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1019호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3.  3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명예단속원 운영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예단속원 활동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토요일과 공휴일에 인도 등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단속원을 위촉․운영함(안 제9조제3항 신설)

○ 불법 주․정차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예단속원 활동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신설)

○ 명예단속원 활동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안 별표1 신설)

- 신고 실적에 따라 활동보상금을 분기 최고 36만원 까지 차등 지급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4.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교통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우편번호 41777

- 전화 : (053)663-3021 / 팩스 : (053)663-3019

- 이메일 : tienti007@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교통과(053-663-3021)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dgs.go.kr/dgs/main.htm)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인도, 횡단보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동장의 추천을 받아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에게 별표1의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활동보상금은 공포 후 최초 신고한 불법주정차 신고 건부터 적용한다.

【별표1】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 활동보상금 지급기준

1. 적 용

가.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으로 위반 증거자료가 유효하게 신고되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부과 된 건에 한한다.

나. 동일 위반행위가 다수인에 의해 중복신고 된 경우에는 먼저 신고 된 건을 적용한다.

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강제처리 중에 있는 차량의 불법 주․정차 위반 신고는 제외한다.

2. 지급 시기 및 방법

가. 활동보상금은 매 분기 실적에 따라 분기말 다음 달 15일 이내 지급한다.

나. 활동보상금 지급은 신고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3. 활동보상금 지급기준

분기 월 평균 신고건수	분기 신고포상금	비 고
4건 미만	없음
4건 이상 10건 미만	9만원
10건 이상 15건 미만	18만원
15건 이상 20건 미만	27만원
20건 초과	36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교통지도 등) ① ~ ② (생략)	제9조(교통지도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구청장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인도, 횡단보도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단속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 ② (생략)	제10조(재정지원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제3항에 따른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에게 별표1의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도로교통법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제160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5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생 략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업무지침 】행정안전부 전자민원과-937(201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