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 - 685호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활기금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 추진

2. 주요개정내용

가. 기금 이자․연체이자 변경(안 제8조제3항, 제9조의2의제4항)

□ 대여자금 이자율 및 전세점포 임대사용수수료 : 연 3% ⇒ 연 1%

□ 연체이율 하향조정 : 연 10% ⇒ 연 5%

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부칙 제2조) : 2016. 12. 31 ⇒ 2021. 12. 31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생활보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보장과

- 우편번호 : 41777

- 주    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전화/FAX : 053-663-2523 / 053-663-2529

- E - Mail : ajumma70@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이자는 연 3%”를 “이자는 연 1%”로, “연 10%”를 “연 5%”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약정이율 연3%”를 “약정이율 연 1%”로, “연 10%”를 “연 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ㆍ② (생 략)	제8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이자는 연 1%-------------------------------------------------------연 5%------------------------------------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 ③ (생 략)	제9조의2(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3% 이내로 하되, 연체 시 연 10%로 한다.	④ ---------------------------------약정이율 연 1% -------------- 연 5%-----.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자활기금의 설치)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4.20] [[시행일 2015.7.1]]

② 기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은 다른 사회복지 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3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4.20] [[시행일 2015.7.1]]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

② 국가는 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4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6.12, 2015.4.20] [[시행일 2015.7.1]]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塡)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5 (기금의 운용·관리 등)

① 기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5.4.20] [[시행일 2015.7.1]]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6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실금을 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8]

제26조의7 (기금의 지도·감독)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 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 및 관할 시·군·구에 설치된 기금의 운용·관리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