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689호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2월 2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이 개정(행정자치부 훈령 2014.11.29) 됨에 따라, 회계관직 변경 및 통합지출관제도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대구광역시 서구재무회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무과장을 통합지출관으로 하는 관직을 신설하고, 경리관을 재무관(분임재무관 포함)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는 등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나. 지방자치법 기준을 적용하여 출납폐쇄기한 조정에 따른 결산 시기를 매년도 5월 19일까지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조정함(안 제30조).

다. 통합지출관제도 운용 의무화에 따라 통합계좌를 신설하고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를 설정함(안 제50조의3).

라. 예산집행 관련 기준을 조정함

- 제1관서 장의 예산집행 품의 기준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상향 조정하고, 일상경비교부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 소모품 및 소규모 용역‧임차 등 1건당 금액이 추정가격 300만원 이하일 경우 일상경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마.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절차 간소화를 위해 가상계좌로 반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바. 소송비용은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고 인지대‧송달료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일상경비출납원) 계좌로 하는 등 개산급 제도를 개선함(안 제64조).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안전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우편번호 703-701

(전화 663-2245, FAX : 663-2289, E-mail : carrack@korea.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그 사유 등)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안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제1호 중  “경리관, 지출원”을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나. 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ㆍ과장

다. 재무관- 자치행정국장

라.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       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바. 채권관리관 - 소관 실ㆍ과장

사. 총괄부채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아. 부채관리관 - 소관 실ㆍ과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차. 통합지출관 - 회계업무담당과장

카.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

타.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담당 및 징수업무담당

파.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주사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업무담당자

2. 구의회

가. 징수관 - 사무국장

나. 재무관 - 사무국장

다.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라. 부채관리관 - 사무국장

마. 지출원 - 의정업무담당주사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의정업무담당주사보

3. 제1관서(동에 대하여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다. 재무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ㆍ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

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마. 수입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주사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5. 동

가. 징수관 - 동장

나. 재무관 - 동장

다. 채권관리관 - 동장

라. 지출원 - 재무업무담당주사

마. 수입금출납원 - 세무업무담당 또는 세무업무담당자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업무담당자

제3조제3항제5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경리관의 직무위임)”을 “(재무관의 직무위임)”으로 하고,    제1항 중 “경리관”은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은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경리관”은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은 “분임재무관”

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은 “분임재무관”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1-1호 서식)”를 “예산요구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0조제1항 중 “재정 투·융자 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제15조제1항 중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1-1호서식]”을

“예산요구서”로,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명시이월 사업요구서[별지 제3호서식]”을 “명시이월사업요구서”

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재정 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같은 조 제5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일상경비 교부

제2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의 제7호를 제8호로 한다.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총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3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총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25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40일이내에”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로 하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세무과장이, 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작성한다.

② 총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총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    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결산서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⑤ 구청장은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의2를 삭제한다.

제37조의1 제1항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

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부 시 계좌이

체를 통하여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    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채무”를 “부채”로 하고,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여비

제50조의2제3항제1호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50조의3 및 제5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따른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 □ 임시관서, 동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일상경비, 도급경비”를 “일상경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채주의 영수인)”을 “(채권자의 영수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채주”를 “채권자”로, 같은 조 제2항에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선금급, 도급경비”를 “선금급”으로 하고, “(별지 제45호～

제50-2호 서식까지)”를 “(별지 제45호～제50-3호 서식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과년도”를 “지난 회계연도”

로 한다.

제56조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59조의2제1항 중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을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을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6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    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    여야 한다.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8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7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7조제3항 중 “다른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를 “계좌로 입금 받    고자”로 하고,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입금의뢰서”로 하며, “금고의

송금필 통지서”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기존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03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0조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112조제2항제4호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113조제1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제1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

에 따라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제1항 중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을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 요령(안전행정부 예규)”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검사 또는”을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2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7조의1 제목 “(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을 “(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부가가치세법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을 “부가가치세법 제    32조 및 제3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무금융업법    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으로 한다.

