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안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서구구세부과징수규칙”을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 개정안

제1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게시판”을 “게시판 및 인터넷”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나목중 “민법”을 “「민법」”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제104조의5”를 “제77조”로 한다.

제31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영”을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5호중 “신탁업법”을 “「신탁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을 “「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중 “국세징수법시행령”을 “「국세징수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0조제3항중 “민사집행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제81조제2호중 “파산법”을 “「파산법」”으로 한다.

제98조중 “대구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을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 관한법률”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7조제1항제2호중 “행정소송법”을 “「행정소송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 내지 제7호중 “회사정리법”을 각각 “「회사정리법」”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 제114조 각호, 제115조제1항, 제1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동항 제2호, 동조제3항 및 제117조제3항제2호중 “회사정리법”을 각각 “「회사정리법」”으로 한다.

제12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구청장은 「대구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 제156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02호 서식에 의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관리카드, 제103호 서식에 의한 고액체납(결손)자 현황 조사서 및 제104호 서식에 의한 과세내역 및 체납처분 진행상황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심의․공개를 요청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의․공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5호 서식에 의한다.

④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규정 중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 중인 경우로서 경매․공매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12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국세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한다.

제144조제1항제1호중 “지방세법기본통칙”을 “「지방세법」기본통칙”으로  한다.

제163조 각 호외의 부분중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72호서식 내지 별지 제72호의3서식에 의한”으로 한다.

