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6-130호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재난안전관리과 소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  3.  15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현재의 조례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 및 기금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야 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2.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5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3. 주요내용

○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조항 신설 (안 제8조)

○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운용ㆍ관리」조항 신설 (안 제9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조항 신설 (안 제10조)

4. 개정규칙(안) 및 신ㆍ구조문대조표 : 따로붙임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재난안전관리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663-2891, 팩스 663-289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3. 1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현재의 조례에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 및 기금의 중요사항을 심의하여야 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조항 신설 (안 제8조)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조항 신설 (안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조항 신설 (안 제10조)

○ 조례 제10조를  제11조로 변경

3. 관계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한다.

제8조 내지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정금고(지방

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

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9조 (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의 운용ㆍ관리) ①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      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           사실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및 기금운영과 재난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      리담당으로 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      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를 제13조로 변경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8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신설＞ ＜신설＞	제9조(당해년도사용 기금액의 운용 ㆍ관리)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및 기금운영과 재난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계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 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중요사항 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현 행	개 정 안
<변경>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구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 계 법 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68조

제68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①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그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재난관리기금의 용도ㆍ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한다.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5조제1항

제75조 (재난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전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ꡒ구 기획계로 입법예고 종료후 송부용 ꡓ(전자문서로 의뢰)

조례․규칙 심의요구서

구 분	조례개정	주관부서	재난안전 관리과	일련번호
심의안건	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 개정 조례안
심의요구 내 용	․첨부 조례안에 대한 “가” , “부” 심의
사 유	․조례공포전에 사전 심의코자 함.
관계법령의 조문및근거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고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4월  일

제출자 : 재난안전관리과장  김 홍 길  (인)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