제137조의1제2항 중 “제20조제4항”을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제163

조제3항”을 “제163조제5항”으로, “제121조제3항”을 “제121조제5항”으    로 한다.

제141조의 제목 “(채무관리관의 장부)”를 “(부채관리관의 장부)”로 하고,    같은 조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채무”를 “부채”로 “안전

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3조의 제목 “(경리관의 장부)”를 “(재무관의 장부)”로 하고, 같은 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50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2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

관”을 “법 제96조의2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채권 및 채무의 관리”를 “채권 및 부채의 관리”로 한다.

제155조 제목 “(채무의 관리)”를 “(부채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채무”를 “부채”로, “채무관리부”    를 “부채관리부”로 하며, “총괄채무관리관”을 ”총괄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 중 “총괄채무관리관”을 “총괄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157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5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60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사업설명서와 단위사업설명서 중 소요재원의 기타(예산외)란 중 “채무부담”을 “부채부담”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48호서식까지, 별지 제50호서식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별지 제50-1호서식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별지 제50-2호서식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별지 제50-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중 “경리관용”을 “재무관용”으로,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제55-1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은 삭제한다.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66호서식, 별지 제66-1호서식, 별지 제75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별지 제86호서식, 별지 제90호서식, 별지 제91호서식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별지 제94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별지 제102호서식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별지 제103호서식, 별지 제104호서식 중 “채주”를 “채권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는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경리업무담당주사”을 “재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별지 제50-3호서식>

(교부요청) 지 출 결 의 서

( 당해예산 )

증 제 ~ 호					일 상 경 비
담당	분임 재무관		재무관			2014년도 일반회계		담당		지출원
	전 결					세 출 과 목
발 의				인	조 직	실과명		발 의			인
					정 책	별지참조
원인행위부 기 재				인				지출부기재			인
					단 위
					세 부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인
					편성목
								지급명령 번 호	제 ~ 호
					통계목
총 계 금 원(금 원)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채권자		주 소 상 호 성 명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주관과
취급자 인

(앞면)

일상경비 교부 명세서

취급자 :        (인)

번 호	지급번호	원인번호	세부사업명	통계목	교부금액	교부부서	비고
	합 계

(뒷면)

<별지 제94호서식>

과목경정등 정정요구서

년도           회계         세입 (출)                국      과

지 급 명 령 번 호  :

지 출  연 월 일    :

구 분	소관별	회계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	편성목	채권자
현 기재사항
정 정 사 항
년 월 일 ○ ○ 과장 직 성명 인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귀하
위 요구서와 같이 정정하고자 함. 계 인 지 출 원 인 (수입금출납원)

