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제2조제2호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의 “회의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보상금 지급기준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1조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이 하 “구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생략) 2. “회의수당”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을 말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생략)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의 1년 분에 상당한 금액	제1조----------------- ------------------- ----------제15조의3 --- ------------------- ------------------- -------------------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의정활동비----------- -------의정활동비 ----.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현행과 같음) 1. ----------------- ----------------- -----의정활동비------ ------ 2. ----------------- ---------의정활동비--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 의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1999. 8. 31,  2003. 7. 18,  2005. 8. 4>

1.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8.4>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지방자치법 시행령】- 2006. 2. 8 개정

제15조의3(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1년분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