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7 - 1115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년  4월 25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제14477호)에 따라 최소납부세제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행정자치부 “구세 감면 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의 세액공제 순위 조정(안 제8조)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016. 12. 27.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지방세 감면 특례규정의 적용대상 및 시기를 정비(안 제15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세무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57(평리동) / 우편번호41777

전화 : (053)663-2371, 팩스 : (053)663-2379,

E-mail : weed66@korea.kr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 견 제 출 서
조 례 명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4 월 일
	제출자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대구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여부: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8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5조 (생 략)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신 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여부: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