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지침(안)

대구광역시 서구 예규 제     호

2006.    .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복지서비스의 만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능률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써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 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4. ꡒ선택 안”이라 함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 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5. “복지점수”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한 것으로 한다.

6. “기본복지점수”라 함은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7. “변동복지점수”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4조 (적용대상) ①이 지침에 의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대상은 대구광역시 서구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서구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③구청장은 대구광역시서구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구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운영)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통합운영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맞춤형 복지제도 항목)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제7조 (기본항목) ①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서구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의 설계에 관한 기준 을 정할 수 있다.

④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 으로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⑤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 (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9조 (복지점수 사용한도)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  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복지점수 부여기준) ①구청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수혜 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기본복지점수는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 안을 선택하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③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관    리한다.

②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  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퇴직․직위해제․면직․해임․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변동복지점수는 연도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⑥기본항목을 확정한 후 잔여 점수의 범위 내에서 자율항목을 이용 할 수 있다.

제12조 (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  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3장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13조 (대구광역시서구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서구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운영위원회 위원은 별도의 임기는 없으며, 조직개편 등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교체할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단체 담당이 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보 칙

제15조 (공무원후생복지실태 조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타 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현황, 공무원 후생복지수준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탄력적으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운영) 구청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세칙)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개인별 점수부여는 맞춤형복지시스템 구축 후 설계하여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