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중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3항, 제4항”을 “제5항, 제6항”으로 하고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고접수․처리는 주간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일    에는 당직자가 접수하여 환경관리과로 이송하여 근무시간에 확인처리     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에 대해 차적조회,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신고사항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방법 및 금액 등을 서면 또는 통신으로

신고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고서류는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5항중 “단서조항 제1호, 제2호, 제3호”를 삭제한다.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관련 담당공무원과 단속원이 신고한 경우

2. 동일 신고자(가족포함)가 매월 10건을 초과할 때의 초과건수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20만원, 연간50만원을 초과할 때의 초과금액

4. 행위자가 불분명하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신고사항이 같은 날 같은 장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공무원

등의 적발 또는 신고자가 있는 경우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불법행위별포상금지급기준

(제5조의2 관련)

(단위 : 천원)

행 위	과태료	포 상 금
별도 기구없이 담배꽁초,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	30	3
비닐봉지, 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50
생활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100	10
휴식․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200	100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500	250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0	5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 고자 하는 자는 위반행위가 있은날 로부터 7일이내 위반사실을 육하원 칙에 의하여 기재한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같은 날 같은 장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공무원 등의 적발 또는 신고자 가 있는 때와 투기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에서 제외 한다. <신 설> <신 설>	제5조의2(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② -------------------------------------------- ------------------------------------------------- ------------------------------------------------- ------------------------------------------------- -----------. <단서 삭제> ③ 신고접수․처리는 주간에는 환경 관리과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 일에는 당직자가 접수하여 환경관리 과로 이송하여 근무시간에 확인처리 하여야 한다. 1. 신고사항에 대해 차적조회, 현장 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신고사항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방법 및 금액 등을 서면 또는 통신 으로 신고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고서류는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 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과태료부과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대상 일때 2. 동일 신고자가 매월 10건을 초과할 때의 초과건수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50만원 을 초과할 때의 초과금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 설>	⑤ --------------------------------------------- ------------------------------------------------- ------------------------------------------------- <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⑥ 제5항의 ------------------------------- ------------------------------------------.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환경관련 담당공무원과 단속원이 신고한 경우 2. 동일 신고자(가족포함)가 매월 10건 을 초과할 때의 초과건수 3.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20만원, 연간50만원을 초과할 때의 초과금액 4. 행위자가 불분명하거나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5. 신고사항이 같은 날 같은 장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공무원 등의 적발 또는 신고자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