간 내에 특정인에게만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1인당 월평균

지급건수 및 포상금 지급한도액 제한(10건이내, 50만원이내)

○ 적발하기 쉬운 난이도에 따라 신고유형별 포상금의 차등화 지급

․담배꽁초 투기 시 :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에서 16% 이내로

하향․조정

○ 과태료 부과 후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대상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으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신고한다 해도 예산이 없으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이를 조례로 명문화

라. 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명령대상 일부완화(제14조)

○ 태풍․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책임 의무에서 제외

마. 대형폐기물 품목 확대 및 확대품목에 대한 수수료 조정 (제20조1항1호 별표1)

○ 실제 수집․운반 품목을 조례로 추가 지정(31품목 ⇒ 109품목)

○ 추가지정 품목별로 실제 징수하고 있는 수수료를 조례로 명시

바.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 변경(제2조2항 별표5)

○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03. 7. 10)과 일치

3.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3조,  제63조 및 동법시행령제42조

○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03. 7) 및 제도보완지침(환경부 2005.2.15)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3항 중 “조정 시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1회 수집․운반․처리한다”를 “조정․시행한다”로 한다.

제4조1항 내지 4항 중 “장소”를 각각 “시간 및 장소”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신고 포상금의 지급)”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등)”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누구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등 법규를 위반하여 처리하는 자를 발견한 때    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 위반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같은 날 같은 장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공무원 등의 적발 또는 신고자가 있는 때와 투기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과태료부과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대상일 때

2. 동일 신고자가 매월10건을 초과할 때의 초과건수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50만원을 초과할 때의 초과금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2 와 같다.

제14조의 제목 “(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를 “(청결유지명령

및 이행)”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태풍,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발생된 쓰레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

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한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행위

③ 제2항의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

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별도 기구없이 담배공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의 과태료란 중 “5”를 “3”으로 하고 포상금란 중 “2.5”를 “0.5”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개정안>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제2조 및 제20조관련)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원)
1	가방류	모든규격	2,000
2	가스렌지	모든규격	3,000
3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5,000
		높이1m미만	3,000
4	가습기	모든규격	1,000
5	간판	1×3m이상	10,000
		1×3m미만	5,000
6	거울.액자	가로70㎝×세로100㎝이상	3,000
		가로40㎝×세로80㎝이상	2000
		가로40㎝×세로80㎝미만	1,000
7	건조기	식기(모든규격)	2,000
		빨래(모든규격)	2,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원)
8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5,000
		높이1m미만	4,000
9	난로	모든규격	3,000
10	냉장고	500ℓ이상	10,000
		300~500ℓ	8,000
		300ℓ미만	5,000
11	동물사육장	모든규격	3,000
12	녹음기	모든규격	1,000
13	놀이기구	어린이용	1,000
14	다리미	모든규격	1,000
15	다리미판	모든규격	1,000
16	당구대	모든규격	15,000
17	대자리(돗자리)	모든규격	2,000
18	드럼통	모든규격	2,000
19	라디오(카세트)	모든규격	1,000
20	런닝머신	대(일어서서운동)	10,000
		대(앉아서운동)	5,000
21	마네킹	전신	6,000
		상또는하반신	3,000
22	마대(내용물포함)	60ℓ이상	4,000
		40ℓ이상~60ℓ미만	3,000
		40ℓ미만	2,000
23	목재류 (나뭇가지.합판등)	kg당	1,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원)
24	문갑	1m이상	5,000
		1m미만	3,000
25	문짝(창문.현관문)	모든규격	3,000
26	물통	1톤	10,000 (단,1톤초과시 1톤당 5,000 추가)
27	믹서기(녹즙기)	모든규격	1,000
28	밥상	모든규격	2,000
29	밥통(밥솥)	모든규격	1,000
30	방충망	모든규격	1,000
31	벽시계	높이1m이상	3,000
		높이1m미만	2,000
32	변기	양변기(좌변기)	4,000
		소변기(모든규격)	3,000
		양변기(좌변기)	4,000
		소변기(모든규격)	3,000
33	병풍	높이1m이상	3,000
		높이1m미만	2,000
34	보일러	기름(모든규격)	10,000
		연탄‧ 기타(모든규격)	5,000
35	보행기	모든규격	2,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원)
36	복사기	높이1m이상	5,000
		높이1m미만	3,000
37	부엌찬장	가로90㎝×높이180㎝이상	10,000
		가로90㎝×높이180㎝미만	5,000
		가로60㎝×높이90㎝미만	3,000
38	비디오	모든규격	2,000
39	빙수기	모든규격	1,000
40	서랍장	5단이상	6,000 (5단이상 1단추가시마다 3,000원추가)
		5단미만	4,000
41	석고보드	1장당	4,000
42	선풍기	모든규격	3,000
43	세면기	모든규격	3,000
44	세척기 (식기)	모든규격	3,000
45	세탁기	8kg이상	6,000
		8kg미만	5,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원)
46	쇼파	3인용이상	8,000 (1인용추가시마다 1,000원추가)
		3인용미만	5,000
		보조의자(개당)	2,000
47	수족관	높이1m이상	6,000
		높이1m미만	3,000
48	수족관받침대	모든규격	3,000
49	스피커(마이크)	모든규격	2,000
50	스탠드	모든규격	1,000
51	식탁(의자제외)	6인용이상	5,000 (1인용추가마다 1,000원추가)
	식탁(의자제외)	6인용미만	4,000
52	신발장	모든규격	5,000
53	싱크대	가로120㎝×세로50㎝이상	7,000
		가로120㎝×세로50㎝미만	5,000
		가로60㎝×세로50㎝이상	4,000
		가로60㎝×세로50㎝미만	3,000
54	쌀통	1㎥이상	3,000
		1㎥미만	2,000
55	쓰레기통	1㎥이상	10,000
			5,000
		1㎥미만
56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57	에어컨	80평형이상	8,000
		20평형이상~80평형미만	5,000
		20평형미만	3,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원)
58	오락기	모니터 (가로55㎝×세로55㎝이상)	8,000
		모니터 (가로55㎝×세로55㎝미만)	5,000
		모니터 (가로30㎝×세로20㎝미만)	3,000
59	오르간(풍금)	모든규격	10,000
60	옷걸이대	모든규격	2,000
61	욕조	1m 초과	10,000
		1m 이하	8,000
62	유리	1㎡당	2,000
63	유모차	모든규격	2,000
64	의자	팔걸이의자	3,000
		팔걸이없는 의자	2,000
65	이불	1묶음당	2,000
66	자전거	성인용	3,000
		아동용	1,000
67	장난감(인형등)	10kg까지	1,000 (10kg초과시매kg당1,000원추가)
68	장농(옷장)	120㎝이상 장1쪽	15,000 (120㎝초과시30㎝마다1,000원추가)
		120㎝미만 장1쪽	10,000
69	장식장	0.9×1.8m이상	5,000
		0.9×1.8m미만	4,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원)
70	장판,전기이불,모노륨	1평당	1,000
71	재봉틀(미싱)	모든규격	3,000
72	재봉틀(미싱)케이스	모든규격	3,000
73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2,000
74	전축(오디오)	본체	3,000
75	전축(오디오)스피커	스피커(세트)	2,000
76	전축(오디오)케이스	모든규격	3,000
77	전화기	모든규격	1,000
78	정수기	모든규격	3,000
79	정화조	10인용이상	30,000
		10인용미만	15,000
80	진열장	가로90㎝×높이180㎝이상	10,000 (90㎝*180㎝초과시,30㎝초과시마다 2,500원추가)
		가로90㎝×높이180㎝미만	5,000
81	청소기	모든규격	2,000
82	책꽃이	3단이상	3,000
		3단미만	2,000
83	책상(의자제외)	양수	6,000
		편수	4,000
84	책장	0.9×1.8m이상	10,000
		0.9×1.8m미만
			5,000
85	천막	100ℓ마대당	8,000
86	칠판	모든규격	1,000
87	침대	더블1조(매트리스포함)	15,000
		싱글1조(매트리스포함)	10,000
		더블매트리스	8,000
		싱글매트리스	5,000

