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34호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1월 12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필 요 성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14.10)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행업체 선정 및

대행료 환수규정 신설

2. 주요내용

가.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 신설

나. 급여자료제출, 근무지 실사 규정 신설

다. 수의계약 단서 규정 신설

라. 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 규정 신설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16. 01. 12 ~ ’16. 2. 1(21일간)(행정절차법」제43조)

2)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 ‘16. 1월 중(기획예산실)

3) 성별영향분석평가 : ‘16. 1월 중(생활보장과)

4)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의뢰 : ‘16. 1월 중(기획예산실)

5) 의회 제출 : ‘16. 2월 중

6) 공     포 : ‘16. 2월 중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환경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41777)

※ 전화 (053)663-2714, 팩스 (053)663-2719, e-mail : anes92@korea.kr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2016-34호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정된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에 의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른 대행업체 평가결과로 대행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2. 부도·파산 및 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3. 낙찰자가 없거나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등 각종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 등

제15조에 제6항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⑦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업체당 연속 2회 또는 3회 이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1~5. (생략) 〈 신 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지정된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에 의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의한 대행 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2. 부도·파산 및 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3. 낙찰자가 없거나 공개경쟁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1~5. (현행과 같음) 6.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급여통장 사본 등 각종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 등

현 행	개 정 안
③~⑤ (생략) 〈신 설〉 〈신 설〉	③~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⑦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업체당 연속 2회 또는 3회 이내로 한다.

관  련  법  규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