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관용차량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06. 10.
		제 출 자 :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서구관용차량관리규칙 중 관용차량의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등의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차량관리․운영의 효율성

을 기하려는 것임.

2. 근   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8조 및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95조

3. 주요골자

○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을 일부 수정코자 함.(안 제4조)

4. 개정규칙안 : 따로붙임

5. 참고사항

○ 신․구 대비조문 : 따로붙임

○ 관계법령 : 따로붙임

○ 예산조치 : 당초 예산에 반영(29,000천원)

○ 합의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06. 10. 27 ～ 11. 16

대구광역시서구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관용차량관리규칙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서구관용차량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4조 관련)

차 종	차 형	배 정 대 상	내 구 연 한
승 용 (전 용)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 배기량 3,000cc미만 · 구청장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중형승용차(배기량 1,500cc이상 2,000cc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 배기량 2,000cc미만 · 부구청장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 배기량 3,000cc미만 · 구 의 회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5년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련 차량의 차형․배정대상(별표1)			제4조관련 차량의 차형․배정대상(별표1)
차 종	차 형	배정대상	차 종	차 형	배정대상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배기량 2,500cc미만 ․구청장	승 용 (전용)	대형승용차(배기량 2,000cc이상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배기량 3,000cc미만 ․구청장
	중형승용차(배기량 1,500cc이상 2,000 cc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배기량 2,000cc미만 ․부구청장		중형승용차(배기량 1,500cc이상 2,000 cc미만의 차량을 말한다. 이하같다.)	○배기량 2,000cc미만 ․부구청장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2,500cc미만	승 용 (의전용)	대형승용차	○배기량 3,000cc미만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8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