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302호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에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5월 04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 평가위원회 운영활성화로 평가제도의 공정성 강화

❍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 차단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2. 주요내용

가.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규정 마련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16. 5. 4 ~ ’16. 5. 25(21일간)

나.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 ‘16. 5월 중

라.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의뢰 : ‘16. 5월 중

마. 의회 제출 : ‘16. 6월 중

바. 공     포 : ‘16. 7월 중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환경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내실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41777)

※ 전화 (053)663-2714, 팩스 (053)663-2719, e-mail : anes92@korea.kr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붙임 1>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제6항제2호”를 “제14조”로 한다.

제4장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4장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3장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생 략)	제1조(목적) -- -------------------제14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8조 (생 략) 제19조 (생 략) ① ∼ ③ (생 략) 제20조 (생 략) ① ∼ ④ (생 략) 제21조 (생 략) 제22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8조와 같음)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 (현행 제20조와 같음)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관  련  법  규

□ 폐기물관리법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

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2조(구성) 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청소업무소관 국장과 청소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기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의회 청소·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2명 이내

2. 청소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3명 이내

3. 청소·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

③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구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