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049호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3.  30.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1) 제명변경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대구광역시 서구 옥

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

2)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2조)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

3) 디지털광고물의 확대 도입(안 제2조,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12조)

-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을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이나 디지

털광고물”로 변경

4) 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신설(안 제3조의2)

- 표시신청, 표시기간, 표시대상 선정방법, 표시대상 제외 경우 등

5) 광고물 분류 재정립(안 제4조, 제5조)

- “가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변경

6)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안 제21조)

- 교육대상자에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추가

7) 약칭(略稱)의 상위법과 통일

- “(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를 “(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로

변경

나.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신설(안 제9조의2)

- 불법광고물 수거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지       급시기, 보상금 지급제외 경우 등

다.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관련 분야 전문가 추가(안 제11조)

- 심의위원 위촉분야에 “조명”을 추가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처리기간 추가(안 제12조)

- 심의안건 처리기간 추가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서구청장(참조:도시재생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 (평리동) 도시재생과

(우편번호 41777, 전화 : 053-663-2823,  FAX : 053-663-2819)

나. 제출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호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ㆍ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ㆍ”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ㆍ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ㆍ”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표시하려는 광고물 등”을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 광고물등”으로, “광고물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을 “제 1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을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을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제3조의 제목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를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 제목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을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을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하며, “전광류 광고물”을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가로형”을 “벽면 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4호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을 “(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ㆍ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ㆍ”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① 시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현수막, 벽보, 명함,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대상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 및 부착한 현수막, 벽보, 명함, 전단지로 한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자로 한다.

④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100장 단위로 각각 묶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다.

⑤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개인별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단, 예산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중단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서구관내 지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거한 경우

2. 구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3. 선거용, 종교행사, 관혼상제, 공공목적 행정현수막 등 법 제8조에서 적용

배제되는 광고물

4.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제10조의 제목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를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으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을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을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영”을 “영 및 시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전광류 광고물”을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한다.

제1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제5항 중 “광고물 등”을 “광고물등”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를 “시조례”로 한다.

제20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은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를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을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면”을 “제출한때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옥외광고업”을 각각 “옥외광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까지의 규정에도”를 “에”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광고물 등”을 각각 “광고물등”으로 한다.

별표 1에서부터 별표 6까지, 별지1에서부터 별지1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7 및 별지 제16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19조 관련)
광고물등의 종류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 4) (생 략) 나. ～ 다. (생 략)	(생 략) (생 략)
라. 옥상간판--------------------- ----------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 5) (생 략)	(생 략)
마. ---------------------- 1) ～ 2) (생 략)	(생 략)
바. ---------------------- 1) (생 략) 2) 교통안내소 3) (생 략) 4) 시조례에서 ----------	(생 략)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생 략) -------- 광고물등-----
사. -----------------	------- 광고물등----
아. (생 략)	(생 략)
자. -----------------	ㆍ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비고: ---------------
1. ～ 3. (생 략)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나. ----------------------표시되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500만 ----------------------------------.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 -----------------------. 5. (생 략)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광고물이 ------------------------------------------- 7. (생 략)

[별표 2]

옥외광고사업종사자등의교육(제21조제1항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 나. (생 략)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생 략)
보수교육	----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 -----------------------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 나. (생 략)	-------- --------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 -----------------------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생 략) ※ (생 략)
기타교육	----	---------------------------------------------- ----------------------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제23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 등의 종류별 적용기준	수수료	비 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일반 벽면 이용 간판(자사광고) ------------ --------------------------------- 2) 타사광고 ----------- -------------------------------	---------- ---------- ---------- ----------
나. 돌출간판 ------------------------------	----------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 1)과 같음
라. 옥상간판 ------------------------------	----------
마. 지주 이용 간판 ------------------------------	----------
바. 애드벌룬 ------------------------------	----------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	----------
타. 입간판	----------
파. 현수막 ------------------------------ ------------------------------	---------- ----------
하. 벽보(50매당)	----------
거. 전단(1,000매당)	----------
너.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 ------------------------------ -------)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 광고물등----------------------------------------------------------------------.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3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 등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	--------	-------
나. ～ 마. (생 략)
바. ----------------------	- 가의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사. (생 략)
아. ----------------------	- 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3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
비고: -----------------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 가. ～ 나. (생 략)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4조 관련)
위반행위 적용기준	근 거 법조문	과태료	비 고
1. ～ 2. (생 략)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	-----------	------ ------ ------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	-----------	------ ------ ------
비고: --------------------------------------------------------------. 2. ～ 3. (생 략) 4.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 가.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사용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나. ----------------------표시되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500 ----------------------------------. 다. (생 략) 5. ～ 6.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 년 월 일 (남, 여)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따른 조례」 제14조에 따른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 년 월 일                             (남, 여)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대구광역시 서구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 년 월 일 (남, 여)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① 신 청 번 호	② 신 청 일 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물등 의 규격	⑩ 검 사 일 자	⑪ 검 사 구 분	⑫ 검 사 결 과	검사자			⑯ 비 고
		③ 성 명	④ 업 소 명	⑤ 주 소								⑬ 소 속	⑭ 직 명	⑮ 성 명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 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 년 월 일 (남, 여)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 년 월 일 (남, 여)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 년 월 일                          (남, 여)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

