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구 공고 제2006 - 582호

대구광역시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8 일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ꃡ

1. 개정이유

○ 주민생활지원국 개편과 관련 사회복지업무 지원확대와 유사업무

통폐합 등에 따라 기구를 조정 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 주민생활지원 개편관련 『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

-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 - 425 (2006.9.18)

○ 주민생활지원국 개편을 위한 기구‧정원 조정계획

- 대구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 - 7982 (2006.11.3)

3. 주요내용

○ 기구조정 내역

∙구본청 : 72담당→ 70담당 (1과 신설, 2담당 감소)

- 주민생활지원국 개편 따라  5급 1명 증가,  9급 1명 감소

∙동     : 17동17총괄주임 → 17동34담당

- 행정민원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신설

○ 5급 및 6급 정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상계 조정 및 협의

○ 국명칭 변경 : 2국

∙ 총무국 → 행정관리국   ∙사회산업국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국내 1과 신설 : 복지사업과

○ 실‧과 명칭 변경 : 1실4과

∙ 기획감사실 →기획조정실     ∙ 문화공보실 → 공보전산과

∙ 자치행정과 → 행정지원과    ∙ 민원봉사과 → 봉사행정과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 담당 통합 : 4담당

∙감사담당 + 균형발전평가담당 → 감사평가담당

∙총무담당 +청사관리담당 → 서무담당

∙민원담당 + 고객만족담당 → 고객만족담당

∙도시정비담당 + 광고물관리담당 → 도시정비담당

○ 담당이관․명칭 변경 등 : 11담당

∙ 공보, 전산통계, 전산운영, 정보통신 →  신설 공보전산과로 이동

∙ 문화체육, 청소년, 복지 → 문화체육, 아동청소년, 재활복지담당

개칭하여 신설 복지사업과로 이동

∙자원봉사담당 →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동

∙사회담당 → 보육지원담당, 여성아동담당 → 노인여성담당 개칭하여

신설 복지사업과로 이동

∙자동차과태료징수담당 →  교통세입담당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6.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6년

11월 1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 기획

감사실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

․ 우편 : 703-701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3동 1230-9번지

․ 팩스 : 053-663-2119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7. 비용소요추계

가.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안    명 : 대구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규정 제10조

나. 기구와 정원의 변동내역

○ 기    구

∙ 변 경 전 : 3국 2실 13과 72담당

∙ 변 경 후 : 3국 1실 15과 70담당

∙ 증감내역 : 2담당 감소

○ 정    원

∙ 증감현황 : 714명 → 711명 (감 3명)

∙ 증감내역

- 조무지도원10급 △3명

다. 비용소요내역 : 증가분 없으므로 내역 생략

대구광역시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11. 제 출 자 :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주민생활지원국 개편과 관련 사회복지업무 지원확대와 유사업무

통폐합 등에 따라 기구를 조정 하고자 함

2. 근   거

○ 주민생활지원 개편관련 『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

․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 - 425 (2006.09.18)

3. 주요내용

○ 기구조정 내역

∙구본청 : 72담당→ 70담당 (1과 신설, 2담당 감소)

- 주민생활지원국 개편 따라  5급 1명 증가,  9급 1명 감소

∙동     : 17동17총괄주임 → 17동34담당

- 행정민원담당, 주민생활지원담당신설

○ 5급 및 6급 정원은  행자부 지침에 의거 상계 조정 및 협의

○ 국명칭 변경 : 2국

∙ 총무국 → 행정관리국   ∙사회산업국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국내 1과 신설 : 복지사업과

○ 실‧과 명칭 변경 : 1실4과

∙ 기획감사실 →기획조정실     ∙ 문화공보실 → 공보전산과

∙ 자치행정과 → 행정지원과    ∙ 민원봉사과 → 봉사행정과

∙ 사회복지과 → 주민생활지원과

○ 담당 통합 : 4담당

∙감사담당 + 균형발전평가담당 → 감사평가담당

∙총무담당 +청사관리담당 → 서무담당

∙민원담당 + 고객만족담당 → 고객만족담당

∙도시정비담당 + 광고물관리담당 → 도시정비담당

○ 담당이관․명칭 변경 등 : 11담당

∙ 공보, 전산통계, 전산운영, 정보통신 →  신설 공보전산과로 이동

∙ 문화체육, 청소년, 복지 → 문화체육, 아동청소년, 재활복지담당

개칭하여 신설 복지사업과로 이동

∙자원봉사담당 →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동

∙사회담당 → 보육지원담당, 여성아동담당 → 노인여성담당 개칭하여

신설 복지사업과로 이동

∙자동차과태료징수담당 →  교통세입담당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신․구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 주민생활지원 개편관련 『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 』

-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 혁신추진단 - 425 (2006.9.18)

□ 주민생활지원국 개편을 위한 기구‧정원 조정계획

- 대구광역시 서구 기획감사실 - 7982 (2006.11.3)

○ 입법예고 : 2006. 11월중(8일간)

대구광역시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을 “기획조정실,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제4조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감사, 법무, 정보화, 통계,    통신”을  “감사평가, 법무, 혁신분권, 정책개발”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내지 제17조”를 “제5조내지 제16조”로 한다.

