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006호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을 권역별로 신설하고

❍ 신설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를 권역·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서비스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설 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 명시 (안 제2조)

- 서구 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88(평리동)

- 내당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길 44(내당동)

- 비원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840-21번지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 (* 의견제출서 별첨)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

- 우편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2707,  팩스 : (053)663-2539

나.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그 사유 등)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를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로, “기타복지”를 “그 밖의 복지”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서구 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88(평리동)

2. 내당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길 44(내당동)

3. 비원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840-21번지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3항에 따른”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운영”을 “그 밖의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장부 기타”를 “장부 및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 중 “예산범위 내”를 “예산범위”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ㆍ오락, 기타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그 밖의 복지------------------------------------------------------- 노인복지관----------------------------------------------------------.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이라 칭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88(평리동) 내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서구 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288(평리동) 2. 내당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3길 44(내당동) 3. 비원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840-21번지
제3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3조(사업 및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생 략)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위탁 운영자 (이하”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시설의 이용)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시설의 이용) -------------------- 사람은 ---------------------------------.
제6조(이용자 범위 등) ①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대구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자 범위 등) ①------------------- 사람은 --------------------------------------------. -- 제5조에 따라 -----------------------------------------.
②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전염성질환 또는 정신질환이 있는 자	1. ------------------------ 사람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2. ------------------------------------- 사람
3. 기타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 사람
③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강당 등 시설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③------------------------------------------- 범위--------------------------------------------------.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 그 밖에 ------------------------------------
제7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시설물을 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및 사용료)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사람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그 밖에 ---------------------------- 사람
④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④제6조제3항에 따른 ------------------------ 사람은 --------------------------.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 그 밖에 --------------------------
⑤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ㆍ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따라---------------------------. ------------------------------------------------------ 그 밖에 -----------------------------------------------------.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그 밖의 운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제10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장부 및 그 밖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 구청장은 복지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 예산범위----------------------------.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조례의 범위내에서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 ------------------- 범위-----------------------------------------------------------------------. --------------------------.

신ㆍ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④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2.8., 2008.2.29., 2010.1.18., 2011.6.7.>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2016.2.3.>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제목개정 2011.8.4.]

[별첨]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의 견 (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