제1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3조의2(변동신고) 조례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재산의 변동신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1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6조(비과세 및 감면) ①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 물건의 현황을 조사․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0호서식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서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비과세 및 감면의 조건을 위반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재산세를 보통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의 제척기간이 3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제3절(제167조 내지 제169조)을 삭제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국세징수법”을 “「국세 징수법」”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제28호서식(갑), 제28호서식(을), 별지 제29호서식, 제30호서식(갑),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제31호서식, 제32호서식(갑),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중 “국세징수법”을 “「국세 징수법」”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서식중 “대구광역시 구세부과징수규칙”을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9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5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7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9호서식(갑) 및 별지 제69호서식(을)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별지,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9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1호서식, 별지 제92호서식, 별지 제93호서식, 별지 제9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02호서식,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별지 제10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및 대구광역시서구구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중구구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며, 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공시송달) ①(생 략) ②공시송달은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구청·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생 략) 제30조(구세 과오납금의 지급대상자)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세과오납금을 받을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2. (생 략) 3. 피상속인이 납부한 구세를 환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에게 환부한다. 가. (생 략) 나. 호주상속만 있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기재된 상속인들에게 민법에 의한 상속지분에 따라 환부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10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된 상속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4.～5. (생 략) ③(생 략) 제31조(과오납금의 충당등) ①～②(생 략) ③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1.～3.(생 략) 제4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생 략) ②영 제32조제3호에 의하여 구청장이 납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과 같다. 1.～4.(생 략) 5. 신탁업법에 의한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 ③영 제32조제5호에 의하여 납세담보로서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④～⑤(생 략) 제55조(수색) ①～ ②(생 략) ③일몰 전부터 개시한 수색은 일몰 후라도 계속할 수 있으며 주로 야간에 영위하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32조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일몰 후라도 영업중에 한하여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시설에 대한 수색은 일몰 후에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80조(교부청구) ①～②(생 략) ③배당금은 세무공무원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수령후 납입하 거나 계좌입금 방식에 의거 수입금 출납원 관리계좌로 송금 받아 납입하고, 배당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민사집행법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⑤(생 략) 제81조(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생 략) 2. 납세담보의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다음 별도 권리의 행사로서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8조(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취급)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은 금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에 충당하기 곤란한 것은 대구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제104조(공매대행의뢰) ①세무공무원은 압류한 재산을 금융기관부실 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②～③(생 략) 제107조(공매대행 중지조치) ①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공매대행중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 전화나 모사전송 등으로 공매대행 중지 조치를 한 후 공매대행중지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행정소송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3.～4.(생 략) 5. 회사정리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체납처분의 중지를 명한 경우 6.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중지된 경우 7.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에서 징수유예 또는 환가의 유예가 인가된 경우 8. (생 략) ②～③(생 략) 제113조(정리절차개시 신청시의 업무처리) ①세무공무원은 주식회사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④(생 략) 제114조(정리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세무공무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및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 유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회사정리법 제35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2. 회사정리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중지기간 연장에 관한 동의 3.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일부터 1년간은 회사정리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중지되지만 이 기간 중에 구세를 징수하여도 당해 법인의 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5조(조세채권의 신고) ①세무공무원은 회사정리의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정리법 제125조 내지 제127조 및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생 략) 제116조(회사정리계획안의 동의기준) ①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상의 조세채권에 관하여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에 관한 동의는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생 략) 2. 정리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 회사정리법 제228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의한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 (생 략) ②～③(생 략) 제117조(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의 조치) ①～②(생 략) ③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 구세환부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 이 처리한다. 1. (생 략) 2. 회사정리계획에 포함된 구세채권만 있는 경우에는 회사정리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에 충당하도록 한다. <신설> 제127조(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 ①세무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기관"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2.(생 략) ②～④(생 략) 제144조(유권해석의 요청) ①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아 처 리할 수 있다. 1.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세법기본통칙 또는 지방세법령에 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2. (생 략) ②(생 략) 제163조(대장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에 의하여 과세대장과 이에 준하는 비과세. 감면대장을 비치.정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수록. 보관된 경우에는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신 설> 제166조(비과세 및 감면) ①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면제 및 감면한 경우에는 별지 제9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감면처리부를 작성하고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동안 이를 사후관리하여야 한다. ②부과부서의 장은 사후관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월마다 납세자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과세·감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기간 1개월전에는 반드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③부과부서의 장은 비과세 등의 조건을 위반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재산세 등을 보통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의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제3절 종합토지세 <제167조 내지 제169조>	제1조(목적) -----「지방세법」----------------------------「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제18조(공시송달) ①(현행과 같음) ②-------「지방세법 시행규칙」-----------------------------------------------------------------------------게시판 및인터넷-----------------. ③(현행과 같음) 제30조(구세 과오납금의 지급대상자) ①(현행과 같음) ②-------------------------------------------------------------. 1.～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민법」-----------------------------. 다. ------------------------------------제77조--------------------------------------------------------------------------------. 4.～5.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31조(과오납금의 충당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 1.～3.(현행과 같음) 제40조(납세담보의 범위) ①(현행과 같음) ②------------------------------------------------------------------------------. 1.～4.(현행과 같음) 5.「신탁업법」----------------------------- ③---------------------------------------------------------「은행법」------------「신용보증기금법」------------------------------------------------------------. ④～⑤(현행과 같음) 제55조(수색) ①～ ②(생 략) ③---------------------------------------------------------------「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0조(교부청구) ①～②(현행과 같음) ③-----------------------------------------------------------------------------------------------------------------------------------------------「민사집행법」----------------------------------------. ④～⑤(현행과 같음) 제81조(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1. (현행과 같음) 2. -------------------------------------------------------------------------------------「파산법」-----------------------------------------------------------------------------------------------------------------------------------------------------------------------------------------. 제98조(압류재산 매각대금의 취급)---------------------------------------------------------------------------------「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제104조(공매대행의뢰) ①----------------「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②～③(현행과 같음) 제107조(공매대행 중지조치) ①----------------------------------------------------------------------------------------------------------------------------------------------------------------------------------------------------------------. 1.(현행과 같음) 2.「행정소송법」---------------------------------------------------------- 3.～4.(현행과 같음) 5. 「회사정리법」------------------------------------------------ 6. 「회사정리법」------------------------------------------ 7. 「회사정리법」----------------------------------------------------------- 8.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제113조(정리절차개시 신청시의 업무처리) ①---------------------「회사정리법」-----------------------------------------------------------------------------------------. ②～④(현행과 같음) 제114조(정리절차개시 결정시의 업무처리) ----------------------------------------------------------------------------------------------------. 1.「회사정리법」-------------------------------- 2.「회사정리법」------------------------------------------------- 3.-------------------------------「회사정리법」----------------------------------------------------------------------------------------------------------------------------------------------------------------------. 제115조(조세채권의 신고) ①-----------------------------------------------「회사정리법」----------------------------------------------------------------------------------. ②～③(현행과 같음) 제116조(회사정리계획안의 동의기준) ①「회사정리법」-----------------------------------------------------------------------------------------------------------------------------------------------------------------------------------------------. 1. (현행과 같음) 2. ---------------------------------「회사정리법」--------------------------------------------------------------- 3.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제117조(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의 조치) ①～②(현행과 같음) ③------------------------------------------------------------. 1. (현행과 같음) 2. --------------------------------------「회사정리법」-------------------------------------------------------. 제126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 단공개 심의요청 등) ①구청장은 「대구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 제15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로부터 통보받은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억원 이상 체납자 현황자료를 기초로 공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개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02호 서식에 의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 관리카드, 제103호 서식에 의한 고액체납(결손)자 현황 조사서 및 제104호 서식에 의한 과세내역 및 체납처분 진행상황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심의․공개를 요청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의․공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05호 서식에 의한다. ④시행령 제52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공개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공매 중인 경우로서 경매․공매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4.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 또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127조(체납 또는 결손자료 제공) ①---------「국세징수법」-------------------------------------------------------------------------------------------------------------------------------------------------------------------. 1.～2.(현행과 같음) ②～④(현행과 같음) 제144조(유권해석의 요청) ①-------------------------------------------------------------------------------------------------. 1. -----------「지방세법」기본통칙----------------------------------------- 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163조(대장비치) -----------------------별지 제72호서식 내지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제163조의2(변동신고) 조례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재산의 변동신고는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166조(비과세 및 감면) ①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 대상 물건의 현황을 조사․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0호서식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비과세 및 감면의 조건을 위반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재산세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예고를 하되, 부과의 제척기간이 3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삭 제> 제3절 종합토지세<삭 제> <삭 제>

