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지방세입 징수에 이바지한 관련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를 고취시키고 세입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징수포상금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징수포상금 지급기준과 한도액 등이 서로 상이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계속 지적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해 전부를 개정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근 거

○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 : 세정담당관실-2329(2006.4.5.)     -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

3. 주요내용

가. 지급대상 범위의 확대 : 체납세액 징수 공무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하던       것을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발·강제징수 등 특별히 공적이 인정       되는 자,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       무원 및 민간인, 창의적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확대함(안 제2조).

나. 지급범위 조정 : 2년차 이상의 체납액 징수자에 대해 그 징수액       의 5/100를 지급하던 것을 1년차 체납액은 징수액의 1/100, 2년       차의 경우는 3/100, 3년차 이상의 경우는 5/100로 지급기준을 조       정함(안 제3조).

다. 지급한도 규정 신설 : 미수금 징수는 1건당 30만원 이하, 개인       별 월지급액은 100만원 이하로 함(안 제4조).

라. 심의·지급 규정보완 : 구청장이 결정·지급하던 것을 포상금지급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심사 절차를 이행한 후에 포상금을       지급토록 운영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환수규정의 신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토록 함(안 제9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표준안 : 세정담당관실-2329(2006. 04. 05.)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의사항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2006. 05월(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06. 06월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대구광역시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조례ꡓ를 ꡒ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ꡓ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  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서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서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  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    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3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  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④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분임징수관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  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  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  다.

제9조(환수) ①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    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  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

징 수 액
징수 월일	징 수 자		년 도	납 기	고지서 번 호	과 목	징수액	체 납 자		징 수 확 인 (담당)	비 고
	직 급	성 명						주 소	성 명

(별지 제2호서식)

숨 은 세 원 발 굴 과 징 대 장

납기	부과자(제보자)		과 목	구 분	발 굴 세 원	납세의무자		징 수 확 인 (담당)	비 고
	직급(주소)	성 명				주 소	성 명

※ 구분란에는 과표초과, 미등기, 등기1년 초과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

(별지 제3호서식)

지 방 세 입 징 수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

수신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과장            ꄫ

구 분		건 수	금 액			포 상 금
			세 액	가 산 금	계
과년도체납액징수
숨은세원발굴	과표초과
	미 등 기
	등기1년경과
	무단점용
계

첨부 :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내역 1부

2. 숨은 세원 발굴내역 1부

(별지 제3호서식 부표1)

과년도체납액징수내역

○○과장            ꄫ

징 수 자		징 수 내 역			건 수	포상금	비 고
소속직	성 명	금 액	가산금	금 액

(별지 제3호서식 부표2)

숨 은 세 원 발 굴 내 역

○○과장            ꄫ

납기	부과자(제보자)		과 목	구 분	발굴세액	징수월일	건 수	포상금
	소속직위(주소)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