유의사항 : 본 요구서는 정정사항에 기입된 과목에 증빙서를 편철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 장 총 칙	제1 장 총 칙
제1조(통칙)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조(목적) ---------------------- ----------------------------- ------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② (생 략)	제2조(정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생 략)	③ ---------------------------- --------------------------. 1. ------------------------------ -------------------------------- --------------------------------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 부채관리관------------- ------------------. 2. (현행과 같음)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⑤ (생 략)	④ --------------------------- ------------------------------ --------------------------- 재무관--------------------------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 제2항의 ------- -----------------.
1. 본청 ․징수관 - 안전행정국장 ․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세외수입 주관실․과장 ․경리관 - 안전행정국장 ․분임경리관 - 안전행정과장(단, 광역시 재배정 예산의 경우 안전행정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 - 안전행정국장 ․채권관리관 - 소관 실․과장 ․총괄채무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채무관리관 – 소관 실․과장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실장 <신 설>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담당 및 징수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주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지출업무담당자	1. 본청 가. ------ 자치행정국장 나. --------------------------- -------------- 다.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 라. 분임재무관 -총무과장-------- ------------------------------------------------------ 재무관 --------) 마. --------------------- 바. ----------자치행정국장 사. 총괄부채관리관 --------- 아. 부채관리관 ---------- 자. ------------------------- 차. 통합지출관 - 총무과장 카. ------ 재무------- 타. -------------------------- ----------- 파. -------------------------- ----------- 하. ------------------ 재무--- -----
2. 구의회 ․ 징수관 - 사무국장 ․ 경리관 - 사무국장 ․ 채권관리관 - 사무국장 ․ 채무관리관 – 사무국장 ․ 지출원 - 의정업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의정업무담당주사보	2. 구의회 가. --------------------- 나. 재무관 ------------- 다. -------------------- 라. 부채관리관 ----------- 마. -------------------- 바. ------------------------- ----------
3. 제1관서(동에 대해서는 제5호에서 별도 지정)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징수관 - 세입업무담당과장 ․ 경리관 -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 ․ 분임경리관 - 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 ․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 ․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3. 제1관서 ---------------------- -------- 가. -------------- 나. -------------- 다. 재무관 - ----------------- -----------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 -------------- --------------------------- --------------------------- ------ 재무관 ------- 마. -------------------- 바. 부채관리관 - -------------- 사. 지출원 – 재무------- 아. ------------------ 자. -------------------------- ------- 차. --------------------- 재무------
4. 기타관서․임시관서 ․ 징수관 - 관서의 장 ․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자) ․ 수입금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경리업무담당주사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	4. 기타관서․임시관서 가. 나. 분임재무관 ---------------- --------- 다. ----------------------- 라. -------------------------- ------------------------- 재무-------------------------- 마. -------------------------- ----------------------재무-- ------- 바. -------------------------- ------
5. 동 ․징수관 - 동장 ․경리관 - 동장 ․채권관리관 - 동장 ․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 수입금출납원 - 세무업무담당 또는 세무업무담당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 담당자	5. 동 가. ------------------- 나. 재무관 ----- 다.------------------ 라. ------ 재무---------- 마. -------------------------- --------- 바. ------------------- 재무-- -----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5호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구매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 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수행한다.다만, 조달 및 수의계약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 -------------------------------- ----------------------------------------------------재무관------- ------------------------------------------------------------------------------------------
제5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처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 3호 (생 략)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 재무관 --------- 분임재무관 ---- ------------------------------ ------------------------------ ----------------------------------. 1. ～ 3호 (현행과 같음)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3호 및 시․군․자치구 (생략)	② ---------- 재무관 ---------- ---분임재무관 ---------------- ----------------------------. 1～3호 및 시․군․자치구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 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③ ---------------------------- ------------------------------- ------------------------------- ------------------------- 재무관 ------------ 재무관-------------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제 2 장 예 산	제 2 장 예 산
제 1 절 예산편성	제 1 절 예산편성
제9조(예산요구서) ① 제8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1-1호 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예살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세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예산요구서) ① -------------- -------------------------------------------------- 예산요구서----------------------------------------------------------------------------------------------------------------------------------------------------------------.
제9조(예산요구서)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예산요구서)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1. ～ 8. <삭 제>
제10조(투자심사) ① 본청 실․국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장의 투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투자심사) ① --------------- ------------------------------ --------재정투자사업 ----------- ------------------------------ ------------------------- .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략)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 서식)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 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 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 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 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 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에 따른다. 1. ～ 12. <삭 제>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1-1호 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살실장은 구청장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 재무관--------- -----------------------------------. ④ 재무관 ----------------------- ------------------------------- ----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 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사업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예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 ------------------------------ -------------------------------------------------------명시이월요구서 ---------------------- -------------------------------------------------------------.
제 2 절 예산의 집행	제 2 절 예산의 집행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생 략) ② 기획예산실장은 본청 실․과, 구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예살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재정투자사업----------- ----- ------------------------------ -------.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생 략)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재무관 ---------- -------------------------------------------------------------------------------------------------------------------------------------------------.
