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5 - 617호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년  10 월  08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장기간 수수료 동결로 청소대행업체 경영난 악화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 결과 인상요인 발생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 변경(안 제7조 별표1)

- 기본 (750ℓ) : 15,100원 → 16,460원

- 초과 (100ℓ당) : 1,150원 → 1,250원

3. 개정 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7조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환경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41777)

※ 전화 (053)663-2603, 팩스 (053)663-2719, e-mail : sonmun62@korea.kr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1>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제7조)

구 분	청소수수료	비 고
기본 (750ℓ)	16,460원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10ℓ/10원)가 포함된 금액임
초과 (100ℓ당)	1,250원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

(제7조 관련)

구 분	청소수수료	비 고
기본 (750ℓ)	15,100원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10ℓ/10원)가 포함된 금액임
초과 (100ℓ당)	1,150원

【별표 1】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

(제7조 관련)

구 분	청소수수료	비 고
기본 (750ℓ)	16,460원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10ℓ/10원)가 포함된 금액임
초과 (100ℓ당)	1,250원

【관 련 법 령】

□ 하수도법

제41조(분뇨 처리 의무)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2.2.1., 2013.7.16.>

②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오지ㆍ벽지 등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③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스스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ㆍ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ㆍ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3.7.16.>

⑤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운반된 분뇨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중단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구광역시 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청소수수료는〔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