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ꡒ광고물등ꡓ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5. 선전탑

6.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구광역시서구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  하는 서류

2.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확인서류.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옥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이하 “광고내용”이라 한다)을 높이 18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 중 현수막․벽보 및 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물등 표시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로형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돌출간판

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주이용간판

5.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한 광고물등은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등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횡단보도 안전표시등

2. 지상 변압기함

3. 가로등 자동점멸기함

4. 지하철․지하도 및 지하상가 등의 공기조절장치

5. 교통안전시설물

6. 낙석방지시설물

7. 방음벽․석축 및 계단

8.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등) ①구청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내용․종류․색깔․규격 및 모양

3. 표시위치 또는 장소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7조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에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돌출간판 및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은 회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표시면적 1제곱미터 미만의 이․미용업소의 사인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5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②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상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  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 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  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지통․벤취․관광 안내도․승차권 판매대․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및 지하철역 안내표지판

2. 그 밖의 공공시설물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편익시설물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  수량 및 표시방법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2조 (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    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출입구 양측면에 표시하는 간판의 돌출폭은    1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3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 이용 및 지주 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 폭의 3분의 2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안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현수막 등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 이용․지정게시대 이용 및 지주 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내용 및 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 및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시설의 가로 길이는 당해 건물 폭의 5분의 1 이내, 세로의 길이는 당해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 전체의 연면적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량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하나의 게시  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3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4개

나. 1만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 : 6개

다. 5만제곱미터 이상 : 8개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구청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 및  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 이상의 지주을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및 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및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 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 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  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   하되,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공중위생관리법」및「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종합휴양시설 및 전문휴양 시설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및 고시한 업소

제15조 (벽보의 표시방법 등)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 및 부착하여야 한다.

1.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 (전단의 표시방법 등)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 및 배부하여야 한다.

1.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2.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 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시정홍보 및 구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 (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위치 또는 장소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정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 및 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및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서구 광고물관리 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 위원 수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소위원회의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옥상간판(높이 1.8미터 이내의 간판은 제외하고, 옥상에 고정하는 애드벌룬은 포함한다)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써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 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심의대상 광고물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물 심의 신청서에 심의도서를 첨부하여 심의신청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30일로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옥상간판은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안전도검사) ①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 및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표시위치 및 장소 등과 관련 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광고물등

제23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 및 전기분야의 기술자격   (「자격기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4조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 및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도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및 장비

제25조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구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6조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에 의하여 검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7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구청장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구의 게시판 또는 구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에 표시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보관장소․일시 및 담당자 등

③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영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광고물등 반환 청구 및 인수증에 의한다.

제29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미관풍치 및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 ①구청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제31조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구청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 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

3. 교육 실시 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구청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는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 중인 때

3.「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는 때

제32조 (교육의 위탁) ①구청장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및 자격요건,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게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3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 및 길이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5조 (이행강제금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조례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 등(제31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교 육 대 상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 관계 법규 - 3시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 법」등) ◦ 표시에 관한 사항 - 3시간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 공, 도시미관, 안전 등)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필요시 종업원도 교육실시	◦옥외광고업 자에 대한 교육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업 신고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함
행정처분에 의한 교육	3시간	◦ 관계 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 법」등)	◦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	3시간	◦ 관계 법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 법」등)	◦옥외광고업자 (대표자) ※필요시 종업원 도 교육실시	◦관계법령의 제․개정시 실시
기타교육	별도 정함	◦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2】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 광고물등

(단위 : 원)

구분 광고물등의 종류	단위	적 용 기 준	수수료
1. 가로형간판 가. 일반 가로형간판 (나항 외의 간판) 나. 건물 측‧후면의 4층이상 판류 이용간판 (영 제15조제4호)	개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 1,500 40,000 2,000
2. 세로형간판	개	‧ 6제곱미터 이하 ‧ 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500
3. 돌출간판	개	‧ 3.5제곱미터 이하 ‧ 3.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이‧미용업소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	20,000 1,000 5,000
4. 공연간판 가. 벽면이용 간판 나. 지주이용 간판	개개	‧ 가로형간판 가항과 같음 ‧ 지주이용간판과 같음
5. 옥상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5,000
6. 지주이용간판	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20,000 2,000
7.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	개개개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20,000

(단위 : 원)

구분 광고물등의 종류	단위	적 용 기 준	수수료
8.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일반 공공시설물 나. 전주․가로등주	개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개 이하 ‧ 10개 초과시 5개당 가산	3,000 1,000 5,000 2,000
9. 교통시설(지하도) 이용 광고물	개	‧ 5제곱미터 이하 ‧ 5제곱미터 초과	13,000 15,000
10.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나. 비행기․선박 양측면 다. 차량 양측면	대대대		400,000 10,000 2,000
11. 선전탑	개		5,000
12. 아취광고물	개		5,000
13. 창문이용 광고물	개		5,000
14. 현수막 가. 현수막 나. 현수막 게시시설	개개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 10제곱미터 이하 ‧ 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6,000 1,500 10,000 2,000
15. 벽보	매	‧ 50매당	5,000
16. 전단	매	‧ 1,000매당	5,000
17.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 (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을 제외)	개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2. 특별법에 의한 광고물등