③ 본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구의회 사무국,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경리관 및 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실장은 세출예산을 경리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세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동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안전행정과장 및 세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재무관---------(분임재무관)------------ ---------------------------------------------------------------------------------. ----------- ------------ 재무관------------- ------------- 재무관------------ ------------------------------- ---. ④ ---------------------------- ---------------------------------------------------------------------------------------------------------------------------- ------------------------------------------재무관--------------- -------------------------총무과장 -------------------------------.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② (생 략)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제21조(예산집행품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500만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9. (생 략) <신 설>	⑤ ----------------------------- ----------------------------------------------------. 1. ～ 9. (현행과 같음) 10. 일상경비 교부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안전행정과장, 구의회 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1. ～ 6. (생 략) <신설> 7. 200만원 이상 지출건	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총무과장----------------------------------------------------------------------------------------------------------------------------------------------------. 1. ～ 6. (현행과 같음)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8. ---------------------------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생 략)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안전행정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총무과장---------------------.-------------------------- 급하는 것 (소모품의 매입 · 제조 · 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3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
<신 설>	③ 총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② (생 략) ③ 기획예산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 실․과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실행예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재무관 ------ ------------------------------- --------------------------------------------.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1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후 40일이내에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 --------------------------------------------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실․과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무과장과 구의회 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 -------------------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 재무관 - ------------------------------------------------------------------.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생 략)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구의회 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재무관---- ------------------------.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생 략) ② 기획예산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구의회 사무국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재무관-------------- -------------.
제 3 장 결 산	제 3 장 결 산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생략	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총무과장은 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행정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무과장은 제1항·제2항의 결산자료를 ---------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 ------------.
③ 결산서는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④ ---- 영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 ---------------------------- ------------------------------------.
제30조2(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제 4 장 수 입	제 4 장 수 입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납입고지서 등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의1(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 --------------「전자정부법」---- ------------------------------------------------------------------------. ② ----------------------------- ----------------------------------------------------------------------------------「전자정부법」 ------------------------ --------------------------------------------------------------------------------------------------.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② (생 략)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1항에 의한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부 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세출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삭제>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지방세 수입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및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6조(지방세 법규적용) ① ----------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 ---.
제 5 장 지 출	제 5 장 지 출
제 1 절 총 칙	제 1 절 총 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 -------------------------------------------------------------------------------- 채권자 ------ ---.
② (생 략) ③ 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채권자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여비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② (생략)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채권자 ------------- 2. ------------------------------- ------------------------- 채권자 ------------- 3. ------------------------ 채권자 -------------------------------- ---------
<신 설>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제1항에 의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③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 9. (생 략)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 ---------------------------------채권자 -------------------- ----------------------------------------------------------- 채권자 ------------------------ ---------------------------------------. 1. ～ 3. (현행과 같음) 4. 일상경비 5. ～ 9. (현행과 같음) ③ -------------------------- --------------- 채권자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제52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 ---------------------------- ----------------------------- --------------------------------------------- 채권자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제54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 --- ---------------------------------------------------------------------------------------------------------------------------. ② --------------------------- -------------------- 채권자 --- --------------------.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제50-2호 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 ------------------------ 선급금, ---------------------------- ----------------(-------- ～ 제50-3호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④ 재무관------------------------- ------------------------------------------------------------------------------------------------------지난회계연도----------- -------------------------------------------------------------------------------------------------------------------.
제56조(송금통지)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송금통지) ----------------- ---------------------------------------------------------------------------- 채권자 ------- ---------------------------------------------.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57조(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 ------------------------------------------------------------ 채권자 ------------------------ ---------------------------------------------------------------------.
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기관 내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집행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 ②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생 략)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분임재무관 ----------- -------------------- 분임재무관 -------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④ (생략) <신 설>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97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시‧도 행정시스템(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도급경비취급공무원) 영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급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삭 제>
제66조(도급경비의 사용) ① 도급경비의 지급을 받은 관서의 장 또는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은 세출예산의 과목별로 정리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정리하되 세출예산의 과목별 금액을 참작하여 관서의 실정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67조(도급경비의 보관 및 경리절차) ① 도급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 소재시에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삭 제>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ㆍ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	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 행정자치부장관이 ------------ --------------------------------------------------------------.
제 2 절 수입대체경비	제 2 절 수입대체경비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경리관은 제69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재무관 ----- -----------------------------------------------------------.