제5조내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행정관리국) ①행정관리국에 행정지원과 ․ 공보전산과 ․ 봉사행정과 ․

세무과 ․ 지적과를 둔다.

②행정관리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서무, 인사, 공무원단체, 행정, 경리, 복식부기 등에 관한 사무

2. 공보행정의 계획 및 조정, 구정계몽, 홍보 및 보도, 정보화, 통계,      통신 등에 관한 사무

3. 고객만족, 호적 등에 관한 사무

4.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외수입 총괄 등에 관한 사무

5. 토지관리, 지적,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무

제6조(주민생활지원국) 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 ․ 복지사업과 ․    위생과 ․ 경제과 ․ 환경관리과를 둔다.

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기획, 자원봉사, 서비스연계, 생활보장, 통합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노인여성, 보육지원, 문화체육, 아동청소년, 재활복지 등에 관한 사무

3. 공중 및 식품위생, 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무

4. 지역경제, 노사지원,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5. 청소행정, 재활용, 폐기물처리, 환경관리, 대기보전, 수질개선 등에 관한 사무

제7조제1항중 “교통과 ․ 지적과”를 “교통과”로 한다.

제7조제2항5호중 “차량관리”를 “차량관리, 교통운영, 교통세입”으로 한다.

제7조제2항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대구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를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실”를 “기획조정실”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④대구광역시 서구 발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서구구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공보전산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문화공보실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문화공보실장”을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6조2,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본문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2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을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    국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총무과장, 총무담당주사”를 “행정지원과장, 서무담당주사”

로 한다.

대구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3항중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 사회복지

과장, 도시관리과장”을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세무

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서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 사회도시위원1인,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

지원국장, 사회도시위원1인, 복지사업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 기획감사실장, ”을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

조정실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서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 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을 둔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구정의 종합기획조정, 구의회 운영 지원, 기구 및 정원, 예산, 감사, 법무, 정보화, 통계, 통신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제5조(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은 공보행정의 계획 및 조정, 구정계몽, 홍보 및 보도, 문화예술, 문화재보호 관리, 관광행정, 일반체육 및 생활 체육진흥, 체육시설,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6조(총무국) ①총무국에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및 세무과를 둔다. ②총무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총무, 인사, 공무원단체, 행정, 자원봉사, 경리, 복식부기, 청사 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민원, 호적 등에 관한 사무 3.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세외수입 총괄 등에 관한 사무	제3조(실·국의 설치) ---------------------- ------------------------------- 기획조정실,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조정실장은 ---------------------------------------------- ----------------------------------감사평가, 법무, 혁신분권, 정책개발 ------------- ------------------. < 삭 제 > 5조(행정관리국) ①행정관리국에 행정 지원과·공보전산과·봉사행정과· 세무과·지적과를 둔다. ②행정관리국장은-------------------------. 1. 서무, 인사, 공무원단체, 행정, 경리, 복식부기 등에 관한 사무 2. 공보행정의 계획 및 조정, 구정 계몽, 홍보 및 보도, 정보화, 통계, 통신 등에 관한 사무 3. 고객만족, 호적 등에 관한 사무 4. 지방세의 부과 징수 및 세외수입 총괄 등에 관한 사무. 5. 토지관리, 지적,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무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회산업국) ①사회산업국에 사회복지과ㆍ위생과ㆍ경제과ㆍ환경 관리과를 둔다. ②사회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사회복지, 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여성 및 아동복지 등에 관한 사무 2. 공중 및 식품위생, 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무 3. 지역경제, 노사지원, 상공, 에너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4. 청소, 재활용, 폐기물처리, 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무 제8조(도시국) ①도시국에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건설과·재난안전관리과· 교통과·지적과를 둔다. ②생략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교통지도, 차량관리 등에 관한 사무 6. 토지행정, 지적, 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무	제6조(주민생활국) ①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ㆍ복지사업과ㆍ위생과 ㆍ경제과ㆍ환경관리과를 둔다. ②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기획, 자원봉사, 서비스연계, 생활보장, 통합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노인여성, 보육지원, 아동청소년, 문화체육, 재활복지 등에 관한 사무 3. 공중 및 식품위생, 위생지도 등에 관한 사무 4. 지역경제, 노사지원, 에너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5. 청소행정, 재활용, 폐기물처리, 환경관리 대기보전, 수질개선 등에 관한 사무 제7조(도시국) ①------------------------------- ---------------------------------------------------- 교통과------------------ ②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 차량관리, 교통운영, 교통세입 -------------- 6. < 삭 제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

국  및 실․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실․과․담당관의 설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⑤(생략)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