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 ․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같은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 ․ 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 ․ 떡 ․ 과자 ․ 아이스크림류를 제조 ․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점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장도 포함이 가능하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략) 1.(생략)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의한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감량의무 사업으로 포함이 가능하며, 식품위생법에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제외한다. 3 ~ 7 (생략)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생략) ②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은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감량의무 사업으로 포함이 가능하다. 3 ~ 7 (현행과 같음)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현행과 같음)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 ․ 수  ․ 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를 제외한다)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를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

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 ․ 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또는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 ․ 군 ․ 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