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시 선정 사항

3. 기타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재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 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등으로 구성하며, 대구광역시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예산담당6급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서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0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6조”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1조”를 각각“「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로 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재정법】

제60조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2. 발생주의와 복시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3.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4. 채권관리현황

5. 기금운영현황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7.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2006. 1. 1 개정

제68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2. 지방재정분석․진단의 결과

3.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4. 그 밖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69조(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1조(재정운용상황의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공시에 대한 조치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를 분석․평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거나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평가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예산의 이송․고시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된 때에는 3일이내에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송을 받은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5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