〔별지 제14호서식〕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참 조 제 목 50만원 이상 과오납금 지급대상자 통보서
일련번호	과오납금지급대상자 주소		과 오 납 내 역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세 목	연도기분	금 액
					계	원금	환부이자

【별지 제18호 서식】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신청서
납 세 담 보		담 보 물 건
		소 재 지
		소 유 자									전화번호
		담 보 금 액
		담보제공일자
충당내역	연 도/ 기분(월)	세 목								납세의무자
		관세 번호	계	세		세	세	세	가산 금	주 소			성명
위와 같이 본인이 제공한 납세담보물건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납세의무자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서식〕

대 구 광 역 시 서 구 ( 전 화 번 호 )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 목 납세담보에 의한 구세충당 통지서
납세담보		담보물건
		소 재 지
		소 유 자
		담보금액
		담보제공일자
충당내역	연도/ 기분 (월)	세 목									납세의무자
		과세 번호	계	세	세		세	세	가산금		주 소	성명
	충당후 (미수납액) (충당잔액)										금 원
	충당일자		년 월 일			충당잔액 처리내역
위와 같이 귀하가 제공한 납세담보물건으로 구세에 충당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23호서식〕

수 색 조 서
체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제 3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수 색 일 자
수 색 장 소
수 색 물 건
수 색 이 유
체 납 액 내 용
연 도		납 기	과세번호		세 액	가산금	합 계	세 목		비 고
위와 같이 의 참여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서구청 근무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자 주소 또는 거소 성명 (서명 또는 인)
※ 등본을 교부할 때에 이 조서의 여백에 수령의 뜻을 기재하여 수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수령증에 대용할 수 있음.

