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과 -		★ 지방행정주사보		교통과장	도시국장	부구청장	구 청 장
보존기간
보고일자	2006. 3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교통행정담당

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구교통과
	(http://www.dgs.go.kr)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제출년월일	: 2006. 3.
번 호			제 출 자	: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이 임의에서 의무화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

3.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기금운영 및 성과분석지침

- 기획감사실 - 206(2006. 1. 9)

○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6. 3. 17 ～ 4. 5) 결과, 특이한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라 한다.

제6조 내지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국장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교통과장 및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에 의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6급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    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10년으로 한다.

“제6조 내지 제7조”를 각각 “제10조 내지 제11조”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5조(생략)	제5조(현행과 같음)
<신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서 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 및 운용기금위 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 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교통 과장,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전문지식 을 갖춘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에 의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담당6급으로 한다.
<신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현 행	개 정(안)
<신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위원회의 회의 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 을 심의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 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 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10년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제6조의2 (생략) 제7조 (생략)	제10조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 (현행과 같음) 제11조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2006. 1. 1 개정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 -     호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17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ꃡ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이 임의에서 의무화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7조

○ 기금운영 및 성과분석지침

- 기획감사실 - 206(2006. 1. 9)

3. 주요내용

○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4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3011, FAX : 663-30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금의 존속

기한 설정이 임의에서 의무화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7조

❏ 주요내용

○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

회를 설치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