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10.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47조

3. 개정내용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및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확인서는 건당 600원에서 800원으로, 지방세에 관한 증명은 건당 700원에서 800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은 건당 400원으로,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건당 1,500원으로 개정하고 토지대장등본에 기재하여 발급하는 개별공시지가 수수료 600원은 삭제하며

○  법인 및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은 건당 각각 20,000원 및 5,000원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건당 1,000원으로, 법인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건당 5,000원으로,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은 건당 1,000원으로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6. 관련법령발췌서 : 따로 붙임

○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567호)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7조

7.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구분란 <증명>중 제5호 (1)목 내지 (2)목 및 제7호 (3)목 내지 (5)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증 명>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세(과세)증명 (2) 지방세 납세증명 7. 기타 제증명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	1건 1건 1필지 1필지 1주택	800원 800원 800원 발급1,000원 열람400원 800원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 우 1,500원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 8. 부동산중개업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법인인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2)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3) 법인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4)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1건 1건 1건 1건 1건	20,000원 5,000원 1,000원 5,000원 1,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별표1】

현 행				개정안
구분	기준	요액	비고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증 명>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 납세(과세)증명 (2)지방세 납세증명 7. 기타제증명 (3)개별공시지가확인서 (단 토지대장등본에 기재시) (4)토지이용계획확인서 (5)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 <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지정･확인등> <신설>	1통 1통 1통 1통 1필지 1통 <신설>	700원 700원 600원 (600원) 발급 1,000원 열람 100원 600원 <신설>	토지대장등 본수수료와 는별도징수 <신설>	<증 명> 5.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세목별 납세(과세)증명 (2)지방세 납세증명 7. 기타제증명 (3)개별공시지가확인서 <삭제> (4)토지이용계획확인서 (5)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 <인가･허가･신고･신청･ 등록･지정･확인등> 8. 부동산중개업관계 (1)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법인인 중개업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2)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의 재교부신청 (3)법인중개사무소의 분사무소 설치 (4)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의 재교부 신청	1건 1건 1필지 <삭제> 1필지 1주택 1건 1건 1건 1건 1건	800원 800원 800원 <삭제> 발급 1,000원 열람 400원 800원 20,000원 5,000원 1,000원 5,000원 1,000원	<삭제> 칼라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경우 1,500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6.5.24. 법률 제7957호]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6.1.11>

□ 대통령령 제19567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이 영은 「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제2조에 불구하고 그 수수료에 관한 조례가 새로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2조 관련)

종 류	금 액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7 법률 제7710호]

제47조〔수수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6.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