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5. 6. 제 출 자 : 서구청장

1. 개정이유

가.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수정하고

나. 채택된 제안에 대한 부상금을 상향조정하여 공무원제안제도에 직원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과학적 문제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조회에 대하여 정의된 “제안제도의 관장기관”조항을 “의견조회 등”조항으로 개정 (안 제7조)

나. 채택 창안을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세분화하여 창안의 등급 조항 개정(안 제16조)

다. 채택 창안에 대한 부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부상의 지급 조항 개정(안 제19조)

․ 특별상 1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 우수상 1창안당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장려상 1창안당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 노력상 1창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안) : 별첨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제39조의3제1항제3호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대구광역시서구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중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한다.

제명 ꡒ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ꡓ으로 한다.

제6조중 “소속기관의 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제안제도의 관장기관)”을 “(의견조회 등)”으로 한다.

제10조중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14조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5조중 “측정금액”을 “추정금액”으로 한다.

제16조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을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한다.

제17조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제18조제2호중 “우수상 및 우량상”을 “우수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한다.

제19조제1호중 “2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3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호중 “10만원”을 “70만원”으로 하고, “2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19조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 (부상의 지급)

3. 장려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제1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부상의 지급)

4. 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제안자의 자격)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2인 으로 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목적으로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제안자의 자격) ①(현행과 같음) ②------------------------- ------------------------- ------------------------- ---------------------구청장 ------------------------- ---------------------.
제7조 (제안제도의 관장기관) ①～② (생략)	제7조 (의견조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제안의 접수) ①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 다. ②～③ (생략)	제10조 (제안의 접수) ①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심사의 결정)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실험, 분석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의 결정) --------- -------------------------- -------------------------- -------------------------- -------------------------- ----------제13조----------- -------------------------- -------------------------- -------------------------- ------------------.
제15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심사 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 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측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등 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생략)	제15조 (제안의 채택기준) ①--- -------------------------- -------------------------- 추정금액-------------------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 (창안의 등급) ①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등을 고려하여 특별 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 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 한다.	제16조 (창안의 등급) ①제15조의-------------------------------------------------특별상, 우수상, 장려상 및 노력상------ ---------------------------- -------------------------.
제17조 (창안의 추천)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창안은 시에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창안의 추천) 제16조---- ---------------------------- ---------------------------- --.
제18조 (인사상 특전) (생략) 1. (생략) 2. 우수상 및 우량상 : (생략)	제18조 (인사상 특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우수상, 장려상 및 노력상 : (현행과 같음)
제19조 (부상의 지급) 구청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특별상은 1창안당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2.우수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3.우량상은 1창안당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신설>	제19조 (부상의 지급) --------- -------------------------- -------------------------- -----------. 1.---------------100만원---- 200만원---- 2.----------------70만원---- 100만원---- 3.장려상은 1창안당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4.노력상은 1창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관 계 법 령》

□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안제도) ①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의3 (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2. 생략

3. 제78조의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절감 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 (특별승진임용) ①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안등급 동상이상을 받은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