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627호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1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장소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16. 10. 10. ∼ 2016. 10. 30.(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방법 및 기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붙임 의견제출서 양식)

○ 제출기관 : 대구광역시 서구청 위생과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팩스 : 053-663-2773 / 053-663-2759

- 전자우편 : msk135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도로법」제2조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조

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도로법」제2조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13.(생략)

1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별표 15의2]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1.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가.「관광진흥법」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

(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나.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이 호에서 "관광지등"

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관광진흥법」제55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 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관광지

등의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호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민간체육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직장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직장체육

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민간체육시설업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휴게음식점

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수탁관리자와 체결한 도시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하천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가.「하천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하천법」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

영업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를 받은 자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6. 학교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7.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졸음쉼터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8. 공용재산 :「국유재산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국유재산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

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

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마. 고가도로

바. 지하도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이 법은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

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

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

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

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