연번	품명	규격	수수료(원)
88	카페트	1평당	2,000
89	칸막이(재질:석고등)	1㎡당	3,000
90	캐비닛	0.9×1.5m이상	5,000
		0.9×1.5m미만
			4,000
91	컴퓨터	모니터(모든규격)	3,000
		본체	2,000
		프린트	2,000
92	타이어	5톤이상	7,000
		2톤이상	5,000
		2톤미만	2,000
93	타자기(키보드)	모든규격	1,000
94	탁구대	모든규격	10,000
95	탁자(회의용.컴퓨터용등)	6인용이상	4,000
		6인용미만	3,000
95	탈수기	모든규격	2,000
96	물탱크(기름탱크)	1톤	10,000 (단,1톤초과시 1톤당 5,000 추가)
97	텔레비전	42인치이상	6,000
		42인치이하	4,000
98	(텔레비전)장식.받침대	모든규격	3,000
99	토스트기	모든규격	2,000
100	판넬	1장당	4,000
101	팩시밀리	모든규격	2,000
102	평상	2×2m이상	10,000
		2×2m미만	5,000
103	플라스틱	60ℓ마대당	3,000
104	피아노	그랜드	18,000
		어프라이트	13,000
105	항아리	모든규격	2,000
106	형광등 (갓포함)	모든규격	2,000
107	화분	모든규격	1,000
108	화장대	거울부착한 것	5,000
		거울부착하지 않은 것	3,000
109	휠체어	모든규격	4,000

【별표5】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20조관련)

ℓ당 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율(목표치)+ 봉투제작비 + 판매수수료

(주)

1) 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

(규격별 합산), 무상 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 즉, 총 처리비용 ÷ 연간사용된 봉투 총용량(판매된 봉투, 무상지급된 봉투,

공공용 봉투)

-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최종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처리에 소용되는 비용을 합산

- 처리비용중 수거원가 는 노무비, 경비, 적환장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처리원가는 수송비, 반입료,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직영처리비,

위탁처리비 등)

※ 처리비용 항목에서 재활용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

2)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매립․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 판매가격 산정 시에는 목표치 적용

- 주민부담율은 총 봉투판매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 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합산한 것을 상기 처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

( 총 봉투판매금액 +무상지급 봉투, 공공용 봉투 사용량을 판매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주민이 배출한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무상지급 봉투 및 공공용 봉투쓰레기 운반․처리비용 + 재활용품

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 운반․처리비용)

3) 봉투제작비는 쓰레기봉투별 제작단가

4)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가능

-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봉투제작비)×

판매수수료 요율}÷(1-판매수수료 요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