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400호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심의위원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안 제2조제2항)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개정) 위원 중에서 호선

❍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제외(안 제2조제2항제5호)

❍ 위원의 위촉 해제에 “위원이 심의에서 제척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 위촉 해제”를 추가(안 제11조)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추가(안 제12조)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6. 6. 27. ~ 7. 18. (20일간)

6.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서구청(총무과)/우편번호  41777

전화 : 053)663-2242, Fax : 053)663-2289, 이메일 : shcho5700@korea.kr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2조 제3항 동법시행령”을 “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09조에 따라”로, “법 제16조 제2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0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제2항제1호 중“의한”을“따른”으로, “자”를“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3조제2항 본문 중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을 “위촉”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잔임 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를 “영 제10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인이상 5인이내”를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희 위촉 해제)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의 제목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로 하고,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의”를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사

제13조제1항 전단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직접적”을 “직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2조제2항 및 부분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하며, 위원장은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 제2항·제4항 및 영 제59조·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제60조제2항에 따라 --------------------------------------------------------------------------------------------------------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 1명을 포함한 10명 ----------------------
②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1. ----------- 따른 -------- -------------------------------------------------있는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3. ------------------------ ----- 제2조에 따른 --------- --------------------------- 사람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따른------ ----------------------------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 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5.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 기술 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략)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 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생략)	제4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2. 그 밖에 ------------------------------------------------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영 제107조에 따라 ---------------------------------------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인이상 5인이내로 구성한다. 다만,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3명 이상 5명 이내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 제7조에 따라 ----------------------------------------------------------------------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제2항에 따른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
②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상 2억원미만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 ∼ 8. (생략) <신설>	1.∼ 8. (생략)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 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d인정하는 공사
9. (생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범위에서 ------------------------------------------------------------------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 -------------------------------------------- 예산의 범위에서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8.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92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5.>

[전문개정 2010.7.26.]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