(단위 : 원)

구분 광고물등의 종류	단위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차량탑재 영상광고	대		350,000
2. 공중전화부스이용 광고	개	‧ 1제곱미터 이하 ‧ 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3,000 1,000
3. 홍보탑 광고	개		20,000
4. 벽면이용 광고	개	‧ 20제곱미터 이하 ‧ 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40,000 2,000

※ 광고물등의 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반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적용한다.

3. 수수료의 징수방법

가.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1항 관련)

※ 광고물등의 규격‧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나.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영 제9조제3항 관련)

【별표 3】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광고물등의 종류(게시시설 포함)	적 용 기 준	수수료
1. 옥상간판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의 경우를 제외)	‧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21,000 38,000 1,300
2.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 연면적 3.5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1,600
3.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입체형을 제외)	‧ 면적 6제곱미터 미만 ‧ 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4,000 20,000 800
5. 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 1의 옥상간판에 준함 ‧ 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6.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제곱미터 초과 4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11,000 600
7. 그 밖의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별표 4】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제3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단 위	수수료	관 련 법 규
신 규	업소당	15,000	법 제17조제3호
변 경	업소당	7,500	법 제17조제3호

※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영 제41조제3항)

(1) 관할 구역 안에서 영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2)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5】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제34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부 과 기 준	과태료
1. 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간판․ 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8만원 13만원 19만원 25만원 30만원 39만원 45만원 60만원 79만원 80만원 +가산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 0.5제곱미터 이하 - 0.6～0.8제곱미터 이하 - 0.9～1.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 1.0～1.3제곱미터 이하 - 1.4～1.6제곱미터 이하 - 1.7～2.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2.3제곱미터 이하 - 2.4～2.6제곱미터 이하 - 2.7～3.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3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면적의 0.5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15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0만원 49만원 50만원 +가산금액

위 반 사 항	부 과 기 준	과태료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가산금액
(2) 지주․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13만원 15만원 19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가산금액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 1.1～2.0제곱미터 이하 - 2.1～3.0제곱미터 미만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만원 7만원 9만원

위 반 사 항	부 과 기 준	과태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3.7제곱미터 이하 - 3.8～4.4제곱미터 이하 - 4.5～5.0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6.0제곱미터 이하 - 6.1～8.0제곱미터 이하 - 8.1～10.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12만원 15만원 18만원 25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가산금액
(4) (1) 내지 (3)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5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2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 - 1～10장 이하 - 11～20장 이하 - 21장 이상	․장당 3천원 이상 3만원 이하	장당5천원 장당10천원 장당15천원 장당15천원 장당20천원 장당30천원
2.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5만원 45만원 100만원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등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등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 1년 이내에 반복․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제35조제1항관련)

위 반 사 항	부 과 기 준	이행강제금
1.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가. 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제곱미터 이하 - 3제곱미터 - 4제곱미터 나.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6제곱미터 - 7제곱미터 - 8제곱미터 - 9제곱미터 다.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12제곱미터 - 13～14제곱미터 - 15～16제곱미터 - 17～18제곱미터 - 19제곱미터 라. 면적 20제곱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 +가산금액
2. 돌출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제곱미터 이하 - 3제곱미터 - 4제곱미터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6제곱미터 - 7제곱미터 - 8제곱미터 - 9제곱미터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20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위 반 사 항	부 과 기 준	이행강제금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12제곱미터 - 13～14제곱미터 - 15～16제곱미터 - 17～18제곱미터 - 19제곱미터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2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 +가산금액
3. 지주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제곱미터 - 2제곱미터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제곱미터 - 4제곱미터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6제곱미터 - 7제곱미터 - 8제곱미터 - 9제곱미터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30만원 40만원 55만원 6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200만원 +가산금액
4.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건물 4층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가. 연면적 5제곱미터 미만 - 2제곱미터 이하 - 3제곱미터 - 4제곱미터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0만원 35만원 40만원

위 반 사 항	부 과 기 준	이행강제금
나.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6제곱미터 - 7제곱미터 - 8제곱미터 - 9제곱미터 다.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 10～12제곱미터 - 13～14제곱미터 - 15～16제곱미터 - 17～18제곱미터 - 19제곱미터 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 20～25제곱미터 - 26～30제곱미터 - 31～35제곱미터 - 36～40제곱미터 - 41～45제곱미터 - 46～49제곱미터 마. 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에 50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가산금액
5. 선전탑, 아취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가. 선전탑, 아취광고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 연면적 11～15제곱미터 - 연면적 16～20제곱미터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1㎡당5만원