〔별지 제24호서식〕

압 류 조 서
체납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압류 연 월 일			년 월 일 압 류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년도		납 기	과세번호	세 액	가 산 금		합 계		세 목	비 고
계			총 건
위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였기에 이 조서를 작성함. 년 월 일 근무: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6호 서식】

압 류 재 산 보 관 증
압 류 물 건			수 량			비 고
위에 열거한 지방세 체납자 의 압류물건을 (무상)(1일 %의 이자율)로 보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관자	주 소
	성 명	ꂙ		전 화			주민등록 번 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수량란은 수량을 기재한 후 투명한 테이프를 부착한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27호서식〕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

체납자성명

년    월    일   압류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 이 봉표를 훼손하면 「형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지 제28호서식(갑)〕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    목  천연과실 인도요구

세 체납처분으로 압류중인   시(도)     구(시․군)   동(리)   번지   호   소재   재산에서 압류 후 발생한 천연과실   을      년    월    일까지 서구청  세무과  세무공무원     에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28호서식(을)〕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    목  법정과실 인도요구

세 체납처분으로 압류중인         시(도)        구(시․군)       동(리)      번지       호  소재   재산(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열거)에서 압류후 발생한 법정과실   금   원(￦      ) 을    년    월    일까지  서구청  세무과  세무공무원     에게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통지서를 받은 후 체납자에게 지급할 경우 그 지급은 무효가 되고, 귀하가 이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29호서식〕

질 물 인 도 요 구 서
질권자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인 도 연 월 일
인도재산의 표시
인도요구하는 이유
「국세징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물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질권자) 귀하
참 고 : 만일 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의 요구에 의하여 질물을 압류합니다.

〔별지 제30호서식(갑)〕

채 권 압 류 통 지 서 문서번호 : 수 신 :
채무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 액		가 산 금		합 계		세 목	비 고
계	총건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서구청에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를 받은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30호서식(을)〕

채 권 압 류 통 지 서 문서번호 : 수 신 :
채권자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채무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 액	가 산 금		합 계			세 목	비 고
계	총 건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31호서식〕

재 산 압 류 통 지 서
채권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 액		가 산 금		합 계		세 목	비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기에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우선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는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32호서식(갑)〕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 월 일 발신 :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참 조 제 목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체 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 류 일 자						년 월 일 압류
압 류 재 산 의 표 시
가압류(가처분) 당시의 소유자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가압류채권자 (가처분신청인)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가압류(가처분)결정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 액		가 산 금		합 계	세 목	비 고

〔별지 제32호서식(을)〕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전화번호)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신 :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참 조 제 목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압류해제)통지서 아래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압류해제)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체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 류 일 자				년 월 일 압류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 액	가산금		합 계	세 목	비 고
※ 출장 중 긴급을 요할 때는 출장자의 명의로서 이 통지를 하여도 무방함

〔별지 제33호서식〕

문 서 번 호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등록)촉탁서
재 산 의 표 시
등기(등록) 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
등기(등록) 목 적			( )세 체납처분에 의한압류등기(등록)
등기권리자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등기 (등록)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 록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한)
수신 : 년 월 일 촉탁공무원 :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부 속 서 류			압류등기촉탁서 및 압류조서 각1통
접수	년 월 일 제 호		접수		조사		기입		대조 확인		등기필

〔별지 제34호서식〕

문 서 번 호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말소)등록촉탁서
재 산 의 표 시
사 용 본 거 지
재 산 소 유 자 의 성 명 또 는 명 칭
등록 권리(의무)자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등록 의무(권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압류변경)
등록의 목적		( )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변경,말소)등록
등 록 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함)
수신 : 년 월 일 촉탁공무원 :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부 속 서 류		압류(해제)촉탁서부본 및 압류(해제)조서 각1통
접수	년 월 일 제 호	접수			조사		기입			대조 확인			등기필

〔별지 제35호서식〕

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
체 납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인도하여야할 재산의 표시
인 도 기 일		년 월 일 까지
인 도 장 소
인 도 를 명 하 는 이 유		년 월 일 압류에 의한 점유
위 재산은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되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를 명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36호서식〕

문 서 번 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 분할 (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분할(구분․합병․변경)
등 기 의 목 적			토지분할(구분․합병․변경)등기
등 기 명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지방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수신 : 년 월 일 촉탁공무원 :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부 속 서 류			압류조서등본 통 토지대장등본 통 촉탁서 부본 통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 수		조 사
			기 입		대조확인
※ 1. 토지는 토지대장등본, 건물은 가옥대장등본과 도면을 첨부할 것 2. 저당권 등 소유권외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할 것

