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6. 제 출 자 :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보유세제가 전면 개편됨과 아울러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3. 주요내용

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명칭을 재산세로 변경하고 감면대상인 건축물과 토지에서 주택을 분리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2조 내지 제24조)

현 행	개 정(안)
․건설 및 매입임대 1. 40㎡ 이하 : 재산세․종합토지 세 면제 2. 40 ～ 60㎡ : 재산세 50% 3. 60 ～ 85㎡ : 종합토지세 0.3%	① 건설임대 1. 40㎡ 이하 : 재산세 면제 2. 40 ～ 60㎡ : 재산세 50% 감면 3. 60 ～ 85㎡ : 재산세 25% 감면 ② 매입임대 1. 40㎡ 이하 : 재산세 면제 2. 40 ～ 60㎡ : 재산세 50% 감면 3. 60 ～ 85㎡ : 재산세 25% 감면

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안 제10조)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로 한다.

제2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3조중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4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5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6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 “건축물로서”를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9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1조중 “3년간 1,000분의 3”을 “3년간 1,000분의 1.5”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의“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3조중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으로, “건축물”을 “주택”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4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5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으로,  본문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를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로 하며,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으로 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을 “시장정비사업용”으로 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중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을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한다.

제17조중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로 한다.

제18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19조중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재산세”로 한다.

제20조 각 호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와 같은 조 제2항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2조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한다.

제24조중 “종합토지세”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한다.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서구구세감면조례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재산세------------------- 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 주택--------------------------------------------------------------------- 재산세---------------------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 재산세------------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재산세의 100 분의 50을 경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생략)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생략)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구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생략)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재산세---------------------------------------------------------------------------------------------------------------------------------------------------------------------- 1.～7.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재산세---------------------- 1. (현행과 같음) 2. ------------------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 3. (현행과 같음) ②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 --------------------------------------------------------------

현 행	개 정 안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 재산세--------------------------------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임대 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현 행	개 정 안
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12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 (그 해당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3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 3년간 1,000분의 1.5----- 제12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 재산세----------------------------------- ②----------------------------------------------------------------------------------------------------------------------------------------------------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13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현 행	개 정 안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 주택 ------------------------------------------- 재산세------------------- 제1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재산세 ---------------------------------------------------------------------------------------------------------------------- 제15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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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대한 감면)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 재산세-------------------- 1. 시장정비사업용 --------------------------------------------------------------------------------- 재산세--------------------------------- 2. 시장정비사업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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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구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구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대구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 제18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 재산세---------------------------------------------------------------------------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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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대구광역시 서구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	제20조(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 ------------------------------ ----------------------------------------------------------------------------------------------------------------------------------------------------------------------- 1. ---------------------------- ------------------------------------------------ 재산세------------------------------------ --------------------------------------------------------------------------------------------------------------- 2. ---------------------------- ----------------------------------------------- 재산세------------------------------------------------------------------------------------------------------------------------------------------------------ 3. ---------------------------- ----------------------------------------------------- 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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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1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 4. ---------------------------------------------------------------------------------- 재산세---------------------------------------------------------------------------------------------------------------------------------------------------------------------- 제21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①----------------------------------------------------------------------------------------------------------------------------------------------------------------------------------------------------------------------------------------------------------------------------------------------------------------------------- 재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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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 ----------------------------------------------- 1.----------------------------------------------------------------------------------------- ----------------- 재산세------------------------------------------------------------------------------------- 2.------------------------------------------------------------------------------------------------------------------------------- 재산세--------------------------------------------------------------------------- ②----------------------------------------------------------------------------------------------------------------------------------------------------------------------------------------------------------------------------------------------------------------------------------------------------------------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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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 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 재산세-----------------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 토지에 대한 재산세------------------------------------------------------------------------------------------------------- ---- 제2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9조(시행규칙) ------------------------------------------

《 관 계 법 령 》

□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

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수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    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    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