위 반 사 항	부 과 기 준	이행강제금
나.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0만원 60만원 80만원+ 1개당5만원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가.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 연면적 11～15제곱미터 - 연면적 16～20제곱미터 - 연면적 21제곱미터 이상 나. 교통안내소 다. 안내게시판․지정벽보판․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 및 관광안내도 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익시설물 마. 가목 내지 라목 외의 공공시설물 - 연면적 5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6～10제곱미터 - 연면적 11～15제곱미터 - 연면적 16제곱미터 이상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가로형간판에 준함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1㎡당5만원 25만원 30만원 35만원 36만원+ 1㎡당5만원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유사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가. 비행선 (1) 무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2) 유인 비행선 -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 연면적 11제곱미터 이상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150만원 150만원+ 1㎡당10만원 200만원 200만원+ 1㎡당10만원

위 반 사 항	부 과 기 준	이행강제금
나. 그 밖의 교통수단 (1)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제곱미터 - 2제곱미터 (2)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4제곱미터 (3)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에 5제곱미터 초과면적의 1제곱미터당 5만원을 가산한 금액 미만	10만원 20만원 35만원 50만원 +가산금액
9.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가로형간판에 준함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 산정은 광고물등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등의 표시면적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등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 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등은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대구광역시서구청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광고물등 표시 허가 및 신고대장

허 가 ⌢ 신 고 ⌣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허 가 ⌢ 신 고 ⌣ 일 자	종류	수량	규격	표시위치	표시기간	광고내용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 서식】

광고물 심의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광 고 주	성 명				주민(법인)등록 번 호
	업소명				전 화 번 호
	주 소
광고물등의 종류		수 량			규 격
표시위치 또는 장 소
광 고 내 용		층 수		건 물 높 이
건 축 물 용 도				건물지역지구
시 공 업 소	대 표 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업 소 명			주 소
「대구광역시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심의도서 2. 구조안전확인서류(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없 음

210㎜×297㎜(신문용지 54ｇ/㎡)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검 사 구 분	신규‧연장‧변경
광고물등허가 일자 및 번호			광 고 물 등 의 종 류
표시위치 또는 장 소			광 고 물 등 의 규 격
신 청 일 자			검 사 일 자
검 사 내 용
검 사 의 견
안 전 도		합 격, 불 합 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9조 및「대구광역시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 안전도검사를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 직위(직명) : 성명 : ꄫ

210㎜×297㎜(신문용지 54g/㎡)

(뒷 면)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 본 사 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 용 자 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 합 부 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 기 설 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강풍․폭우․폭설후, 폭발․충격후
기 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등 퇴색여부 등

【별지 제5호서식】

광고물등 안전도검사대장

신청번호	신청일자	신 청 인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광고물등 의 종류	표시 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 의 규격	검사일자	검사구분	검사결과	검 사 자			비고
		성명	업소명	주소								소속	직명	성명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주 소
영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0조 및 「대구광역시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대구광역시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과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 부.				수 수 료
				「대구광역시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
수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소명 (단체명)
	주 소
영업장 소재지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0조 및「대구광역시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ꃡ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 규  격 : 가로 6㎝ × 세로 8㎝

○ 바탕색 : 연녹색

○ 글  자 : 검정색

<전    면>

	광고물등 안전도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대구광역시서구

<후    면>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자격기한(20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ꃡ

【별지 제9호서식】

제거한 광고물등의 목록

일 련 번 호	광고물등 종 류	표 시 내 용	수 량	보 관 연월일	보 관 장 소	위 반 장소․위치	담 당 (취급)자	비 고

364㎜×25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광고물등 반환 청구 및 인수증
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광고물등 종류			수 량
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대구광역시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광고물등 인수증
인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광고물등 종류			수 량
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전 화 번 호
	주 소		신 고 번 호
재교부 신청 사유
「대구광역시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신고필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대구광역시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수료필증
교육 과정명
교육수료일자
수강인	성 명
	소 속 업 소 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2조 및「대구광역시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관한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ꃡ

210㎜×297㎜(인쇄용지(특급) 7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연번	교 육 과정명	교 육 수료일자	소 속 업소명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비 고

210㎜×297㎜(인쇄용지(특급) 60g/㎡)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불참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영업장소재지
	주 소
교육계획	일 시
	장 소
불 참 사 유
「대구광역시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불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사본 1부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주 소
영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3조 및「대구광역시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 부. 3. 교육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각 1부				수 수 료
				「대구광역시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참조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6호서식】

제 호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
수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 소 명 (단체명)
	주 소
영 업 장 소 재 지
위 탁 기 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3조 및「대구광역시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ꃡ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