〔별지 제37호서식〕

문 서 번 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
부 동 산 의 표 시
등기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호주) 상속
등 기 의 목 적			소유권 이전
등 기 명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대 위 원 인			년 월 일 지방세체납 금 원정의 채권보전
등 록 세			금 원정( 분의 )
수신 : 년 월 일 촉탁공무원 :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부 속 서 류			압류조서등본 통 토지대장등본 통 촉탁서 부본 통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 수		조 사
			기 입		대조확인

〔별지 제38호서식〕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체납자	성 명		주 민 등록번호			사 업자 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 류 일 자		년 월 일 압류
사용 또는 수익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사 용 또 는 수익할재산의 종 류 ․ 표 시
사용 또는 수익방법
「국세징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 이 용지는 무료로 배부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39호서식)〕

문 서 번 호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 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
무체재산권의 표시
등기(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압류(압류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 )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등록)
등 록 세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하여 비과세
수신 : 년 월 일 촉탁공무원 :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부 속 서 류		압류(해제)촉탁서부본 및 압류(해제)조서 각1통
접수	년 월 일 제 호	접 수				조 사
		기 입				대조확인

〔별지 제40호서식〕

압 류 해 제 조 서
체납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압류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 액	가 산 금		합 계	세 목	비 고
계		총 건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 바 에 의하여 년 월 일 압류를 해제하였기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근무 직급 성명 (인)

〔별지 제41호서식〕

압 류 해 제 통 지 서
체납자	주소 또는 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압류재산의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 액	가 산 금		합 계		세 목	비 고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압류하였던 바 에 의하여 년 월 일 압류를 해제하였기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42호서식〕

문 서 번 호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재 산 의 표 시
등기(등록)원인과 연 월 일		년 월 일 압류해제
등기(등록)의 목적		( )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
등기(등록)의무자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등기(등록)권리자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소
등 록 세		「지방세법」 제126조에 의하여 비과세
수신 : 년 월 일 촉탁공무원 :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부 속 서 류		압류(해제)촉탁서부본 및 압류(해제)조서 각1통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 수				조 사
		기 입				대조확인

〔별지 제43호서식〕

교 부 청 구 서 ○ ○ ○ 귀하
문 서 번 호					사 건 번 호
체납자	주소또는거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교 부 청 구 액			금 원정
명 세
년 도		납 기	세 목	본 세		가 산 금	합 계		비 고
「지방세법」 제34조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위의 금액을 교부받고자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46호서식〕

공 매 통 지 서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공 매 재 산 의 표 시
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
공 매 공 고 연 월 일				년 월 일 공고
공 매 일 과 그 방 법				년 월 일 입찰(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
공 매 장 소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 액	가 산 금	합 계	세 목	비 고
위와 같이 공매하겠음을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귀하
※ 다만, 공매개시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를 중지합니다.

【별지 제47호 서식】

평 가 감 정 서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아래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인 주소 : 성명 : (인)
번 호	재 산 의 표 시	평 가 금 액	적 요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48호서식〕

질   권   설   정   서

위의 증권은 본인의 소유인바 「국세징수법」 제65조제3항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 성명)입찰에 관한 (체납자 성명) 공매재산 입찰보증금에 대용하고자 질권을 설정하는 바 본인(또는 입찰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어도 이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질권설정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수입인지

(인)

〔별지 제52호서식〕

입   찰   규   정 (표  지)

제1조 입찰서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봉함하고 입찰보증금을 붙여 개찰 시각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지방채로서 보증금을 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의 질권설정서와 지방채등록부의 등록완료통지서를 붙여야 한다.

제3조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에 충당한다.

제4조 낙찰자에게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의 영수증을 교부하고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 보증금은 입찰서의 여백에 입찰자의 영수인을 받고 즉석에서 환급하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5조 매각물건중 1개번호 내지 수개번호를 선발하여 입찰함은 무방하나 1개번호내의 기부를 분리하여 입찰할 수 없다.

