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3.  .

제  출  자 : 서구청장

(세무과장)

1. 개정이유

개정 지방세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조항의 신설과 세액과다에 대한 고려 없이 2회에 나누어 고지하던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소액인 경우 납세자의 편의 및 징세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 등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근   거

○ 지방세조례 개정안 허가 통보: 세정담당관실-1253(2006.2.16)

○ 지방세조례 개정안 허가 통보: 세정담당관실-1560(2006.3.3)

3. 주요내용

○ 개정 지방세법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1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안 제6조의2)

○ 지방세법 제191조 제1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안 제26조)

○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조례 제2조에서 과세표준에 대하여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규정 불필요

(안 제24조)

○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정비(안 제11조)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신․구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세법 제69조의2, 제187조, 제19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 제2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의사항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2006.3.3～2006.3.24(20일), 특이사항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06. 3월

대구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구청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를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의3 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신 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체납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구세를 말한다. 제24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 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6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생 략 ②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 다. 1.․2. (생 략)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단서 신설〉 4.․5. (생 략) ③ (생 략)	제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구청장은 지방세법 제69조의2의 규 정에 의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 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 니한 것을 포함한다) 1억원 이상 고 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자 심 의 및 명단공개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 심 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 --------------------------------------------------- --------------------------------------------------- -----. 제24조(과세표준) 〈삭제〉 제26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현행 과 같음 ②----------------------------------------------- --. 1.․2. (생 략) 3.------------------------------------------------- --------------------------------------------------- --------------------------------------------------- --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 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 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세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ꡒ체납정보ꡓ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부칙(2005.12.31,법률 제7843호)

제 187조1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     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턴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     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191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     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      는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     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시장․군수는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

제2조(지방세법령의 적용)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