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11.   .

제  출  자 :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서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 종료(2006.12.31)에 대비하여 그 적용    시한을 연장(2009.12.31)하고, 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행정자치부「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근거

❍ 「지방세법」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 「지방세법」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 : 세정담당관실-8017(2006.11.02)

3.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신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       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는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함.

(안 제22조 신설)

나. 지방공사 등의 감면범위의 확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       된 지방공사 등의 감면범위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경우에서 출연       한 경우까지 확대함.(안 제13조)

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삭제 :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 삭제)

라.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철도법」이 폐지되고 「철도안전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조문을 정비        함(안 제11조)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5조)

마.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 통지서의 서식을 별지 제2호로 추가함.

바. 이 조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4. 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따로 붙임

❍ 합의사항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2006.11. 21.～12. 1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06. 12 .   .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    역시 서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    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    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    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    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    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    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    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    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       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    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    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       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구광역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       호 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    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    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    세대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    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      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      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      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    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    한다)· 「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2    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    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      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      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      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      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    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1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 규    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     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      간 미집행된 토지·지상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    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    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    사 (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    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 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    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    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    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    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    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      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    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    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신용보증    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구광역시중     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대구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     세를 면제한다.

제18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       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       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       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       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       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       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0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    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 한다. 이하 이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은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    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    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    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     는 기간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    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       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       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       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       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       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       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      칙」 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    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    방세법 시행규칙」 제 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    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     로 본다.

제2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    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    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2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    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    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    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보      칙

제23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  을 경감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서명) 대구광역시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서식] 대구광역시 서구 수신자 제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사유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서구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생략) 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생략)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생략) 제4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생략)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생략)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생략)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생략)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생략)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생략)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생략) 제12조(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철도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생략) 제13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생략) 제14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조에서 “지방공사”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생략)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생략) 2. (생략) 제17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생략) 제18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생략)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생략) 제2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생략) 제21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② (생략) 제2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생략) 제23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 설〉 제6장 보 칙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생략) 제25조(감면신청 등) ①(생략)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생략)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생략) 제28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생략) 제29조(시행규칙) (생략) 부 칙 ①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생략)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제7조 및 제9조의........................................... ...................................................................... ....................................................................... ....................................................................... ...............................................................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3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삭제〉 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1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① ....................................................................... .........................................................................................................................................................................................................................................................................................................「철도안전법」제45조.....................................................................................................................................................................................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서 “지방공사”이라 한다)................. .......................................................................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 제14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8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19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20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삭제〉 제22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보 칙 제23조(직접사용의 의미) (현행과 같음) 제24조(감면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감면자료의 제출) (현행과 같음) 제26조(중복감면의 배제) (현행과 같음) 제27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현행과 같음) 제2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현행과 같음)

신․구 조문 대비표

〈 관  계  법  령 〉

□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떼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8조【수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제9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1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7245호,2004.10.22>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철도법 또는 철도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승인) ①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에 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정비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1.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2.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 규정한 사항

3. 「건축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 필요성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시장정비구역 및 사업추진계획의 개요를 관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고시한 시장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이 승인된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