제6조 개찰은 게시한 장소, 일자에 입찰인 면전에서 한다. 다만, 입찰인 또는 대리인이 개찰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입회 없이 개찰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입회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7조 대리인으로서 입찰 또는 개찰에 입회시킬 때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매 각 결 정 통 지 서
매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 각 재 산 의 표 시
매 각 금 액
매각금액 납부연월일		년 월 일
「국세징수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매각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 귀하

〔별지 제57호서식〕

등 기 청 구 서								처리기간
								1일
등기청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재 산 의 표 시
매각결정연월일		년 월 일
대금납부연월일		년 월 일
납 부 금 액		금 원정
등 록 세		금 원정
위와 같이 공매에 의하여 본인이 매수하는 바 「국세징수법」 제79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의 촉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붙 임 : 등록세 금 원정

〔별지 제58호서식〕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광업권이전등록촉탁서
광 구 소 재 지
등 록 번 호
등록원인과 그일자	년 월 일 구세체납처분에 의한 매각 결정
등 록 목 적	광 업 권 이 전
등록권리자 주소 성명
등록의무자 주소 성명
등 록 세	금 원
첨 부 서 류	매각결정통지서, 공매대금, 영수증, 등록권리자의 인감증명서 각1통
위와 같이 등록하여 주시기 촉탁합니다. 년 월 일 촉탁공무원 :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59호서식〕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전화번호) 문서번호 수 신 제 목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귀속재산매각통지서
매수인	주 소
	성 명
계 약 일 자
재 산 의 표 시
압 류 일 자
공 매 일 자
공 매 가 격
공매에 의한 매수인		주 소
		성 명
귀속재산 매수대금 부불 잔액금 원정 년 월 일 납입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60호서식〕

배 분 계 산 서
체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배 분 할 매 각 대 금 의 총 액
압류에관계되는지방세의금액
채 권 자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채 권 금 액
배 분 순 위 및 금 액
순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금 액	교부일		비 고
기 타
「국세징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62호서식〕

공 탁 서(금 전) (법 원)
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연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지방세법」 제62조
공탁자의 주소, 성명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공탁금액	금 원정
공탁인의 사 실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을 체납자(채권자)의 주거불명(수령거부 또는 수령최고를 하였으나 수령신청이 없음)으로 환급(교환)하지 못하여 잔여금을 공탁함
참 고
반대급부내용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환부금(채권자에 대한 교부금)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은 년 월 일까지 은행의 법원 공탁공무원앞 구좌에 납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 결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입금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은행 (인)

(주) 1. 본서는 정부 2통을 작성하여 별지 제63호 서식의 공탁통지서를 첨부한다.

2. 매수가 2매이상일 때에는 계인한다.

〔별지 제63호서식〕

공 탁 통 지 서(금전공탁) (법 원)
년 월 일 제 호 발송
연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지방세법」 제62조
공탁자의 주소, 성명			공탁물을 수령할 자의 주소, 성명
공탁금액	금 원정
공탁인의 사 실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잔여금을 체납자(채권자)의 주거불명(수령거부 또는 수령최고를 하였으나 수령신청이 없음)으로 환급(교환)하지 못하여 잔여금을 공탁함
참 고
반대급부내용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한 환부금(채권자에 대한 교부금)
공탁자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위와 같이 공탁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 주의 : 이 문서는 배달증명 우편료를 첨부할 것.

〔별지 제64호서식〕

공 매 대 행 의 뢰 서
체납자	상 호 또 는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거소 (법인은 본점소재지)
	사 업 장 소 재 지
	사 업 의 종 류			업			종 목
매 각 재 산 의 내 용
소 재 지						종 류
수 량						품 질
매각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 액		가 산 금			합 계		세 목	비 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귀중

〔별지 제65호서식〕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전 화 번 호) 문서번호 수 신 참 조 제 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한 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압 류 재 산 의 내 용
소 재 지							종 류
수 량							품 질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체납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주소또는 거소										전화번호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내용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 액		가 산 금			합 계			세 목	비 고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66호서식〕

