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제1항제2호중    ꡒ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ꡓ를 ꡒ5미터 미만이거나ꡓ로 한다.

제7조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제3호 단서중 ꡒ광고물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ꡓ를 ꡒ애드벌룬과 1면의 표시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ꡓ로 한다.

제14조 (현수막 등의 표시방법) 제2항제1호중 ꡒ영 제5조ꡓ를

ꡒ영 제4조ꡓ로 하고, ꡒ신고ꡓ를 ꡒ허가 또는 신고ꡓ로 한다.

제15조 (벽보의 표시방법 등) 제2호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를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0조 제목 ꡒ(옥외광고업의 신고)ꡓ를 ꡒ(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ꡓ    으로 하고,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의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표1의2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     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수료) 제1항 중 ꡒ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ꡓ를 ꡒ옥외    광고업 등록 수수료ꡓ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ꡒ신고수수료ꡓ를 ꡒ등록수수료ꡓ로 하고,

비고란 중 ꡒ변경신고사항ꡓ을 ꡒ변경등록사항ꡓ으로,

ꡒ영 제41제3항ꡓ을 ꡒ영 제41조제5항ꡓ으로 한다.

[별표 5]의 제1호 가목(1)(라) ․ (2)(라) 및 동호나목(1)(라) ․      (2)(라) ․ (3)(라)의 과태료란 중 ꡒ금액미만ꡓ을 각각 ꡒ금액이하ꡓ로    하고, 동표의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표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 반 사 항	부 과 기 준	과태료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마. 1년이상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별표 5]의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란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지 제11호]서식을 폐지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옥외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제30조제1항관련)

기 술 능 력	시 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 기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옥외광고사 2급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	사무실을 포함한 연면적 9.9제곱미터 이상의 작업장(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비 고 : 위 표 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