합니다.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인 (수거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휴대폰번호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광고물 종류 및 광고내용	종류			매			내용
수거장소
비 고
접수자	직					성 명			(인)

-------- 절 ------------- 취-------------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수거)인		접 수 자	(인)
보상금액		광고물종류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ㆍ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ㆍ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ㆍ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ㆍ(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표시하려는 광고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광고물등---------------------------------------------------허가신청을 하는 때에 광고물등 -------------------------------------- 경우에는 ---------------------------------------------------------------------------. -----------------------------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5.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심의관련 서류”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 제12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1. ------------------------------------------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
<신 설>	2.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ㆍ② (생 략)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 광고물등-----------------------------------------------------------------------------------. ---------------------------------------.
<신 설>	제3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 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자게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 광고물등 ----------------------------------------------------------------------.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1. ------(벽면 이용 간판------------------------------------------------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2. ---------------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중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3. <삭 제>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 광고물등 --------------------------------------- 광고물등----------------.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1.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1. ---------------------- 벽면 이용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6. ---------------------------------------------------------- 광고물등
제6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의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자율관리협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광고물 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2. 광고물등-------------------------------------------
3.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3. 광고물등-------------------------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8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제8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광고물등 -----------------------------------------------------.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1. ------------------------------------------------------------------------------------ 광고물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 광고물등------------------------------------------------------------------------------.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9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광고물등------------------------------------------------------------.
② 구청장은 ㆍ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ㆍ(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광고물등의 -----------------------------------------------------------------------------------------------------.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 광고물등의 공동 ------------------------------------------------------------------------------------.
<신 설>	제9조의2(불법광고물 수거 보상) ① 시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현수막, 벽보, 명함,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거대상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투기 및 부착한 현수막, 벽보, 명함, 전단지로 한다. ③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의 자로 한다. ④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100장 단위로 각각 묶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다. ⑤ 보상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개인별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단, 예산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중단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서구관내 지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수거한 경우 2. 구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3. 선거용, 종교행사, 관혼상제, 공공목적 행정현수막 등 법 제8조에서 적용 배제되는 광고물 4.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제10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 광고물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ㆍ행정절차법ㆍ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광고물등-----------------------------------------------------------------------------------------------------------------------------.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1. ---------------------- ------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2. 광고물등-------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 심의위원회 ------------------------------------------------------------------.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 -----------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 광고물등-----------------------------
② ～⑤ (생 략)	②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1. --- 영 및 시조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빛이 점멸하거나 화면 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⑤ (생 략)	②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 (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 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④ (생 략)	제16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 광고물등-------------------------------------------------------------------------.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 시조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제20조<삭 제>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 물 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21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옥외광고사업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하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 제출한때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2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의 위탁 등) ① --------------------------- 옥외광고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 옥외광고사업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 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⑧ --------------------에 ------------------------ ------------------------ ------------------------ ------------------------ --.
제23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수수료) ① -----------------------------------.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1. ----------------- 광고물등-----------------------------------.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2. ----------------- 광고물등------------------------------.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 옥외광고사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
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1. 광고물등-------------------------------------------------------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 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광고물등------------------------------------------------------------------------------------------------

관 계 법 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7.] [법률 제13726호, 2016.1.6., 일부개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

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면적·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29.]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29.]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 중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③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④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공중보건, 교통안전 또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11.3.29.]

제4조의2(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① 시장등은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주민들이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관리구역에서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장등은 자율관리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자율관리구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를 통한 자율적인 광고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본조신설 2011.3.29.]

제4조의3(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시장등은 도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시범구역에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③ 시장등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29.]