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 --------------------- -----------------------------------------------------------------------------------------.
제 4 절 세입세출외현금	제 4 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 ③ (생략) ④ 구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구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 즉시이체 ------------- -----.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② (생략) ③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다른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 통지서로 갈음한다.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계좌로 입금 받고자 ------------------------------ ----------------------------- - 입금의뢰서를 ----------------- ------------------------------ ------------------------------ ------------------------------ ---. ------------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① ----------------------------------------------------------------------------------------------------------- 행정자치부장관 -------------------------------------.
제 6 절 금 고	제 6 절 금 고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금고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금고 - 구금고, 구금고수납대행점, 구금고지출대행점 2. 구금고 - 구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구금고수납대행점과 구금고지출 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구금고수납대행점 - 구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4. 구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5. 구공금지급대행점 - 구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제99조(금고의 구분) ① ------------ ------------------------------ ----------------------------. <삭 제> 1. ---------------------------- ----------------------------- ------------------------------------------------------------- 2. --------------------------- ------------------------- ---------------------------------------------------------- ---------------------------------------------------------- 3. ---------------------------- ----------------------------- -------------------------------------------------------- ----------------------------------------------- 4. ---------------------------- ----------------------------- -------------------------------------------------------- ---------------------------------------------------------------------
제103조(인감의 상호제출) ①‧② (생략) ③ 구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03조(인감의 상호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110조(송금지급절차)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0조(송금지급절차) ------------- --------------------------------------------------------------------------------------------- 채권자 -------------------- -------------------------------------.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생략) ② 구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채권자 -------- ------------------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구금고 또는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 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3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 --------------------------------------------------------- ----------------- 채권자 ------ -------------------------------------------------------------------------------------. ② --------------------------- ------------------------------ ---------------------------------- 채권자 ------------------- ----------------.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구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본청의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6조(세입세출일계표) ① -------- ------------------------------------------------------------------------------------------------------------------. ②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② (생 략) <신 설>	제118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구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장 계 약	제 6 장 계 약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서식)는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 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	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 ------------------------ 재무관 ----분임재무관-----------------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 -------------------------------- ------------------------------- ------------------------------- ------------------------------- -------------------.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89호서식)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한다.	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 ----------------------------------------------.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 서식 내지 별지 제91호 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② ---------------------------- ------------------------------ --------------------- 재무관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③ --------------------------- ------------------------------ ------------------- 재무관 ---- ---------------------------------------------------------------------------------------------.
제 7 장 계산증명	제 7 장 계산증명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 -----------------------------------------------------------------------------------------------------------------------------------------------------------.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7조의1(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제137조의1(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① ---------------------------- ------------------------------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나 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제54조제1항 ------------------------- ---------------------- 제163조제5항 ------------ 제121조제5항 --- ------------------------------ ------------------------------------.
제 8 장 장 부	제 8 장 장 부
제141조(채무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구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안전행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 관 --------------------------- 부채---------------- 부채관리관( -------------------)--행정자치부장관------------------------------------------------------------------------------.
제143조(경리관의 장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3조(재무관의 장부) 재무관 ----- --------------------------------------------.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생 략)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구 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2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행정자치부장관-------------------------- ----------------------------------------------------------- ------------------------------ ------------------------------ ------------------------------.
제 9 장 채권 및 채무의 관리	제 9 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제155조(채무의 관리) ① 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5조(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 ------------------------------ -- 부채관리부------------------ ------------- 총괄부채관리관---- ----------.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채관리관--------------- ------------------------------ -------------------------.
제 10 장 보 칙	제 10 장 보 칙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이 규칙에서 제1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제157조(제1관서의 업무처리) -------- ------------ 재무관 ----------- ------------------------------ --------------------------.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느 것 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행정자치부장관-------------------------------------------------------------.
제160조(기타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0조(기타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 ------------------- 행정자치부장관--------------------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6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제90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두어야 한다.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4조(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지출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며, 통합지출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보고서의 작성

2.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이 지출의뢰한 자금에 대한 통합 계좌이체 그 밖의 자    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출관을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정의 통합지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