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155호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9 월 1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새로운 문화예술창조로 인한 지역발전과 지역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 지역 내 문화예술진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보조금 지원 및 행사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5. 9. 1 ~ 9. 21 (20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문화홍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조례안내용	찬성여부(찬.반)	의 견	비 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41777)

2) 팩스 등 :  FAX : 053-663-2169, 이메일ymj1961@korea.kr)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수준 향상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지역축제”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문화, 예술, 관광진흥 또는 구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

제4조(시책과 장려) 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

3.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4. 문화예술행사, 지역축제의 개최 및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 또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원 및 행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3장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ㆍ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지원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행사, 지역축제의 육성 및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활동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