제4조의4(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청을 받아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이하 "자유표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행사 또는 연말연시 등 특정시기에 개최되는 행사를 위하여 특성화된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유표시구역에서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취지

2. 자유표시구역의 위치·범위

3. 자유표시구역의 운영 기간

4.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에 관한 기준

5. 그 밖에 자유표시구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 옥외

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 및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⑧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유표시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6.]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전문개정 2011.3.29.]

제6조(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한)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에 관하여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1항·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경우(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③ 국가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제4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광고물등의 정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6.>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수행하되, 시장등과 광고물등의 설치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6.>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배분비율, 용도, 그 밖에 수익금의 배분,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⑥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위치·규격·디자인 등 설치기준과 그 밖에 옥외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고물등의 심미성·창의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 및 도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3.29.]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6.>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3.29.]

[제목개정 2016.1.6.]

제8조(적용 배제)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3호는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등도 포함한다.

1.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2.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4.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5.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6.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7.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3.29.]

제9조(광고물등의 안전점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과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그의 임직원을 포함한다)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3.29.]

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옥외광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위하여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6.>

1. 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시·도지사와 시장등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1.6.>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의 등록을 한 자

2.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

⑤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06호, 2017.1.26., 타법개정]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5. 제2호에 따라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의뢰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내용의 표출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10.10.>]

제16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2. 삭제  <2016.7.6.>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

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7.6.>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20조에서 이동  <2011.10.10.>]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6.7.6.>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7.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1., 2016.7.6.>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 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철근·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삭제  <2011.10.10.>]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7.6.>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목개정 2016.7.6.]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10.10.>]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6.>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제목개정 2016.7.6.]

[제42조에서 이동  <2011.10.10.>]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7.3.2.] [대구광역시조례 제4937호, 2017.3.2., 일부개정]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벽면 이용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2항·제3항에 따른 간판

나. 건물의 1층 주출입구 양쪽에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하의 간판

다. 물가 안정 등 국가 등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군수가 구·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하도록 결정한 경우

라.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 또는 건물 등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

2. 간판의 가로크기는 그 건물의 가로폭 이내, 세로크기는 위층과 아 래층의 창문간 벽면의 폭 이내로 하되, 창문이 없는 벽면의 경우에 세로크기는 구·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3.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 되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 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 출 폭이 도로 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0센티미 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광류를 사용 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경우에는 180센티미터로 할 수 있다.

4. 건물의 5층 이하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에 판류형(문자·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또는 입체형(문자·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상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1. 건물의 가장 높은 층(옥상난간을 포함한다)의 3면의 벽면에 그 건물명이나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각각 입체형 또는 도료 등으로 직접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세로로 길게 표시하는 간판의 가로크기는 3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2. 제1항제4호·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 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가. 건물 6층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 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 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옥상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③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옆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 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인 간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에 따른 간판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그 건물 또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하나의 간판. 이 경우 표시면적은 4제곱미터 이하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 주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7.3.2.][전문개정 2017.3.2.]

제10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이하 이 조에서 “간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1. 그 업소 등의 건물부지 안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삭제  <2017.3.2.>

3.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4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4. 같은 장소 또는 건물부지에 2개 이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등 여건상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제3호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그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그 건 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 면적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 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3.2.>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는 영 제14조 제4항에 따른 광고물등을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1.5미터이하 로 점멸 또는 동영상의 표시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과 같이 표시 할 수 없다.  <신설 2017.3.2.>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1. 업소 등이 위치한 방향의 진입도로 입구 등에 표시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업소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연립형 간판으로 통 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수, 설치장소 여건 등으로 인 해 하나의 간판으로 표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장 소에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 지주 이용 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4개 업소 이상을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6제곱미터 이내로, 3개 업소 이하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할 때에는 1면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다. 1개 업소의 간판의 가로크기는 150센티미터 이내, 세로크기는 50센티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3. 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보도가 없는 지역 또는 장소에는 차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을,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서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간판의 표시장소·규격·색깔 등의 세부적인 표시기준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범위에서 도로교통의 안전·주변 미관 및 표시하는 업소 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와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

2. 간판을 표시하는 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가. 철도역·도시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

2. 영 제16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화면으로 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기준은 구·군 조례로 정한다.[제목개정 2017.3.2.]

제21조(광고물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군수는 불법 광고물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

⑤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3에 의해 설립된 옥외광고 사업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23.>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2. "사행산업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

나.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한국마사회

다.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주사업자

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사업자

마.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시행자와 수탁사업자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