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04-399호

대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10월   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는 2002년 1월부터 매수청구가 시작되어 2004년부터 매수를 해야 함   에 따라 매수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특별회계의 세입(안 제3조)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나. 특별회계 세출(안 제4조)

(1)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다.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제3항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상환기간 : 10년이내

- 이율 : 채권발행 당시 전국영업 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평균 이상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기관은 2004년 10월 3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 : 도시계획과장,

(우)700-714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130(동인동 1가 1)번지,

팩스 : 429-3419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      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대     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용) 대구광역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운용 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회계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    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채권발행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