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 - 581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8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ꃡ

1. 개정이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하여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

관련 기구개편과 동사무소를 2담당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구 본청 및

동간 정원조정과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도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  주민생활지원 개편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 425(2006.9.18)

○  주민생활지원국 개편을 위한 기구‧정원 조정계획

․대구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 7982 (2006. 11. 3)

3. 주요내용

○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ꡒ714명ꡓ을 ꡒ711명ꡓ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ꡒ697명ꡓ을 ꡒ694명ꡓ으로 함.(제2조제1항)

∙ 증감현황 : 714명 → 711명 ( △3명)

∙ 증감내역

- 5급   :   39명 ⇒  40명 (증  1명)

- 6급   :  106명 ⇒ 119명 (증 13명)

- 7급   :  174명 ⇒ 169명 (감  5명)

- 8급   :  164명 ⇒ 161명 (감  3명)

- 9급   :   84명 ⇒  82명 (감  2명)

- 기능9급  :   38명 ⇒ 37명 (감  1명)

- 기능10급 :  57명 ⇒ 54명 (감  3명)

- 기능10급조무직 :  15명 ⇒  12명 (감  3명)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1월 1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663-2111, FAX : 663-2119)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2006. 11. 제 출 자: 기획감사실장

1. 개정이유

○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위하여 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

관련 기구개편과 동사무소를 2담당체제로 개편함에 따라 구 본청 및

동간 정원조정과 직급별 정원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 구에 두는 정원조정 : 714명 ⇒ 711명(△3)

․집행기관의 정원 : 697명 ⇒ 694명(△3)

․증감내역 :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 5급   :   39명 ⇒  40명 (증  1명)

- 6급   :  106명 ⇒ 119명 (증 13명)

- 7급   :  174명 ⇒ 169명 (감  5명)

- 8급   :  164명 ⇒ 161명 (감  3명)

- 9급   :   84명 ⇒  82명 (감  2명)

- 기능9급  :   38명 ⇒ 37명 (감  1명)

- 기능10급 :  57명 ⇒ 54명 (감  3명)

- 기능10급조무직 :  15명 ⇒  12명 (감  3명)

3.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입법예고 : 2006. 11월중(8일간)

대구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714명”을 “711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697명”을 “694명”으로

한다.

제3조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구광역시서구직급별지방공무원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동
총 계	711	457	17	48	12	177
정무직 계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577	342	10	41	7	177
3급	1	1
4급	5	3	1	1
5급	40	16	2	4	1	17
6급	119	75	3	5	2	34
7급	169	112	3	16	2	36
8급	161	104	1	11	2	43
9급	82	31		4		47
별정직 계	5	5
7급상당	4	4
8급상당	1	1
기능직 계	128	109	7	7	5
기능6급	1	1
기능7급	7	5		1	1
기능8급	17	13	2		2
기능9급	37	29	3	4	1
기능10급	54	50	2	1	1
기능10급(조무)	12	11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14명이며, 다음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97명	제2조(정원의 총수) -------------- ---------------------711명--- -------------. 1. -------------- : 694명

【별표】대구광역시서구직급별지방공무원정원표(제3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직렬별	총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동	기관별 직렬별	총계	구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화회관	동
총 계	714	458	17	46	13	180	총 계	711	457	17	48	12	177
일반직 계	573	338	10	39	7	179	일반직 계	577	342	10	41	7	177
5급	39	15	2	4	1	17	5급	40	16	2	4	1	17
6급	106	79	3	5	2	17	6급	119	75	3	5	2	34
7급	174	105	3	14	2	50	7급	169	112	3	16	2	36
8급	164	102	1	11	2	48	8급	161	104	1	11	2	43
9급	84	33		4		47	9급	82	31		4		47
기능직 계	135	114	7	7	6	1	기능직 계	128	109	7	7	5
기능9급	38	30	3	4	1		기능9급	37	29	3	4	1
기능10급	57	51	2	1	2	1	기능10급	54	50	2	1	1
기능10급(조무)	15	14		1			기능10급(조무)	12	11		1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