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자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으로서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도로폭이 12미터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8. “상황판단회의”라 함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를 말한다.

9. “중앙지원단”이라 함은 자율방재단의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방재관련 민간전문가 및 자원봉사단체에서 재해관련 업무를 수행한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 (검토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구성․운영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되,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별도의 위촉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 (임기)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제1항 후단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제6조 (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대상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7조 (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의 각 호를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검토협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①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검토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검토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 (회의록) ①제8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및 위원별 의견

4. 대상사업 검토협의 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제14조 (재해예방관련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본부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15명 내외의 관련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예방관련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본부장이 되고, 회원은 본부장이 위촉하되,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기타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제15조 (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2.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

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

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회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4장 자연재해위험지구내 행위제한

제16조 (행위제한) ①법 제15조에 의한 자연재해지구내의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관계인”이라한다)는 구청장이 이행기간을 정하여 요청하거나 명하는 필요한 조치를 완료치 않을 때에는 건축 또는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등을 하기전에 재난업무담당부서에 재해위험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의 정비계획에 의한 정비사업 등 자연재해피해경감을 위한 각종 사업에 따르는 개발행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한 개발행위

3.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대상사업 그리고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사업

2.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⑤자연재해위험지구내에서 물건의 적치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개발행위에 따르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물건의 적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연재해 발생시 적치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

제1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등) ①건축물관리자는 법 제27조에 의거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가 노약자 또는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제설작업이 곤란한 자는 책임순위에서 제외한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③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12미터 이상의 도로에 포함된 보도에 한한다)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다음 각 목의 규정으로 함

가. 당해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나. 당해 도로를 중심으로 한쪽에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전체구간

제18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등) ①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건축물관리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제설․제빙작업이 가능하게 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제거하여야 하며, 치워진 눈이나 얼음이 보행자와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

③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의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톱밥이나 모래 등의 유사한 재료를 뿌려서 도로가 미끄럽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톱밥이나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치워진 눈이나 모래 등이 배수구를 막지 않도록 한다.

제19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을 위한 도구를 건축물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비상지원본부의 조직․운영 등

제20조 (설치) 본부장은 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비상지원본부(이하 “비상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1조 (조직 및 운영) 비상지원본부의 설치장소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장 자율방재단 조직․운영 등

제22조 (설치․조직등) ①구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관련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50명 내외의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재단(이하ꡒ방재단ꡓ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방재단은 방재단장(이하 이장에서는 “단장”이라 한다) 1인, 간사 1인 및 방재단원(이하 이장에서는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 하되,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하며,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③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2-1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단원의 참가자격은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④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동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고 동방재단은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⑤동방재단 대표(이하 “동대표”라 한다)는 동방재단원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한 자로 한다.

제23조 (임원의 임무 등) ①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동대표는 동방재단을 대표한다.

②단장은 서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

⑥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2. 단원이 대구광역시 서구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24조 (자율방재 협의회) ①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25조 (방재단의 임무 등) ①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③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④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26조 (소집) ①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③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운영 등) ①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대구광역시 서구 종합상황실(이하 ꡒ종합상황실ꡓ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구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⑦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서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⑨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⑪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29조 (교육) ①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 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30조 (훈련) ①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중앙지원단 자문)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서구 수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양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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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서구 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서 구 청 장

[별지 제2호 서식]

서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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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성 명	(성별)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 예)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상기 본인은 서구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인)

서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서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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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단 체 명				대 표 자		(휴대전화 : )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휴대전화 : )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등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특이사항] ([별지 제2-2호 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상기 본 단체는 서구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인)

서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 가입희망 회원명부 ]

[단체명]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자 격 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 부	혈액형	비 고
1
2
3
4
⋮

[별지 제3호 서식]

활  동  확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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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인)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 ○○태풍, ○○지역 집중호우, ○○지역 설해 등
	방 법	※ 인력, 장비 등 활동방법을 기재
	시 간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 까지 ( 시간)
	장 소	※ ○○면(군) 일원 등으로 지역을 기재
	내 용	※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예) ○○지역 사전예찰 00시간, ○○마을 차량통제, 00시간 ○○지역 주민대피방송 00시간 등
[건의사항] ※ 활동중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
확인자 직위 동대표 성명 (인)

본인은 서구 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 확인자는 동․단체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별지 제4호 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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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제2 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제2-1 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2-2 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 3-1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재단 사무실에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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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자율방재단]

월별	주 요 내 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자치단체의 방재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출    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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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재단원증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홍   길   동

주민번호 : 123456-1234567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자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2005. 8

서 구 청 장

출  입  증

사진

3×4

서구 자율방재단원

7.7cm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