공 매 대 행 통 지 서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압 류 재 산 의 표 시
압 류 연 월 일		년 월 일
공 매 대 행 기 관
명 칭(지 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위와 같이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도록 하였음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67호서식〕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전화번호) 년 월 일 문 서 번 호 수 신 참 조 제 목 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아래의 자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 고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공 매 대 행 중 지 요 구 서
1. 체납자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사업장
2. 공매중지 대상재산
재 산 소 재 지					종 류		품 질			수 량			비 고
3. 관련 체납액
연도	납기	과세번호		세 액		가 산 금			합 계			세 목		비 고
4. 공매 중지 사유 :
위와같은 사유로 공매대행의 중지를 요구하오니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귀하

【별지 제68호 서식】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69호서식(갑)〕

○ 앞 면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 장	과 장			국 장
체납자	주 소							상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과세 번호	연 도	기 분		납 기		세 목		세 액						과세물건
								본 세		가산금		계
조 사 결 과
구 분			조 사 내 용					연월일	조 사 자
									직 급				성 명		서 명
주민등록지 조사
재 산 조 사
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 담당자 : 확인자 동 장 :

※ ⓛ 지방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제6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② 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69호 서식(을)을 사용한다.

③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사용한다.

〔별지 제69호서식(갑)〕

○ 뒷 면

결 손 처 분 표
조 사 사 항	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허가사항 기타 재산은닉 여부조사

〔별지 제69호서식(을)〕

결 손 처 분 표
결 재				「지방세법」 제30조의 3 제 항 제 호에 의하여 결손처분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팀 장	과 장	국 장
과세 번호	연도/ 기분	세 목	납 세 의 무 자			세 액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본 세	가산금	계

〔별지 제71호서식〕

발급번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제 호
납세의무자	주 소							사용용도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 명 (법인명)
상 호				영업종목			과세물건
과세물건지
세 목	연도/기분	과세번호		세 액		납부일자		비 고
위와 같이 지방세를 과세(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동장) 귀하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동장) 인
수 수 료

〔별지 제72호서식〕

Issue No	CERTIFICATE OF LOCAL TAX ASSESSMENT(TAX PAYMENT)
Taxpayer	Address			- , Dong, -Ku, Daegu, Korea							Use
	K.I.D. No. (Cop.Reg.No.)						Name in full (Head Office)
Location	- , Dong, -Ku, Daegu, Korea
Name of Firm						Item of Business
Location of taxable Object	- , Dong, -Ku							- , Dong, -Ku
	- , Dong, -Ku							- , Dong, -Ku
Tax Item	Year		Term		Tax No		Tax Amount		Day of tax payment		Remarks
Please certify that the above taxation(tax payment) is true. . . . Applicant : /S/ Dear, chief of Seo Gu Office (Dong)
This is to certify that the tax assessments in this form is true and correct.
Fee	/S/ Official seal affixed. chief of Seo Gu Office (Dong)

【별지 제75호 서식】

의안번호		-		과 세 전 적 부 심 사 위 원 회 심 의 요 구 서
청구인	영 업 장 주 소
	상 호
	성 명
통 지 기 관
청구대상	과세대상 물 건
	통지사유 및 근거
	세 액		과 표				세 목
청구경위	통지받은날					청 구 취 지
	청 구 서 접 수 일
	보정요구일					보정이행일
	처리기한					1차연장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결정서(안)
위 청구(법)인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어 결정서(안)을 붙여 회부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서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

〔별지 제77호서식〕

심 사 결 과 통 보 서
의 안 번 호	청 구 인	처 분 청	요 구 안	결 정
( )호로 심사요구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건이 위와 같이 심사의결 되었기에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제1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78호서식〕

심의결과 통보서
심의결과	안 건 번 호		안 건 명			결 과
기타의견 (소수의견)
참석의원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세정 - ( . . )호로 심의 요청한 지방세 과표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였음을 「대구 광역시 서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제1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79호서식〕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 목 면허취소 요구예정 통지
납 세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사항	면허일자	면허명칭		면허종호			면허기관		적 요
체납내역	연도	기분(월)	체 납 액				납 기	독촉일자	비 고
			구 세	가 산 금		합 계
위와같이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기관에 면허의 취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체납된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기관에 면허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80호서식〕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제 목 면 허 취 소 요 구
납세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사항	면허일자	면허명칭			면허종호			면허기관		적 요
체납내역	년도	기분(월)	체 납 액					납 기	독촉일자	비 고
			구 세	가산금			합 계
위와같이 납세의무자가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를 요청하오니 동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즉시 면허를 취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84호서식〕

