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도로폭이 12미터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 보도(12미터 이상의 도로에 포함된 보도에 한한다)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에서 1m까지

의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그 밖의 장소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로 모래, 톱밥, 소금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수 주변에는 소금사용을 금지한다.

③제2항 및 제3항에 의해 치워진 눈이나 모래 등이 배수구를 막지 않도록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을 하기 위한 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설․제빙 책임범위(제5조 관련)

A

B

C

보

조

간

선

도

로

보

도

이면도로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