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6-879호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27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기간·횟수를 제한하여 장기간 운영에 따른 사유화     논란을 방지하고 능력있는 운영체 발굴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어린이집 회계연도 변경(1월～12월→3월～익월2월)에 따라 회계의 명확성을     도모하고 예·결산보고서의 전자파일 제출을 허용함.

2. 주요내용

❍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기간 변경(안 제17조제2항)

- 재위탁할 수 있다.

→ 한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예산안 제출 기한 변경(안 제30조제1항)

- 매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파일 제출 포함)

❍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 변경(안 제30조제2항)

-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파일 제출 포함)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월 16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따로 붙임)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자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684 / 팩스 : (053)663-2539

- 이메일  ccw5321@korea.kr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 중 “계약일로부터 5년”을 “5년”으로, “재위탁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시작 20일”을 “개시 5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확정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알려야”를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파일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월”을 “5월”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를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파일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육의 우선 제공)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의 우선 제공)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영유아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7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생 략)	제17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위탁기간 만료 후에 다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② --------- 5년----------------------------------------------------------------------------------------------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예산 및 결산)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확정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예산 및 결산) ① ---------------------------------------- 개시 5일 ---------------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파일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5월 ----------------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파일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