공용․공익사업용 재산폐지신고서
납 세 의무자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 (법인)번호						전화
	주 소
신 고 내 용
재산의종류	재산의 소재지	지적, 면적, 톤수 등록번호	공시 지가		공용,공익 사업의 폐지일자		폐지사유	지목 구조		사 용 자
										주 소			기관명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납세의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 번호						전화 번호
주 소

【별지 제90호서식】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조사서
																		(단위 : ㎡, 원)
접 수 번 호										발 급 일 자
납 세 의무자	성 명									주민(법인)번호
	주 소													TEL
	취득사유									비 고
과세물건 내 역	소 재 지
	면 적 (㎡)		토 지							취 득 일 자				취득금액
			건 물							년 월 일
	감 면 세 액		취득세							비 과 세 · 감 면 사 유
			등록세
추징요건
과세년도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과 세			비과세			과세				비과세				과세						비과세
	면 적	세 액		면 적		세액	면적		세액		면 적		세 액		면 적		세 액				면적		세액
조 사 내 용
조사일자	조 사 내 용 및 조 치 사 항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별지 102호서식】

														결재	담당자			담당				과장
관리번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공개대상자	인적사항	성명 (법인대표)					직업 (업종)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폐업일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법인 소재지
	체납내역	세 목			납 기				합 계				본 세				가 산 금			중가산금
		-			부족시				별지작성				-
	체납 요지	- 체납발생이유 등 (약술)							과세 내역		- 주요세목, 큰 금액의 과세근거 (약술)
법 요 적 건 공 검 개 토		1억원이상			2년경과				6월전 통지			30%납부				불복청구					사건번호
		(총 체납액)			(최종납기)				(통지일)			(총 납부액)				(청구일)					(불복가액)
소명검토		소명일시							소명내용
		검토 및 확인내용
공개여부		200 . . . 공개여부					공개제외시 그 사유							종 합 의 견
		공개			공개제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03호서식】

고액체납(결손)자 현황조사서 1. 체납(결손)자 주 소 지 : 사업장 소재지 : 상 호(법인명) : 성 명(대표자) : 2. 체납(결손)세액( 구분: 납기: 세목: 세액: 백만원) 3. 현지확인일시 및 장소 : 4. 현지확인내용
◦실제 주소지 상황
소 재 지	구 분	대 지	건 물	소유자	관 계	비 고
- 세대전원의 거주여부
◦ 생활수준 등
- 체납(결손)자의 현재직업 및 행태 - 개별정보에 대한 주변탐문조사

【별지 제103호서식 뒷면】

○ 기타 확인내용

- 법인현황 및 주변탐문조사 :

5. 현지확인 조사자 의견

년     월      일

조사자

담당자      직급         성명           (인)

담  당      직급         성명           (인)

과  장      직급         성명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04호서식】

과세내역 및 체납처분 진행상황

(단위 : 백만원)

중점심의 대상 여부
계속사업 등 여부		계속사업자			폐업자		비사업자
소속기관		성명 ․ 대표자
		상호 ․ 법인명
과세내역	과 세 근 거	세 목		납 기			세 액	납부액
	합 계
합 계		체납액				결손액
체 납 처 분 진 행 내 용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05호서식】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요청서
○ 개인 납세자
번호		성명	상호	직업 (업종)	연령	체납자 주 소	총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 법인 납세자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연령	법 인 소재지	대표자 주 소	총 체납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 (과세관청)
상기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69조의2,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및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명단 공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대구광역시장 귀하
※붙임 : 1.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관리카드 2. 고액체납(결손)자 현황조사서 3. 과세내역 및 체납처분 진행상황표

210㎜×297㎜(신문용지 54g/㎡)

【관 계 법 령】

※「지방세법」제69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자 명단공개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